- 아동·보육교사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과소편성 지적, 처우 개선 예산 시급 -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 전액 삭감 강력 질타, 예산 증액 요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아동, 보육과 어르신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부분 예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주 6일(1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는 특성상 일상적인 초과근무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재정이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예산 부족분은 계속 누적되고, 매년 미지급분에 대해 차년도에 소급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보육교사를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한 2018년도 예산 증액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2018년도 경로당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사업’은 그간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 한시 지원했다는 이유로 2018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고 지원이 없어진다면 지자체가 모든 예산을 감당해야 해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한 예산편성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정부관리양곡 즉, 정부미만 구입해 지원할 수 밖에 없어 일반미보다 수분 함유량이 낮아 밥맛이 떨어져 어르신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바, 햅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까지 205개소가 설치될 계획인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인력 1인당 담당해야할 치매환자수는 서울(412명), 세종(277명), 대구(171명), 전북(137명), 인천(123명)의 순으로 많으며, 강원(63명), 충북 ․ 경북(83명), 전남(88명), 제주(91명), 경남(93명)의 순으로 적게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의 신규필요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력 1명당 치매환자수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치매관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밖에도 장애아동들에게 일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장애아보육료 인상’, 지역아동센터의 기관운영비 지원이 열악해 종사자들의 처우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따른 아동·보육·어르신 관련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민생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본 결과, 특히 보육교사 근무환경비,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장애아보육료 등 관련예산이 낮게 편성괴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정쟁보다는 오직 민생과 국민건강·생활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활동을 묵묵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7일 전날 있었던 탈당사태와 관련해, "저는 아직 후보 신분이라 정치적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최대 위기이긴 하나 한가지만 생각하겠다"며 "보수의 환골탈태를 바라시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당대표 후보 연석회의에서 "저희들이 최대의 위기에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당 소속 의원·원외위원장·전문위원·사무처 당직자 등 당 소속 구성원들에게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가자"고 말했다. 특히 "교섭단체가 무너지면 당이 재정적으로 힘든건 분명한데, 어떤 경우든 후원회를 활성화하고, 당원들도 모집하고 의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당비도 더 내서 재정적 위기도 극복해 제대로 잘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1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사실상 지도부가 공백인 현 상황에 대해선 "교섭단체가 무너지면 굉장히 혼란을 겪을거 같아서 일부러 오늘 회의를 하자고 했다"며 "전대까지는 (내부를) 다독거리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두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날 후보직을 사퇴한 정운천, 박인숙 의원에 대해선 "당장 탈당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들었다"며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남은 11명 의원들과 다 같이 하고 그 과정에서 정운천, 박인숙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시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탈당을 선언한 주호영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바른정당의 대표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하는데 대해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본다"고 말을 아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7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 사망한 것과 관련해 "현 정권의 전방위적 기획·표적수사식 정치보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례적인 현직 검사의 자살에 검찰을 비롯한 정부부처 내부에서조차 '적폐청산한다고 도대체 몇 명을 죽이고, 몇십 명이 구속돼야 이 수사가 끝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정원 댓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불과 1주일 동안 두 명의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이미 언론 등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결과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전임 정권은 물론이고, 전전 정권의 관련 의혹을 먼지털기식, 토끼몰이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노무현 정권 당시 검찰수사를 받던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 대해선 "어제 청와대의 행태는 안하무인, 막무가내, 오만방자 식의 수감 태도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면서 이와 동시에 북핵 문제, 흥진호 나포 사건 등 안보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북핵 미사일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정상회담인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돈독히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당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충실하게 대미외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대여공세를 자제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군과 경찰 등 치안당국은 완벽한 경호 경비로 불미스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일부 극렬 좌파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대로 따라다니며 반 트럼프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런 행태는 반 국가적, 반 국익적 작태로 불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국감과 관련하여 "청와대 주요인사들은 주사파 전력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게 질의입니까. 매우 유감입니다'라고 언급했고, 안보실장은 의원을 윽박지르다시피 했다"며 "국민 멸시, 국회 멸시의 행태이자 또 다른 신(新)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인사참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적극 방어하고 탁혁민 행정관을 옹호한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의당은 6일 바른정당 통합파 9명 집단탈당과 관련해 "무도한 국정농단을 벌일 수 있도록 일조한 자유한국당 세력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일말의 반성도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적폐를 유지하기 위한 추태를 반복하게 된다면 결국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따른 자멸뿐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변인은 9명의 탈당 의원들이 통합성명서를 통해 탈당을 공식화 하고 오는 9일 자유한국당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를 비판하며 탄핵을 주도하고, 이른바 ‘보수’ 세력을 개혁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을 집단 탈당했다. 그런데 이제와 탈당한 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면 당시 탈당 행위는 알량한 정당세탁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이어 "이들의 모습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고려하는 적폐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는 것 같아 부끄러울 따름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생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는 이들에게서 국민들은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국민의 대표들이 가져야할 어떠한 소신과, 신의도 엿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6일 당내 통합파 9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 “몇 명이 남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 가겠다는 마음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아 있는 11명의 의원과 당협위원장 가운데 당을 지킨다는 분들, 그리고 당 사무처의 남은 식구들이 최대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남은 사람들이 당을 지키고 최대한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설득 중”이라며 “사무처 식구들도 최대한 설득해서 같이 당을 지키자고 호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 “오늘 오후 2시에 TV토론을 포함한 전당대회는 그대로 치르는 게 맞는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탈당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끝까지 바른정당을 같이 지키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시겠다는 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로 심경을 밝혔다. 유 의원은 “작년에 같이 탈당할 때 저는 끝까지 새누리당에 남아 개혁을 해보려고 했고, 지금 탈당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탈당을 했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적 보수의 길이라는 초심을 지키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고 서운하다”고 술회했다. 그는 보수대통합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해 온 것인데 새로운 보수정치의 길에 동의하면 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헤쳐모여 식의 통합을 하는 것이 옳은 통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9명의 바른정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이들의 자유한국당 복당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분들이 순조롭게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반대하는 흐름이 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흐름이 있다"고 전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대선 전 13명이 똑같이 탈당해서 복당을 했는데 그 때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복당을 못 받겠다고 해서 한 3주간 복당이 이뤄지지 않은 선례가 있다며 이번 9명의 복당이 어떤 방식으로 될 지는 한 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당 의원들이 주장한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칙이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통합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합 논의는 지금도 완전히 닫혀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 최고위원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출당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선명한 개혁보수로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이 6일 통합파 의원 9명의 집단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김무성 의원과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 국회의원 9명이 이날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 등은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을 주장해온 이른바 통합파 의원들로, 6선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주호영(4선), 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이상 3선) 정양석·홍철호(이상 재선) 의원 등이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통합성명서'를 통해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바른정당은 분당이 현실화한 것은 물론, 의석수가 20석에서 11석으로 줄며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의석부는 116석으로 늘어 원내 제1야당의 자리를 굳히게 됐다. 또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집단탈당을 선언한 이들 의원은 오는 8일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는 데 이어 9일 한국당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다른 통합파 의원들과 행동을 같이할지,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11·13 전당대회 직후 탈당계를 제출할지 추후 탈당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전날 '11·13 전당대회 연기 및 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 중재안을 놓고 마지막 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통합파와 자강파의 현격한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파국을 맞았다. 이날 통합파의 탈당 선언은 지난 1월 24일 창당 선언 이후 286일 만이다. 당시 창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통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바른정당은 나라를 망치는 패권세력들을 극복하고 참된 약속으로 실천하는 정치를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을 향해 사죄의 큰절을 하기도 했다. 이번 탈당에 동참한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시 "국정파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죽기 살기로 막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기득권을 버리고 맨땅에서 새로 출발하겠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에게 사죄의 큰절까지 올리며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김 의원 등 통합파 의원들은 이날 탈당으로 책임정치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게다가 통합파는 이날 복당의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독주·포퓰리즘을 막기 위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동안 강조했던 한국당의 혁신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못해 '명분 없는 복귀' '철새'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자회견 직후 '여기 있는 상당수가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했는데 책임정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긴의 질문에 김영우 의원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당연히 절감하고 그 책임을 보답하는 일은 앞으로 보수가 뭉쳐서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의원은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저희들이 한 결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보수가 통합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가치가 더 우선이라 생각해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것 말고 한국당이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영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한국당이 출당조치 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첫 출발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질문의 핵심이었던 한국당 혁신에 대해선 마땅히 답하지 못하는 등 질문에 대한 답변에 진땀을 빼며 답변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가 3국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미중 균형외교를 언급한 데 대해 "삼전도 굴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불(不)'(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부정)정책 천명은 삼전도 굴욕에 다름 아니며, 동맹 무시, 북핵에 대한 안보 자살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한미일 공조를 도외시하면 의도치 않은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가 며칠 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은커녕 가시덤불만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외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오르게 한다"며 "이는 현실에 맞지 않고 동맹만 무시하는 설익은 선언으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선언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로써 박슨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저는) 일관되게 탄핵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이어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재판이라고도 주장했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다"며 "급기야 이들은(여당은) 박 전 대통령의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0여 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수우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겨준 것은 다소 부족하기는 해도 국정능력과 책임정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오늘로써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뭎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의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우리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한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바른정당 의원 몇 명을 받기 위해 박 전 태통령을 제명 했다"고 하는데 그런 뜻이 나니다"고 밝혔다. 또, "한국 보수세력이 궤멸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오여 한다"며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친박핵심을 청산 하자고 한거지 바른정당 몇 명이 돌아올 공간을 만드렁 주기 위한 결정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며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과는 통화를 하지도, 만나지도 않고 (통합관련)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제명과 함께 거론된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명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의원총회 논의 대상"이라며 "당헌에 따라 의원 3분의2 이상을 찬성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홍 대표는 이날 현행 당규상 윤리위 규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는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치적 1호 당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20년 만에 한국당과 인연을 끊게 됐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파면을 당한, 이제는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각종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까지 1주일 이상 남았다. 국민을 더이상 화나게 하지 말고 다른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정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 부부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은 9월 말 청와대 회담에서 인사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세부 지침은 언제 만들고, 5대 비리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사 추천 실명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된 주진오 상명대 교수에 대해 "좌편향 역사교과서 집필자"라며 "집필 당시 북한 정권에 대해 공화국 수립이라며 국가 탄생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38도선 이남의 정부라고 격하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의 성공과 발전에 대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이다"면서 "박물관 만든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부정적인 실패의 역사로 본 사람을 관장에 임명했다"며 "당장 주진오 관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심어줄 인사를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내정된 데 대해 "수백 조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고 한다"며 "또 다시 캠코더 인사다. 역대 정부가 자기 사람을 공기업에 심는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만은 국민의 노후 연금을 관리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발령을 내왔다"고 마랬다. 이어 전문가도 아니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지명하고 있다. "대선 승리를 공직의 전리품으로 생각한 인사"라며 "지난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그렇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도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 정부 인사를 보면 실망을 넘어서 점차 분노가 생긴다"며 "이런 식이라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법과 관련해선 "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서는 편향적이었고 이번 정권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이다.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 내쫓고 자기사람 심는 것을 독립성, 중립성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정권 사람 편파적이라고 빼내고 편파적인 자기사람 심는 거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지금이라도 그 시도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낸 방송법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킬 북핵 해결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 그것(전쟁해서는 안 된다)은 하나 마나 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 의회지도자들이 '14시간 비행하는 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하길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워싱턴까지 날아오는 시간을 생각해봤다"며 "미국 당국자 말은 20분이라고 하고, 미국의 제1의 국책과제는 북핵 문제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만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긴장의 나날을 보내는데 정작 당사자인 내 나라는 정부 당국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태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난 뒤에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북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직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숙고해서 내 책임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강효상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표결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최고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위원회 의결없이 바로 (박 전 대통령)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대표의 권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