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에서 보관 중인 「5·18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 자료」 문건 확인을 통해 충정작전 이틀 전인 1980년 5월 25일, 미국 특수작전용 수송기 MC-130가 전개될 예정이라는 기록을 확인, 미군 특수작전용 수송기가 작전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MC-130은 특수부대의 은밀한 침투에 사용되는 수송기로 50~70여명의 무장병력 또는 26~52명의 특수부대원을 탑승시켜, 고속에서의 인원투하 및 침투가 가능하다. 또 다른 문건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이후인 6월 1일까지 MC-130을 활용한 감시가 계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작전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5월 21일, F-5 전투기 2대를 비상대기 하라는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도 확인됐다. 집단 발포 등 시민군을 향한 무차별 사격이 있던 5월 21일 16:35, 전술통신망을 활용한 지시사항으로 공군에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간 것이다. 공군의 비상대기는 북한군의 침투 등 실제 전시상황에 항시 출격 가능한 상태로 명령을 기다리는 상태를 뜻한다. 연합사를 통해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의 AWACS 전개를 요청해 12시간 후 전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미 항공모함 MID WAY와 CORAL SEA호가 24일 경 전개 예정이라는 미군 작전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손금주 의원은 "이번 공군의 자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미군 특수부대의 개입 가능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시민군을 향한 군 상부의 발포명령에 이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계획, 공군 비상대기까지 당시 군은 광주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실제 전시체제를 갖추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앞으로도 군에서 보유중인 비문, 아직 제출되지 않은 비공개 문건 열람을 지속해 드러나지 않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진실규명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화이트리스트 단체에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남북하나재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화이트리스트 단체로 지목되어 온 탈북난민인권연합의 <한가족쉼터> 사업에 총 6천만원을 지원했다. 사업의 목적은 북한이탈 여성들의 숙식을 제공해주는 여성쉼터 사업이다. 하지만 탈북난민인권연합이 재단에 제출한 지원금 사용결과 보고서는 엉터리였다. ‘행사 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산출근거’와 ‘영수증’, ‘강의확인서’,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등등 온갖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일례로 탈북난민인권연합의 총무였던 김미화씨 등 관계자들을 <한가족쉼터> 관리자로 계약해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무시간을 각각 8시간과 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의 월급이 똑같았다. 한 달에 1번만 찾아가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해도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되었으며, 출퇴근기록부도 본인들이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워크숍 강의비는 강사 이름과 강의확인서 사인 및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각각 달랐으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배추 250포기(X2,100원)를 53만 2,000원에 구매했다고 보고했으나, 영수증은 14,000원 배추를 38포기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주 부식 일체 일 식품류’를 마트에서 구입하는데 ‘인스턴트’라는 178,310원 어치의 물품을 1개를 구매, 13인이 한우집으로 식사를 하는데 단 31,000원만을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누구라도 보면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허위 자료들이 가득했다. 또한 재단 측은 쉼터를 방문하거나 쉼터 내 여성탈북민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 <한가족쉼터>의 실제 운영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현재 탈북난민인권연합은 북한이탈 여성들의 숙식을 제공해주는 여성쉼터 사업인 <한가족쉼터> 운영을 위해 받은 정부 지원금 6,000만원을 2012년부터 2년 동안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이다. ‘지원금 지급 이후 모니터링 현황’을 묻는 질문에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지원단체에 요청 사업자금을 지급한 후,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 관련 증빙서류 징구 등 지원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지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단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화이트리스트로 의심받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 관리는 대단히 허술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해야 할 남북하나재단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출연금을 지원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출연금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사업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가족쉼터> 운영을 포함하여 정부보조금 유용 등 약 2년간 1억 3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소송중인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대표는 “<한가족쉼터>사업은 총무가 꾸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총무가 하겠다고 해서 허락했던 것이며, 한 번 가보기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김용화 대표와 총무였던 김미화씨가 갈등이 빚고 단체를 나간 후, 김미화 총무는 곧바로, 화이트리스트 단체로 지적된 ‘어버이연합’ 산하의 자유민학부모연합(구 탈북어버이연합)과 비전코리아의 대표로 취임했다. 어버이연합과 그 산하단체들은 탈북단체를 이용한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전코리아는 어버이연합의 자금 우회 통로로 의심받고 있다. 비전코리아는 보조금을 지급 안했다던 통일부에게 4,400만원을 지원받았고, 행정자치부에게서 3,500만원도 지원받기로 했다가, 어버이연합의 자금 우회 통로로 의혹이 제기되고서 행정자치부의 지원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해양수산부가 2001년부터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 운영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해온 가운데 지난 17년간 사업수혜자는 ‘수협사료’가 유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양식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료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의 운영비를 융자해왔다. 2001부터 2014년까지는 ㈜수협사료만이 사업 대상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수협사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수부로부터 받은 융자지원 내역>에 따르면 수협사료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누적 융자액은 147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연평균 24억 6천만 원의 금액을 3~4%의 금리로 차입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사업지원 대상을 전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 전액은 ‘수협사료’를 위해 쓰였다. 특히 올해는 한 소규모업체가 지원을 신청했지만 결국 수협사료에 밀려 선정되지 못했다. 국내에는 19개의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가 있다. 수협사료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해산어의 경우 작년기준 17.2%, 담수어의 경우 8.1%다. [표4] 배합사료 생산량으로 따지면 업계 3위에 속한다. 박완주 의원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성과를 공유해야할 해수부와 수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협의 배만 채웠다”면서 “사업의 수요가 없다면 단계적으로 폐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어류양식 경영비 중 양식사료 비중이 넙치의 경우 38.4%에 달할 만큼 사료의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펼친 사업이지만 과연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가장 급선무는 배합사료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수협과 정부는 양식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기관' 파견근무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사과,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기관 인사를) 낙하산 인사라고 압박하더니만 자신들은 대통령의 국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라면서 다 파헤쳐 조사하는 마당에 지금 생기는 일을 외면하면 안 된다. '신악이 구악보다 더하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과거에 '밥그릇 챙기기 낙하산은 국민 기만행위이자 배신행위'라고 했다. 다시 이 말을 돌려드리겠다"고 꼬집어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김인호 무역협회장의 사퇴에 대해 "김 협회장이 청와대로부터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민간기관의 수장까지 권력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를 코드인사로 채우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누가 김 협회장을 압박했는지 밝히고, 그 과정에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2기 체제 출범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국가 지도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우리는 통합과는 거리가 먼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 "이사진은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하는 것인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단계적인 방송장악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권한대행은 "(전임) 이사진 사임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불법·위법사항은 처벌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보궐이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야당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과 한미동맹 위기의 원인이 한국 정부 내 친북좌파 세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친북좌파 세력 때문에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두려운 위기의 본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올 초 탄핵 사태로 지난 9년과는 사뭇 다른 성격의 정부가 탄생했다"며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주류"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론, "많은 한국 국민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800만 불에 달하는 북한 지원 방안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홍 대표는 아울러 양국 정당과 의회 간의 직접 소통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비정상적 불량 국가인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첫걸음이 한미 양국 간 공조인데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듯해 더욱 불안하기도 하다"며 "양국 정부 간 협력이 불안하다면 양국 정당과 의회끼리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한미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지키고 북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술핵재배치와 사드 조속 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미국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되지 않는다면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또 "한국의 현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사드배치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압박해 나가려 한다. 한국의 친북좌파들은 터무니없는 환경 문제로 국민들을 선동하며 사드배치에 훼방을 놓고 있다"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이 가입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홍 대표는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주장에도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오랜 세월 외침에 시달렸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해서 국민들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좌파세력이 이런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전작권 환수가 마치 자주국방의 길인 듯 선동하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결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무역 적자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와 대표 방미단은 이날 워싱턴DC 외곽의 한 식당에서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방미 경과와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표방미단은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미국 방문은 일부 공화당 인사를 제외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것에 그쳐, 한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오히려 "(미국) 정부 관료가 한국의 야당대표가 와서 얘기하면 바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말을 하리라고 생각하느냐"며 "미국 정부가 참고는 할 것"이라면서 일단 의견 전달에 의의를 뒀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도입으로 북한 핵에 맞선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하고 북한 핵포기와 전술핵 철회를 맞바꿔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논리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미국 인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홍 대표 방미단 관계자는 전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자신의 전술핵 재배치 논리에 보수 측인 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미국 하원의장 등 공화당 쪽 인사들을 만나 보니 우리 쪽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화당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위원장이 홍 대표와의 면담에서 "중국이 북한 핵 위협을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한국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었다. 홍 대표는 가드너 위원장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홍 대표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자유한국당 방미단 면담 당시 가드너 위원장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찬반 입장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대목이다.

- 해산절차 진행 법인 중 이명박 정권 이후 설립된 법인 14개 - 이인호 KBS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법인도 해산절차 진행 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36개가 해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중 14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소관 비영리법인들은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외교부는 그 운영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경우 해당 법인에 시정 및 개선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현재 502개의 법인 중 399개만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103개 법인(20.5%)은 제출하지 않았다. 4년 연속으로 사업계획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도 무려 54개에 달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비영리법인 감독 소홀을 지적받은 외교부는 같은 해 10월과 올해 7월 법인담당자 실무회의, 올해 9월 부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문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36개 부실법인에 대한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36개 법인 중 14개(38.8%)가 이명박 정권 이후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이다. 이병국 전 대사가 대표로 되어있는 국제개발전략센터나 G20정상회의국민지원단(현 사단법인 워크엔젤스)은 2012년 설립되었으나, 불과 5년도 되지 않아 해산되는 셈이다. 최근 5년간(2013년~17년 9월말) 외교부에 등록된 법인은 14개로 매년 2-3개만이 신규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정도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도 되지 않아 법인이 해산절차를 밟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는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제기한 ‘교과서포럼’의 고문이자 현재 KBS 이사장인 이인호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역과세계연구소(2005년 설립)도 포함됐다. 한편, 외교부는 작년 10월까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을 개정완료하겠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업무매뉴얼 개정작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부의장은 “비영리법인은 외교부의 보증으로 법적 인격이 부여된만큼 그에 대해 관리감독은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4년 연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18개 법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주러시아 대사로 부임하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의 후임으로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국회 사무처가 25일 밝혔다. 정 의장은 "김 내정자는 의장비서실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다당제인 20대 국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치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 사무처를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제17대 인천 서구·강화갑 국회의원(당시 열린우리당),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유치특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국회방문단장,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임명승인안이 통과되면 국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 결정하는 것을 보면 산 넘어 산이다" 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막아놓으니 이제는 탈원전이라고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론화위가 그렇게 좋다면 탈원전 여부도 공론 조사해야 한다" 며 "(정부는)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탈원전하는 나라의 기술을 받아서 지을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부디 쓸데없이 어지럽히지 말고 전문가 의견과 민심을 들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설익은 자기 생각이나 이념을 가지고 중요 정책을 혼란에 빠트리고 장난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권한대행은 사법부 인사와 관련해 "코드로 채우고 있다. 앞으로 대법관 등의 인사에서도 작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갖고 있으니 철저히 견제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불편부당한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종학 전 의원이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홍 후보자는) 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로 전문성이 없고, 이른바 '홍종학법'을 만들어 면세점 사업을 진흙탕으로 몰아넣었다"며 "이 사람이 장관이 되면 혁신보다는 대기업과의 싸움에 몰두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100여 곳이 기관장 없는 대행체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재풀을 자기편으로만 좁혀서 그런 것"이라며 "부실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오는 것은 아닌지 감시, 감독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려 했는데 이 정부는 이를 폐기하고 친노조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며 "친노조 정책의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이런 정책이 시행 안 되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23대 중 9대(벨421 1대, 카모프 8대) 자동비행장치 없어 - 필요 헬기는 52대, 보유헬기는 23대로 임무 수행 능력 절반에 그쳐 - 23대 중 9대가 20년 이상 노후헬기 - 교체 필요 - 해외조달과 주문생산방식으로 부품교체 6~12개월 걸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토안전을 위한 초계정찰 및 수색구조 임무 수행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헬기의 40%가 야간임무수행이 불가능하고,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사진) 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헬기 수명 및 운영관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 23대 중 9대가 노후로 인한 교체 대상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 헬기의 종류는 8개 기종에 23대이며, 세부적으로 ▲챌린저 1기 ▲CN-235 4대 ▲C-212 1대 ▲S-92 1대 ▲벨421 1대 ▲카모프 8대 ▲AW-139 2대 ▲팬더 5대를 보유하고 있다. 노후 헬기 수명 및 운영관리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3대의 보유헬기 중 20년 이상 초과한 헬기는 벨 1대, 카모프 5대 등 총 6대이고, 2년 후에 20년이 도래하는 3대까지, 모두 9대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해경이 임무수행 하는데 필요한 항공자산은 52대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헬기는 23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50% 미만의 전력 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5개 항공단에서 각 1대씩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중거리 순찰기인 고정익 터보프롭기는, EEZ 내·외곽에서 경비함정과 연계한 해상범죄 단속, 외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해양오염 감시 등의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항공단에 1대씩 모두 5대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용역에서는 전체 보유대수의 40%에 해당하는 ‘벨412 기종 1대’와 ‘카모프 헬기 8대’의 시급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비행장치와 임무장비 등이 없어 야간 수색이나 구조 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벨412와 카모프 기종의 경우 부품조달이 해외조달과 주문생산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함 발생 후 수리까지 6~12개월이 소요돼 시급히 교체해야 할 기종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에서 경험했듯이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해양사고는 밤낮 구분 없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야간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헬기의 신속한 교체를 통해 전력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3천여명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중 100명 가까이 미달된 채 운영되는 등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등에 의하면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직종별 정원을 정하여 행정직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용함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행정직원 정원규정을 제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지 1년이 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현원을 기준으로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증원하는 방법으로 행정직원 인력을 관리하고 있었다. 재외공관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외교부의 해명은 통할 여지가 없다. 해외에 문화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2월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41개 사무소의 행정직원 정원을 262명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 있다. 체계적이지 못한 외교부의 행정직원 관리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올해 6월말 기준 ‘행정직원 직종별 초과/미달 인원 현황표’를 보면, 전체 정원이 43명인 선임연구원의 현원은 37명으로 6명이 미달했으며, 전문직 행정직원(정원 184명)과 일반직 행정직원(정원 2,941명) 역시 17명과 77명이 각각 미달했다.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는 선임연구원은 재외공관의 업무량 등 규모를 감안한 행정직원 수에 비례하여 배치하거나, 선임연구원의 주요 업무인 정무나 경제통상 관련 조사ㆍ분석 등이 중요한 주요국에 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원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2016년 8월 29~10월 21일 동안 181개 재외공관의 선임연구원 수를 분석한 결과, 행정직원 총정원이 25명 이상인 27개 재외공관 중 주선양총영사관(행정직원 87명) 등 17개 공관은 선임연구원이 0명인 반면, 행정직원이 10명 미만인 주자메이카대사관(행정직원 6명) 등 4개 공관에는 선임연구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정무나 경제통상 관련 조사ㆍ분석 등이 중요한 주요국인 주일본대사관(행정직원 총정원 76명)과 주러시아대사관(행정직원 총정원 50명)의 선임연구원은 각각 1명, 0명인 반면, 주인도대사관(행정직원 총정원 32명)은 선임연구원이 2명 배치되어 있는 등 재외공관의 규모나 주요국 배치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선임연구원을 두고 있었다. 통계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과다편성 역시 드러났다. 2016년 3월 주가나대사관 및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이 행정직원을 각각 1명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9명의 선임연구원이 전문직으로 전환 채용되었음에도 여전히 선임연구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인건비 등이 과다 편성되어 있었다. 박주선 부의장은 “외교부의 조직관리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만도 못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해외에서의 한국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행정직원 정원규정조차 없이 운영하는 외교부를 믿고 대한민국 외교를 맡길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혁신TF가 발표한 공관장 30% 외부임용 등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기본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재외공관 업무실태 조사를 통해 행정직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준과 원칙에 의한 행정직원 관리를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