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은 어제(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데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인사참사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개 야당이 비판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도리어 김 재판관에게 사죄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거나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김이수 권한대행 불인정한 야당에 대한 비판의 글에 대하여 "삼권 분립,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은 야당에 대해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며 "국회의 의결로 부결된 헌재후보자를 초헌법적 발상으로 권한대행체제를 밀어 붙인 청와대는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은 국회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으로 기본상식이다'면서 "그럼에도 대행체제가 문제없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글은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일방적 통행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의 헌재권한대행 체제를 하루 속히 중단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 피해경험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 분야 24.1%, 서비스 분야 12.8% 순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제조 및 건설 분야에서 위수탁·하도급 거래가 각각 38.8%, 24.15%,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거래 유형에서 33.3%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거래, 일반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이 체감한 피해정도를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6,569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를 당한 이후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4.1%에 이를 정도로 피해에 대해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도움을 요청했던 기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31.3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낮았다. 손금주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규모유통거래, 하도급 거래 등에서 제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하도급 갑질 등이 만연화 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은 상담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어선을 타고 낚시를 할 때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아 단속되는 건수가 5년 새 300% 증가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 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12년 275건에 불과했던 불법행위 단속이 ′16년에는 85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낚시어선 탑승 시 기본적 안전수칙 사항인 구명동의 미착용 등 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전체 위반 행위의 72%에 이르렀고, 원거리 조업 등 영업구역 제한 위반이나 야간 낚시 등 영업시간 위반 행위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통영지역에서 위반사항 발생이 가장 많았고, 목포, 군산 등 바다낚시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서도 단속건수가 급증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5년간 기하급수적인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낚시어선 전복 등 안전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구명조끼 착용 등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단속도 중요하지만 해경이 계도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현장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누리꾼들의 응원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이는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논란' 끝에 파행된 것에 대해 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한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오는 10월 14일(토) 오전 10시30분 덕수궁, 서울광장에서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재현행사 <대한의 시작, 그날!>'이 진행된다. 120년 전 있었던 고천제(告天濟), 고종황제 즉위식(등극의, 登極儀), 대한제국 선포식(반조의, 頒詔儀), 환구대제가 고스란히 재현된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대한황실문화원이 주관한다. 환구대제는 왕이 환구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는 의식으로 명(明)나라의 압력으로 세조 이후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조선의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국가적 제천의례였다.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부활했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음력 9월17일)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환구단에 나아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등극했으며 이와 동시에 조선의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고쳐 대한제국의 탄생을 국내외에 선포했다. 이것은 청·러·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세계 열강과 대등한 자주독립국가 임을 거듭 재천명하고 국권의 강화를 세계 만방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또한 고종이 대한이라고 정한 국호는 상해에서 설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계승됐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일제가 허물어 없어진 환구단을 대신하여 3단의 원형 단을 가설하고 올리는 장엄하고 정제된 대제 모습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펼쳐지는 팔일무(八佾舞)를 감상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의 환구단은 1897년 고종의 황제 즉위식과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옛 남별궁(南別宮) 터에 단을 만들어 조성한 단지다. 1913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고 이듬해 그 자리에 철도호텔이 들어서면서 축소됐으며 지금은 황궁우와 석고 그리고 3개의 아치가 있는 석조 대문만이 보존돼 조선호텔 경내에 남아 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대한제국 선포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어가행렬 220명 중 문무백관, 황제 가마꾼, 상소문 낭독자 등 총 50명을 시민공모로 선발했다. 서울광장에서 고종황제 등극의와 대한제국 선포식 순서에는 참여한 청중과 함께 “만세 만세 만만세”를 힘껏 외치는 의미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제국 선포식 재현행사 뿐만 아니라 서울광장에서 고종이 즐겨마시던 가배차(커피)를 시음할 수 있고, 천제제사상을 전시해 직접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청 신청사에서는 10.11(수)~10.15(일)까지 대한제국 시절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사진전이 개최된다.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매년 5월과 10월 마지막 주 금‧토요일에 개최해 온 정동야행(중구청 주관)이 금년에는 특별히 대한제국 선포일인 10월 12일에 맞춰 10.13(금)~14일(토) 2일간 펼쳐진다. 김수덕 역사문화재과장은 “역사적 고증에 의해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재현행사｣가 고천제, 고종황제 즉위식, 대한제국 선포식, 환구대제까지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서울광장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은 13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가능하게 됐다"면서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특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권에 발맞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개인의 인권과 헌법, 형사소송법이 아닌 권력에 굴복해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인권침해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 하지 않는 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열리는 제137차 국제의회연맹(IPU)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0월 12일(목) 오후 러시아 하원에서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Vyacheslav Viktorovich VOLODIN) 러시아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이후 다시 만난 볼로딘(VOLODIN) 하원의장에게 “양국 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한-러간 공동 번영의 기제로 작동했다”면서 양국 의회간 협력이 한층 더 격상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준비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이어 볼로딘 하원의장의‘한-러 의회간 공동위원회’구성 제안에 대해 “의회간 활발한 교류는 양국간 깊이 있는 현안 논의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과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및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볼로딘 하원의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등 30년 만에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9.6~7)에의 우리 대통령의 참석 및 한러정상회담의 성과를 언급한 뒤,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는 러시아 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면담을 종료하며 정 의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볼로딘 하원의장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를 서로 선물하며, 양국간 스포츠 교류 협력강화를 도모했다. 정 의장이 러시아 하원을 방문한 이날 이례적으로 하원 건물에는 정 의장의 공식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태극기가 게양되었으며, 본회의장 참관시에는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의원들의 전원 기립박수로 환영을 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3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다는 청와대 발표와 관련, '정치공작 행태'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생중계로 브리핑한 것은 청와대의 물타기 의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작태"라며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강한 압박을 사법부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부는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관련 문서 발견 경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인사이동 시 자리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수많은 서류를 캐비닛에 남기고 갔다'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청와대 사무실 내에서 전 정권의 문건이 발견됐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문건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중계까지 한 것은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의 목적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정치공작의 한복판에 뛰어든 사례를 본 일이 없다"며 "많은 문건 중에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나 입맛에 맞는 문건만 편집 또는 조작해 공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청와대 현장 검증 및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생중계 문건 공개 쇼를 문재인 정권의 신(新)적폐로 규정해 국회 운영위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무위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 국무총리실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에 대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 정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반(反)국가적 인사행위"라며 "정 비서관이 즉각 사퇴하거나 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세월호 관련 문건 발표 쇼는 정치공학적 행태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청와대) 현장 검증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가 이번에 공개한 세월호 관련 문건은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른바 '캐비닛'의 실체를 조사·검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