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최명길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관련 환수금에 대한 미납률이 5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부정 행위 등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할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아직도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황’ 자료를 보면 환수해야 할 사업비 1조 9,766억 원 중에 1조 105억 원은 아직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사업비 환수 대상 사업 885건 중에 452건이 미납 상태였다. 사업비 환수 조치는 R&D 수행 관련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중도에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해도 사업비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된다. R&D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중 환수금 미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였다. 1,092억 원의 사업비 환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그 중 98.4%인 1,074억 원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68억 원의 환수금 중 1,62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이 78.5%에 달했다. 해양수산부는 환수금 미납률 55.6%로 그 뒤를 이었다. 351억 원의 환수금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19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미납률이 50%가 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였다. 각각 52.7%와 51.2%의 미납률을 기록했다. 미납 금액 기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높았는데, 전체 미납금액의 60% 가까이나 되는 5,933억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은 46.5%였지만 환수 대상 금액이 1조 2,767억 원으로 전체 환수 대상 금액의 64.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가 R&D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수 대상금액 1,897억 원 중에 1,148억 원을 회수해 미납률 39.5%로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환수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사업비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도 지키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환수조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환수금 미납률이 51.1%나 되는 것은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각 부처가 사업비 환수 조치 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R&D 관련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중앙행정기관들은 환수금의 미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사업비 환수금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미의당 최명길 의원9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최근 4년간 외부 강의 등 대외활동 건수는 8만 3,2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활동으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은 184억 6,500만 원이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가장 많은 대외활동은 ‘외부 자문’이었다. 연구원들은 총 4만 766건의 외부 자문 활동을 했으며, 같은 기간 ‘외부 강의’를 나간 것은 총 1만 2,693회였다. 이외에 기고 등을 포함한 ‘기타 활동’은 2만 9,758건을 기록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외부활동을 통해 4년간 184억 원 가량의 급여외 수입을 올렸다. ‘외부자문’을 통해 86억 원, ‘외부 강의’를 통해 41억 원, ‘기타 활동’을 통해 57억 원을 벌었다. 대외활동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38.4%)이 2015년(31.6%)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외부 자문’ 같은 경우 2015년에 43.5%, 2016년에 45.7%가 증가하면서 연구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외활동 건수는 올해의 경우 9월말까지 2만 2,148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와 월평균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치다. 따라서 올해도 작년 증가율 이상으로 대외활동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대외활동 증가세 만큼 대외활동 수입은 늘지 않았다. 2016년 증가율은 2015년 증가율에 다소 못 미쳤었는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월평균 금액을 비교해 보면 2017년은 2016년 수입액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9월말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외부 강연료 등이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대외활동을 한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었다. 총 6,669건의 대외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1,705건의 6배가 넘는 수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 중 연구원 수가 가장 많다. 전체 연구인력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연간 총 20건의 대외활동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인력은 25개 연구원 중 네 번째로 많지만 대외활동 수가 많지 않았다. 연구원 수와 대외활동 건수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과도하게 대외활동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외활동 1위를 차지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실제로 대외활동에 대한 대가는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다른 기관의 경우는 대외활동 건당 수입금액이 매우 높아 정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시간에 고수입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기관별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을 지원·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고학력 전문인력인 출연연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은 산학협력, 지식공유, 사회공헌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급여외 수입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활동이 되지 않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이 탄도탄대응TF를 구성하고 정보화참모부 내 탄도탄방어체계과 개설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9월 탄도탄대응 TF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해군본부 정보화참모부 산하에 탄도탄방어체계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가능하지만 요격기능이 없어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해군은 탄도미사일 대응 전담조직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인 대응대세를 갖추고 국방부와 함참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군이 탄도미사일 전담조직을 구성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3척 건조를 목표로 진행중인 신형 이지스함의 SM-3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M-3는 사드보다 높은 고도인 250~500km에서 요격할 수 있으며, 이지함의 레이더SPY-1D)와 함께 운용할 경우 고고도 미사일 격추 능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로 의원은 “SM-3가 이지스구축함에 배치될 경우, 사드보다 더 높은 곳에서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다”며 SM-3의 이지스구축함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군의 이지스구축함이 공군 그린파인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와 조기경보통제기 등 기존의 탐지전력과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 도발 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각 군 간에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성능 향상 등 구체적인 실행조치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회에 공식보고하고 (국민의당의) 좀 더 구체적인 제안 여부에 따라 의원과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회동한 사실을 소개한 뒤 "당 대 당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원하고 계신다고 해서 바른정당 의원들의 뜻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한국 정치가 지금까지 양당 체제에서 극단의 대결과 파행으로 점철됨에 따라 국민이 원해 다당제가 됐다"며 "다당제의 불씨를 살려야 할 뿐 아니라 개혁 중도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점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념 정책적으로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기국회가 끝나면 추진하는 법률과 정책 방향이 같은 것을 조속히 정리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여당에 요구하자고 해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주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다고 전하면서 "양당의 당내 사정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고, 양당 통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 절차 등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훨씬 더 성숙이 돼야한다. 아직 그런 단계까진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통합 논의와 관련해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양당 체제의 폐해를 비판해온 두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당제 정착을 표방한 중도정당 통합론에 가속 페달을 밟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양당 공히 두 정당의 화학적 결합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아 낮은 수준의 연대라면 몰라도 '당 대 당 통합'과 같은 큰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동철 원내대표가 전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얘기가 잘 끝났다고 설명했다"며 "(국민의당 내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초 국감이 끝나고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다른 핵심 관계자 역시 "어제 김 원내대표와 주 권한대행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당내 의견수렴에 나서는 것"이라며 "의총에서는 선거연대·정책연대·당대당 통합 등 모든 가능성이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른정당과의 새판짜기에 적극적인 것으로 통하는 안철수 대표는 지난 주말 주 권한대행을 만났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양측의 만남 소식을 전하면서 "두 분이 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면 된다"며 "큰 틀과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추석 연휴 전에도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을 만나는 등 바른 정당 내 자강파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한편 당내 대표적인 자강파인 유승민 의원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에서도 개혁보수라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안보 상황에서 과거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한 안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면, 또한 특정 지역에만 기대는 지역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겠다고 하면 그런 분들과 통합 논의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 논의를 한다면 (한국당에서도) 동참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에 자극제가 될 것이란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통합포럼' 의원 10여 명 역시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있으니 조찬으로 대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론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우리가 앞서가면 진정성이 깨질 수 있다"며 "차분하게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며 나아가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美 CNN 방송은 한국시간 금일(10.19.) 오전 7시, 어제 녹화한 알렉산드라 필드(Alexandra Field) 기자의 홍준표 당대표 인터뷰를 CNN TODAY 뉴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포악하고 예측불가능한 어린 지도자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손에 쥐고있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CNN TODAY 알렉산드라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했지만 한국의 야당 대표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다음 주 워싱턴 DC를 방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며 뉴스를 시작했다. 또한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수소탄 실험을 언급하며 김정은의 북한은 이전보다 매우 큰 위협으로 느껴진다고 얘기했다. 홍 대표는 "북한을 비핵화 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북핵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북한과 추후 협상을 하는것이 북한과 동등하게 위치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북한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며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절박한 우리의 안보에 관한 생각을 전하고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미국 의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 인터뷰는 CNN이 홍준표 대표 및 자유한국당 대표단의 다음주 미국 방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특히 대한민국 제1야당의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을 정부의 시각과 더불어 균형 있게 다루려고 했다는 점에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알렉산드라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지난 9월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한국 국민들이 핵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 이러한 생각을 표출한 적이 있고 존메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9월 인터뷰에서 이러한 생각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알렉산드라 기자는 1991년까지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지만 이후 철수했다고 얘기하며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CNN에서 "핵은 선택지에 있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세계평화작가로 널리 알려진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이 10월 18일 오전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경로효친대상 시상식에서 세계평화공로대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경로효친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경로 효친사상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제정되었으며, NGO한국노년유규권자연맹과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 전국민서로돕기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다. 한 이사장은 “효라는 것은 평화와도 직결된다고 본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좀 더 잘 모실 것을 후회한다”며 “대한민국경로효친대상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어른을 공경하여 바르고 평화로운 우리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한국 이사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를 극진히 간병한 사연이 주변에 알려져 이웃들의 추천으로 대한민국 경로효친대상을 받게 되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으로 선정된 한 이사장은 23년에 걸쳐 6종의 한글서체를 개발, 37개 국가 '한글 세계평화지도'를 완성해 UN본부 22개국 대표부와 프랑스, 북한, 대한민국국회, 국내 5개도청 등에 수억 원의 사비를 들여 제작한 평화지도를 기증하여 세계평화작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21개국으로부터 ‘세계평화지도 기증증서’ 외교문서를 받아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한국에 평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한 이사장은 세계평화작가로서 공적을 인정받아 2017대한민국을 빛낸 한국 인물대상, 제4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상, 제5회 대한민국신창조인대상, 통일부장관 표창, 국제평화언론대상 등 50여 차례 이상 굵직한 상을 수상했다.

- 10년간 감사원의 국정원 감사 0건 - 청와대, 국회는 재무감사, 검찰청은 일반행정 위주로 감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청와대, 국회, 국가정보원, 검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금태섭 의원이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8월) 국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와대 17건, 국무총리실 51건, 국회 32건, 법원 42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표1]. 특히 청와대, 국회에 대해서는 주로 재무감사만 실시되고 있으며 검찰청은 벌과금 징수실태 등 일반 행정적인 사안에 대한 감사만 이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재이라크 교민 보호실태) 감사 이후 단 한 번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 금태섭 의원은 “국정원의 댓글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국회사무처의 금품 횡령 문제,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 등 권력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감사원은 헌법상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이나 권력기관 눈치를 보지 말고 성역없는 감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8일 북핵 위기 대응책과 관련, 전술핵재배치를 통한 한미 '핵동맹'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경제동맹이라면, 전술핵재배치로 한미 핵동맹을 맺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런 내용을 이날 진행한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방미를 앞두고 북핵 대처에 관해 1시간 동안 CNN과 인터뷰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는 전술핵재배치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이 미국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오는 23∼27일 미국 워싱턴DC 등을 방문해 워싱턴 조야의 인사들에게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핵재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현재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방미 시 발표할 연설문 등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주요 싱크탱크 간담회를 비롯해 의회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이 거의 확정됐다"며 "제1야당으로서 미 조야에 한반도 북핵 위기와 전술핵재배치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직접 전달하는 게 이번 방미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철도 폐선부지의 절반이 넘는 57.4%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 지원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선부지를 포함한 전체 유휴부지 1800만㎡중에서 42.6%만 활용되고 있고 절반이 넘는 57.4%의 부지는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노후철도 개량 및 직선화 사업 등으로 철도 폐선부지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 2013년 면적이 1260만㎡이던 폐선부지는 2016년 말 기준 1800만㎡로 43%나 급증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6.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은 공원, 산책로, 자전거길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폐선부지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했고, 철도시설공단은 이 지침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는 저조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 시설물을 조성한 뒤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최장 20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2.5%(일반 5%)의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최경환 의원은 “공익용으로 사용허가를 받는다 해도 매년 2.5%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에 공익사업을 실시한다면 비용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유지에 조성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부지사용료가 1%인 것처럼 지자체에서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어선 수 매년 감소, 레저선박 285% 급증 - 국가어항지정기준 12년째 제자리걸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리나라 국가어항 111곳 중 8곳이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위기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어항 현황’에 따르면 111곳의 국가어항 중 8곳이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해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이 해제되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어항 정비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11곳의 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전체의 29%인 32개항으로 가장 많고, 경남 19개항(17%), 강원 14개항(13%), 경북 14개항(13%), 충남 9개항(8%) 순이다. 이 중 국가어항 지정기준 요건에 미달된 어항은 총 8곳으로 육지지역 5곳(궁촌항, 사동항, 구산항, 구시포항, 하효항)과 도서지역 3곳(남양항, 울도항, 원평항)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이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의 국가어항 지정기준은 2005년 5월 31일 개정된 이후 12년 째 그대로다.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 10조 별표1에 따른 국가어항지정기준은 다음 5개 기준 항목 중 3개의 항목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 현지어선이 70척 이상이거나 ▲ 현지어선의 총 톤수가 동해안 450톤, 서해안 280톤, 남해안 360톤 이상 ▲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 이상 이용 ▲ 연간 위판고 200톤 이상 ▲ 여객선 및 유선⦁도선 운항 횟수는 일일 4왕복 이상 등이다. 단, 도서인 경우에는 기준항목 중 50%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우리나라 어업환경이 변화되면서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선세력 약화로 국가어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레저수요가 증가하면서 어선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다. 국내 등록어선은 2007년 85,627척 663,869톤에서 2016년 66,970척 535,455톤으로 21.8% 감소했다. [표 4] 반면 레저선박은 15,172척(2015년 기준)으로 2007년 3,944척에 비해 285%나 급증했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국가어항 내 레저선박 이용자와 어업인 사이의 충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어항기준에 레저선박은 제외되어 있어 레저선박을 수용하고 관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 측도 국가어항기준에 레저선박 등 변화된 우리 어업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지정기준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어선 수 감소와 레저선박 증가 등 어항의 이용실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정 기준은 10여 년 전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국가어항지정 및 해제 제도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