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킬 북핵 해결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 그것(전쟁해서는 안 된다)은 하나 마나 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 의회지도자들이 '14시간 비행하는 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하길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워싱턴까지 날아오는 시간을 생각해봤다"며 "미국 당국자 말은 20분이라고 하고, 미국의 제1의 국책과제는 북핵 문제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만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긴장의 나날을 보내는데 정작 당사자인 내 나라는 정부 당국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태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난 뒤에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북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직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숙고해서 내 책임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강효상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표결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최고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위원회 의결없이 바로 (박 전 대통령)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대표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1인당 평균 6.36건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의 수는 2012년 363명에서 15년 6,050명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살한 소방관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방관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어 수면장애, 우울장애 치료에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4년간 자살한 경찰관 수는 69명으로 매년 17.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서울·광주·대전·부산 4곳에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소방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모든 경찰관이 도움을 받기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군내 또한 연평균 740건의 폭행사건과 69건의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및 사고로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군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무지나 거주지와 한참 떨어진 국군병원과 보훈병원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지역별로 운영되는 트라우마 센터에서 직무에서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소방관, 경찰, 군인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 경험에 빈번하게 노출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험직군에 종사하는 소방관, 경찰, 군인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김두관, 김성수, 박홍근, 심기준, 유은혜, 이종걸,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최명길,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정문헌 전 사무총장은 2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11·1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불의에 맞서 태어난 바른정당은 반성도 없는 '가짜 보수'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진짜 보수'인 바른정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을 내세워 과거사를 파헤치고, 자유한국당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 다른 과거사를 내세우며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른정당이 반드시, 꼭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회를 주면 바른정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사무총장은 이어 "과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권을 찾아온 경험도, 청와대에서 여당의원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기도 했다"면서 "바른정당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바른정당 창당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혜훈 전 대표 체제 출범 이후인 지난 7월부터 당 사무총장을 맡았으나 전대 출마를 이유로 최근 당직에서 물러났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말하기도 지쳤다. 애물단지는 끝까지 갖고 가봐야 애물단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차인에 대한 갑질, 평택 부동산의 교묘한 증여세 회피 등 연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한 사람이 낙마한 마당에 새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또 역대로 정부 조각이 가장 늦게 완성됐다는 지적이 싫어서 밀고 가려고 하겠지만, 청와대와 여당에서 볼 때 애물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결 방법은 (애물단지를) 깨트리는 방법밖에 없다. 국민과 싸우고 인내심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조기에 잘못을 시인하고 털고 가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안보·성장·통합이 없는 '3무'(無) 연설"이라며 "미사일 3축 방어체계의 조기 구축을 말했지만, 핵심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배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앞뒤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은 야당일 때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내놓은 법안(방송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말로만 방송의 중립을 말하고, (실제로는) MBC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고 코드인사를 심으려 한다. 양두구육이다"라고 꼬집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내일(3일) 오전 9시 30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며 "공동 법안을 발표하고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에 협조가 없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권한대행은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료회의에서 탈원전을 홍보했다. 원전 홍보 기회를 자해행위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옛말로 바꾸면 역적 행위다. 공개적인 국익 자해행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제도 등을 바꾸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데 야3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다“며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하고, 방송법 개정 전까지 방송장악 시도를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게 합의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야3당이 이같이 합의하면서 정기국회기간 방송법 개정은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사임시킨다는 보도에 이어 오는 6일 MBC 사장 불신임안이 처리된다는 보도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이 진행되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들과 상의해 저지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가 미래비전과 국정 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도 없이 환상, 장밋빛,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인사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커녕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며 "나아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신종 절세 기술이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재산 형성 과정이 상식적이라고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한 데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인사참사 사과, 정부여당의 전방위적 정치보복, 공영방송 장악, 한미동맹 훼손 등에 대한 해결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참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대한민국 국회 제30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교흥 前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임명됐다. 국회는 11월 1일 제354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김교흥 前 국회의장비서실장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임명 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김 총장은 총 투표수 257표 중 찬성 205표의 지지를 얻었다. 김교흥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국회사무처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국회와 국회사무처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 국회가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를 위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충실히 지원하고,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더 크게 만들겠으며,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교흥 신임 국회사무총장(1960년생) △前 중소기업연구원장 △前 제17대 국회의원 △前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前 국회의장 비서실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친박계 청산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해묵은 당내문제로 발목이 잡혀있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글을 올리고 "휴전 이후 가장 엄중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고 5천만 국민은 북핵의 인질이 돼 있는데 국내 정치는 정치보복에만 여념이 없다"는 글을 남겼다. 홍 대표는 이어 "당내문제는 국민 여론대로 원칙적으로 진행하고, 더 중차대한 나라를 살리는 안보·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국태민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들과 오찬, 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하는 데 이어 이번 주 내에 당 재선 및 중진 의원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홍 대표 측은 당 소속 의원들과의 잇단 회동에 대해 "당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 방미 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한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북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 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최근 10년간 최소 171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와 경찰청이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지문정보 타국확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ㆍ영국 등 제3국에 난민으로 신청해 우리 정부에서 지문일치 여부를 확인해 준 건수는 총 277건이며, 이 중 75.3%에 달하는 171명이 과거 국내에 정착했던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었다. 위장망명이 많은 국가는 영국 81명(47.4%), 벨기에 78명(45.6%)이 대다수였으며, 이어 덴마크(8명), 네덜란드(3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통계는 다른 나라가 외교부를 통해서 경찰청에 지문 확인을 의뢰한 건수를 분석한 것으로, 캐나다 등 인터폴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국가들까지 합하면 실제 위장망명을 시도한 탈북자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2016 세계난민 글로벌 동향 보고서’는 2016년 말 기준, 세계 곳곳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탈북민 수는 1,422명이고,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민은 533명으로 파악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같은 난민신청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당사국은 난민 당사자의 개인정보 등을 감안, 구체적 현황을 비공개하는 등 공식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은 곤란하다”고 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위장망명 신청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3만여명의 북한이탈주민조차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무영농이행 기간 중 건설업, 제조업, 시·군청, 보험업 등 직장 다녀 - 의무영농이행 추적 시스템 마련 시급 - 농수산고 고교 전국대회 수상 가산점, 특별 선발 제도 없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상당수가 6년간의 의무영농이행 기간 중에 불법적으로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학생의 대부분이 농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업 CEO 양성을 목적으로 3년제 기술전문대학인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농수산대학)을 1997년에 개교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파격적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교재비, 기숙사, 급식비 등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조건은 졸업 후 수업연한의 2배, 즉 6년 동안 농어업 및 관련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의무 종사 기간 동안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일반 직장에 재직했거나 현재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충남 천안, 사진) 이 농수산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졸업생 의무 영농종사 현황’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졸업 후 1~5년차 의무영농종사 대상자는 모두 1,387명 이다. 의무영농종사자는 부모와 협농하거나 승계, 창업하는 ‘자가영농자’와 의무종사 기간 동안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영농취업자’로 구분된다. 의무영농종사 대상자 1,387명 중 자가영농자는 1,258명, 영농취업자는 129명이다. 자가영농자의 경우, ▲부모와 협농 712명(56.6%) ▲창업농 274(21.8%) ▲부모 승계농 257명(20.4%) ▲기타 15명(1.2%)으로 나뉜다. 농수산대학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의 경우 겸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농수산대학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사망, 신체장애, 질병, 그 밖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농어업 및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서는 조건이행 기간 동안 자기 영농 또는 영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업·어업 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대학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가영농자를 대상으로 설립 이래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건강보험을 조회해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00명이 직장보험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거나 현재도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한국농수산대학은 이중 단 2명만 학비를 상환처리 하고 12명은 유예처리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에서 한국농수산대학이 제출한 300명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206명의 졸업생이 농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06명은 건설업, 제조업, 시·군청 재직, 보험업, 보육 등 다양한 직장에 재직 했거나 현재도 재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예고된 일이었다. 대학의 졸업생 의무영농종사자는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를 매년 6월 기준으로 7월중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7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이나 성과 등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를 인터넷시스템으로만 작성해 제출할 뿐 지금까지 구체적인 소득증빙서류나 직장건강보험 증빙자료는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대학은 졸업생들이 6년간의 의무영농종사 기간을 마친 뒤, 종사하는 직종과 전공활용도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같은 성과 측정을 97년 개교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입학생들의 대부분이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올해 합격한 470명 중에서 농고, 수산고 출신은 100명으로 21.3%에 불과했다.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은 342명으로 72.2%에 달했다. 농수산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유인할 규정이나 학교 측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에서 농수산업계 고등학고 재학시절 전국대회 수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특별 입학에 대한 학칙이나 규정을 요구하자, 학교 측은 가산점 부여와 특별선발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관련 규정도 없다고 답변해 왔다. 박완주 의원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겸업은 있을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직장 가입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지원된 학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무영농 기간 동안 성실한 이행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신입생 선발 시 농수산업계 고교 수상경력 학생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의혹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날자까지 10일이 넘게 남았지만 시간허비하지 말고 지명을 철회하고 중소벤처 전문가를 찾아 지명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까지 비판이 끊이지 않을 텐데 계속 매 맞으며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홍 후보자를) 조속히 정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나포됐다 귀환한 '391흥진호'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해군이 나포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어선이) 돌아와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데 모두 다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는지 한심하다"며 "북한이 어선을 일주일 억류했다 풀어준 것에 대해 안보위기 속에서 국민 10명이 실종됐는데 (정부는 북한에) 강력한 항의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적폐청산 같은 정치게임에 몰두하면 이런 일이 재발한다”고 덧붙였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로야구 시구에 대해 복잡한 정국을 외면하는 한가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평했다"며 "안보위기 속에서 국민 10명 나포라는 엄중한 상황을 방치하고 문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위해 지방까지 간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주 권한대행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네이버의 뉴스편집 문제가 쟁점이 된 것에 대해 "네이버가 지난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네이버는 실무자 실수이고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시인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네이버 뉴스 규제와 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