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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민의당 "국민과 약속도 못지키는 '오합지졸'"...타당 문제 눈길 줄 이유 없어
추미애, 국민의당 "국민과 약속도 못지키는 '오합지졸'"...타당 문제 눈길 줄 이유 없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제안한 뒤 극심한 내홍에 휘말린 국민의당을 겨냥해 "오합지졸"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대표기 결국 통합을 밀어붙이기 하는 것인데, 결국은 국민들 앞에 한 당이라는 울타리로 총선 때 의미있는 선전을 했지만 결국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오합지졸 아니었나=냐며 대단히 실망을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이탈할 경우 이들에 대한 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엔 "촛불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라며 "이 비전에 어긋나는 어떤 일은 저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당 누구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타당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눈길을 준 바도 없고, 눈길을 앞으로 줄 이유도 없다"며 "정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과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은 각자의 몫이지 누구한테 포용의 정신을 발휘하라, 빚 받아내듯 남의 손을 빌려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에서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관계 복원을 하기 위한 방문인데 그것을 추궁한다니,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특히 "권력기관 대수술이 필요하고, 국민은 국정원 대수술 개혁과 검찰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바라고 있다"며 "그런 것을 약속해 놓고 깨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가 가져야 할 기본적 책임감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는 그 책임감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저는 국민이 준 정권 교체 기회에 충실했고, 이어 지방선거도 성공시켜야 되는 책무가 제 앞에 놓여있다. 그 과제에 충실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경환 의원 "安 이런독선 있을 수 없어...의원총회 3시간 전 통합선언."
최경환 의원 "安 이런독선 있을 수 없어...의원총회 3시간 전 통합선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20일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의 통합선언 발표는 폭거이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토론을 해보자고 소집된 의원총회를 세 시간 남겨두고 통합선언을 하다니 이런 안하무인, 독선이 있을 수 없다"고 거세게 항변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는 "전당원투표제는 대의제에 기초한 전당대회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다"면서 "대표당원으로 구성된 전당대회만이 당의 해산이나 합당을 의결할 수 있다"(당헌 12조, 13조)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선언)"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당 대표가 나서서 당헌을 무력화시키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오늘 통합선언은 광주와 호남의 여론과 정서를 왜곡하고 호남 정치인들을 매도한 폭거"라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을 만들고 다당제 정치발전을 이룩해준 광주와 호남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면서 "이미 광주 전남 지방의원들은 통합선언 시 탈당을 예고한 상태이고 안 대표가 뚝을 허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反호남 反김대중 세력과 통합하려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언급한 것에 대해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광주와 호남의원들을 구태정치, 기득권정치로 매도한 안철수 대표의 분명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안철수 대표는 당헌을 무력화하고 당을 분열과 혼란으로 이끌 전당원투표제를 통한 통합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철수 "당 대표직 걸었다...전(全) 당원의 바른정당과 통합 투표 제안"
안철수 "당 대표직 걸었다...전(全) 당원의 바른정당과 통합 투표 제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 대표 직위와 권한 모든 것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全)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며 "당원의 찬성이 확인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속한 작업 후 새 당의 성공과 새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면서 "만일 당원의 뜻이 반대로 확인될 경우 사퇴는 물론이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안 대표가 통합을 위해 자신의 거취와 연계한 전당원 투표로 배수진을 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정계개편의 급물살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안 대표는 이어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는 호남 중진들을 겨냥해 "당심은 구성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면. 한편 대표의 이날 전 전당원 투표 제안에 댛 호남 중진 등 통합 반대파는 강력 반발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안철수 사당화의 증거"라면서 "통합 추진을 위한 전당원 투표 등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도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넘어 통합과 합당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보수 적폐세력과 야합하는 것은 촛불혁명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통합반대파는 전당원투표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당헌에 따르면 합당은 전당대회 의결사항인데 안 대표가 전당원투표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통합반대파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통합을 하고 싶으면 안 대표가 나가서 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대표는 안철수 같은날 오전 올해 안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全)당원 투표를 마친 후 찬성이 많으면 내년 1월부터 구체적인 통합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투표를 끝내겠다. 그러면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만약 재신임(전당원투표)이 통과되면 바른정당과 정식으로 합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의 의원총회에서 전당원 투표를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는 당무위 결정사항이다. 그렇게 당헌 당규에 기록돼 있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합당은 1월 중에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당원 투표에서 통합에 대해 많은 당원이 찬성해주면 구체적인 절차는 1월부터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오늘 안 대표의 통합 발언은 안 대표가 통합반대파에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통합반대파는 안 대표에게 당을 떠나라고 맞받으면서 양측의 결별은 사실상 시점과 방식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충남도당 국민정치아카데미 조배숙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특강
국민의당 충남도당 국민정치아카데미 조배숙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특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2월 19일 천안시 대흥동 국민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조규선) 에서 최순실 청문회에서 ‘쓰까 요정’ 우병우 저격수로 활약한 부장판사 출신 김경진 국회의원의 '알기쉬운 지방선거 선거법 사례별 대응‘ 및 대한민국 1호 여성 검사, 판사,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한국유권자총연맹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4선의 조배숙 국회의원의 '국민의당 2018년 예산 협상 성과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에너지 정책 비판'을 주제로 국민정치아카데미 특강이 진행 되었다. 이날 김경진 의원은 강의실에 제일 먼저 들어와 대기하고 있어서 수강생들이 깜짝 놀랐고, 조배숙 의원은 무궁화를 타고 추운 날씨 인데도 충남도당까지 걸어와서 더 놀랐다고 수강생들이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당리당략의 문제를 떠나서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정치세력들이 정말 담백한 마음에서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논의를 해야 한다.”며 “천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치와 복리를 위한 것이며, 지방선거가 가지는 최우선 의미 역시 주민의 자치와 복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의 확대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정작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소외 지역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 그리고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한 LPG 소형탱크저장 보급사업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 지역과 계층에서 큰 환영을 받았던 사업인 만큼, 에너지 사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며 “불평부당한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신재생발전사업 허가 대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사업개시 현황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이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데이터”라며, “전기위원회 심의와 지자체의 신재생발전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절차적 보완 및 제도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는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들로 대상으로 개설 된 ‘Best 지방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인 국민정치아카데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강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주선 국회 부의장, 정동영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오신환 국회의원, 한현택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장진영 최고위원 등 대한민국 정치권의 특급 스페셜리스트를 초빙하여 기존 정당들의 이념 중심적인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일방적인 주입식의 편향적 정치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반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문제 해결 중심의 개혁주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정치적 균형과 중심이 잡힌 초호화 강사진을 중심으로 OECD 국가들 중에 EU·북미 등의 정치선진국들의 상호 교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토론식 강의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34명의 2018년 6.13지방선거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이 수강 중에 있다.
IWPG,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 체결촉구 천만서명 캠페인 경과보고 기자회견
IWPG,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 체결촉구 천만서명 캠페인 경과보고 기자회견
“평화협정으로 역사적인 평화 올림픽 치르자” [선데이뉴스]평창동계올림픽 개최 50여일을 앞두고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윤현숙 본부장)이 한반도 평화통일여성조직위원회(박순좌 위원장)와 공동 주관으로 19일 오전11시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 체결촉구 천만서명 캠페인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순좌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11월 3일 서명을 시작한 이후 45일 만에 온라인 55만 4184명, 오프라인 81만 2235명이 서명해 총 136만명을 돌파했다”면서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를 이루고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주최 측마저 놀랐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윤현숙 IWPG 본부장은 성명을 통해 “분단 이해 당사국인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다시 4자 회담을 열어 정전협정을 폐지하고,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를 통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문화교류의 물꼬가 터진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평화협정의 골자에 대해 “4자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동족끼리 겨눈 총부리를 거두고 남북한 교류의 물꼬를 터 대화 체재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핵 확산 금지, 전쟁무기 폐기, 나아가 평화통일 실현을 바란다.”고 밝혔다. IWPG와 한반도 평화통일 여성 조직 위원회는 향후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 체결 촉구’ 천만 서명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세계 평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천만을 목표로 서명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50여일을 앞두고 진행한 이날 행사는 ‘IWPG소개 및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체결 촉구’ 천만서명 캠페인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작으로 성명 발표, 경과보고, 향후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 체결촉구 성명 전문 ㈔세계여성평화그룹(이하 IWPG)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역사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세계사에 기록되길 바라며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 체결 및 천만 서명 캠페인 동참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IWPG는 북한의 핵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었다. IWPG는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생산과 핵 확산을 반대하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한반도의 전쟁은 조속히 종식돼야 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1953년 7월27일 유엔(미국), 북한, 중국 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은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통일된 조국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 세계 유일, 최장기(2018년, 분단 65년) 분단국이라는 현실이 선조들과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통일된 조국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조속히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IWPG는 남북한, 미국, 중국 4자 회담을 통한 평화협정을 촉구한다. 북한은 1974년부터 대한민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다. 1997년에는 교전 당사국인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대표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4자 회담을 가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이에 IWPG는 이해당사국(남한, 북한, 미국, 중국)들이 다시 4자 회담을 열어 정전협정을 폐지하고,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협정을 통해 핵을 포함한 모든 살상 무기를 한반도에서 제거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의 물꼬가 터진다면, 오랜 분단으로 인한 문화 이질감이 극복되고, 평화통일은 머지않아 현실로 도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IWPG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 체결 및 천만 서명 캠페인 동참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2. 19 (사)세계여성평화그룹 회원 일동
안희정 "3선 도전 불출마 선언...남은 임기 도정 마무리에 열중"
안희정 "3선 도전 불출마 선언...남은 임기 도정 마무리에 열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안희정(52) 충남도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지사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년 6개월 동안 성원해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 6월까지 8년간의 잘 도정을 마무리하고 3선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시자는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도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그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안 지사가 당내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당권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안 지사는 향후 거취에 대해 "현재로서는 보궐선거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안 지사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해 공석인 서울 노원병이나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서울 송파을 선거구, 충남지역 재보선 선거구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제 임기까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6월 30일까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차기 도지사에 대한) 인수인계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저는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정치인이고, (저에 대한) 도민의 희망과 바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의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은 송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도 저에 대한 애정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이견과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5·6기 도정의 성과로 전국 청렴도 평가 1위,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3위, 장항선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지역 숙원 해결, 3농 혁신을 통한 생산·유통·소비 혁신 등을 제시했다. 또 전국 최초 셋 째아 무상보육, 마을 주치의 제도와 복지보건통합서비스 등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수범사례를 소개한 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50년까지 충남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7년 6개월 짧지 않은 시간 도민의 성원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어지는 도정을 위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안지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측근의 입을 통해 불출마를 시사해왔지만, 자신의 입으로 입장을 공식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차기 도지사 선거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차기 도지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도한다"며 "제가 평가하거나 주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안철수,한중정상회담 "靑 120점이라지만 내용.형식 모두 낙제점"
안철수,한중정상회담 "靑 120점이라지만 내용.형식 모두 낙제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 "참 할 말이 많은 정상회담이었다면서 온 국민이 느낀 자괴감과 모멸감에 제가 한마디를 더 얹지 않으려 하나 성과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기자단 폭행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여전히 잠복해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역할을 끌어내지도 못했다"면서 "청와대는 120점이라고 하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이는 연내 국빈방문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시작한 대가"라면서 "국민은 이미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의심을 받는 동네북 신세를 자초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어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에 대해 "중국이 늘 하던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무의미한 얘기를 한 줄 덧붙인 것을 무슨 대단한 합의처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방일과 관련해서도 "홍 대표의 '아베 알현 외교'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부끄럽기 그지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 불신을 비난한 홍 대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에서 한 행동은 속된 표현으로 '내로남불'로, 창피한 줄 알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12월 임시국회가 여전히 공전하는 것에 대해 "거대 양당이 특별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연말 국회를 연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면서 "이럴 거면 쇼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국회를 닫는 게 국민을 위한 예의"라고 말했다.
홍준표 "아베에 목례는 의례적 인사"...굴욕외교가 아니야
홍준표 "아베에 목례는 의례적 인사"...굴욕외교가 아니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고개를 숙인 사진을 놓고 '굴욕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의례적인 인사'라며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홍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 중국을 대국이라며 알현·조공외교를 해 국격을 손상한 세력들이 외국 원수를 만나 의례적인 목례를 한 것을 굴욕외교 운운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이같이 글을 올렸다. 홍 대표는 특히 "아베 총리와의 북핵 회담은 대한민국에 유익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계가가 됐다는 것을 굳이 외면하고, 스틸 사진 한 장으로 한국당의 북핵외교를 폄하하려는 좌파들의 책동은 그들의 선전·선동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잔꾀가 가히 놀랍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도 그 정도의 목례를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어 "일제시대 징용에 끌려갔다 온 아버님을 둔 사람, 지문 날인을 거부하고 일본에 입국한 사람, 위안부 문제를 당당하게 말한 사람을 친일 운운하는 알현·조공세력을 보면서 아연실색한다"며 "반성하고 자성해 실추된 국격이나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북핵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일본 총리관저를 찾은 홍 대표는 아베 총리를 만나 고개를 숙여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룰 둘러싸고 굴욕외교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인사를 '목례'라고 표현했다.
김병욱 의원, '2017 한국생활자치대상' 수상
김병욱 의원, '2017 한국생활자치대상' 수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한국생활자치대상 시상식에서 ‘학생건강검진 문제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비롯하여 지역의 생활자치활동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생활자치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서 김병욱 의원은 제20대 국회 2017년 의정생활 중 지역의 활동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 대회의 활성화, 환경보호 운동, 바자회 또는 지역 벼룩시장 등등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면서 지역공동체사업에 협력하는 길에 매진해왔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한국생활자치연구원은 김병욱 의원이‘학생건강검진 문제와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로 문제의 공론화에 앞장서고, 이를 국정감사와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으로 이어서 제도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학생들의 수면시간과 관련한 학생건강권과 미세먼지 대책 등 학교공기질 관리에 관해서 공론화 작업을 하면서 입법 및 예산 활동과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했는데, 그 일까지도 자치대상의 수상의 이유로 인정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입법기관으로서 활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활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 더욱 생활자치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생활자치 연구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방공무원, 지역활동가, 지역생활공헌자를 각각 선정하여 자체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으로는 포항시 북구을 김정재 의원도 함께 수상하였다. 한편, 한국생활자치 연구원은 2013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로, 지방자치의 실천 및 생활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연구조사와 컨설팅에 매진하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생활자치대상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의해 이뤄지는 성공적인 공동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자치의 뿌리 내리기’운동의 확산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제정됐다.
강창일 의원,'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주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주도의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상은 도민의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개발사업 및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가 사회협약의 체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협약 체결 및 갈등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제주도의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로서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함께 제주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현재 제5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탑동 항만개발계획 등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갈등 관리라는 취지와 성과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사회현안이 발생하지만 도민갈등이 끊이지 않고,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에도 한계가 드러난 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협약 체결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행법 규정에 따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하며,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문구를 살펴보면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 목적으로 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라는 자문성격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으로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만 오해할 여지가 높아 그 기능과 위상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자료(현행법 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이에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격이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해석될 수 있게 하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하여’로 변경해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성격을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갈등을 관리하는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국책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필연적인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관리를 위해 2008년 사회협약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출범 취지에 맞는 성과는 미흡하며, 체계적인 갈등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과거와 같이 주요 정책들이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 성격인 제주특별법 상의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해 형식적인 갈등관련기구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