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김관용·김진·김진태·신용한·안상수·원유철·이인제·조경태·홍준표 등 9명의 경선 후보가 참석하는 ‘제19대 대선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후보자들이 공정경선 서약식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연변대 예술대학 객좌교수이자 세계평화작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한국 교수가 16일 충남 아산시청 대강당 시민홀에서 "한글로 세계 36개국 평화지도를 창작하여 세계평화와 문화예술발전 공헌 및 남북평화통일기반 구축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받아 제2회 국제평화대상을 수상했다. 한 교수는 이번 '국제평화대상' 수상소감에서 "호국과 충절의 도시인 아산에서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상을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을 이어받아 한글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지도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평화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평화대상' 조직위원회는 한한국 교수 선정 이유와 관련해 "한한국 세계평화작가는 수많은 국내외 언론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UN본부 22개 국가와 북한(국제친선전람관), 프랑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내 5개도청 등에 자신의 평화•통일•화합의 지도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고, 전 세계에 한글을 통한 평화 메세지를 전달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공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아이콘, 평화스토리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쳐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한국 교수는 이번 수상 외에도 2017.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미술부문), 4.19 자유평화공헌대상,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세계명품브랜드대상, 2015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통일부장관 표창, 국제평화언론대상 등 40여 개의 굵직한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 교수는 2008년 뉴욕한국문화원, 2009년 중국북경한국문화원 단독 초대展을 비롯해 G20서울정상회의특별전, G20서울국회의장회의특별전 등 국제적인 행사의 초대작가다. 특히 567돌 한글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작가로 광화문광장 120M 길이의 한글 세계평화지도 특별전을 통해 ‘대한민국최고기록인증’을 받은 작가로 유명하다. 현재 그의 평화지도 작품이 소장된 UN 국가로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독일,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이탈리아,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스웨덴,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몽골, 폴란드, 핀란드, 대한민국 등 22개국이고, 21개국으로부터 ‘세계평화지도 기증증서’(World Peace Map Donation Certificate) 외교문서를 받아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부에서 보관중이다. 김포시 홍보대사이기도한 한 교수는 6종의 독창성이 뛰어난 한글서체를 개발해 한글·서예·미술·지도·측량을 융합 디자인하여 세계평화지도(World Peace Map)를 세계 최초로 완성하고 있는 국내외 유일의 '세계평화작가'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200만자의 한글로 전 세계 36개국 대형 평화지도를 경기도 김포에서 완성해 나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내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정책토론회가 열띤 분위기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실버산업연합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7개 기관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200여명 이상의 고령친화 식품산업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철민 의원과 주관단체인 한국식품연구원 박용곤 원장,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이 내빈축사를 했다. 토론 발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영향실태’(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고령자 식품의 기술발전 현황’(한국식품연구원 부원장)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산업 발전방안‘(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등 3개 분야의 주제발제를 했다. 먼저 「우리나라 고령자의 영양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초빙연구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량은 베이비붐 세대 및 50~64세에 해당하는 예비노인에 비해 탄수화물 이외의 모든 경우에 걸쳐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는 65~74세 노인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읍·면에서 거주하는 노인, 결식 및 독거 노인에서 영양섭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는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대적 필요 요소이며, 건강관리의 필수적 과정으로 고령자 중심의 영양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령자 식품의 기술발전 현황」을 주제로 발제한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 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고 2020년 고령자 식품시장이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섭식장애 완화 고령친화 식품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사회제도,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총괄주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영양 보충식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이며, 연하·섭식장애 개선 및 소화증진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UDF)’처럼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과 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자가 아닌 일반 고령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고령친화식품 형태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 지자체의 지원 및 연구개발을 통한 고령친화식품 육성은 고용창출 및 기업육성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자 식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조직의 체계화,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중 고령자 식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고령친화식품 관련 일부 법률 제·개정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법제도 개선으로 고령친화식품특별법 제정 검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추진,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조직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확대가 필요하고, 지원제도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 식사제공 지침마련, 장기요양시설 평가 개선, 고령친화식품 및 식품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전문인력(영양사, 조리사) 양성, 고령친화식품 R&D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패널 토론에서는 박동준 학국식품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장, 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장,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박기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박태균 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대표, 오동희 한국메디컬푸드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세계 1위로 경제력이 낮아 구매여력이 부족하고, 식품업계는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싶지만 기준·규격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표시기준도 없어 쉽게 상품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이루지 못했다.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여 고령친화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 대비해 소비촉진 및 고령친화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원장은 “고령식품 산업에 있어서는, 환자식 식품 시장을 중심으로 병원 급식 및 일부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를 위한 식품이 개발되어 시판중이나 ‘고령친화식품’의 정의나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령친화 식품시장은 조금씩 형성 중이지만, 주로 병원 급식이나 특정 질환 환자용 식품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식품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환자 뿐 아니라 일반 노인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의 고령친화식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만성질환 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일상식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는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기존의 식품산업, 고령친화 관련 법제도 개정 또는 신규 제정 등을 통한 산업 지원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개발과 품질향상, 진흥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마련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제반조성을 통한 고령친화 식품산업 기반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특화식품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식품 개발로 지역 및 산업 공동 발전으로 도모하고 해당 산업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등 맞춤형 고령친화식품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고령친화식품의 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고령자 신체기능 저하 문제다. 식품 기술 개발에는 재활의학과, 치과 등의 관련 분야 전문의들의 생리학적 평가가 병행되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2011년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저하와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령친화식품의 규격 등을 제안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연구 수행이후 고령자 실태 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과제로 시작된 고령자용 식품 개발 기술 연구, 한국식품연구원의 사업단 운영 등은 꾸준히 진행되었고, 지난 몇 년간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의 주관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기반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 등 노력이 있었으나 단기적 운영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 필요성 인식 부재 등으로 제자리걸음 상태다. 따라서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말고 최소한의 가능한 범위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균 한국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노인이 되면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에 문제(연하 곤란)가 생길 수 있다. 연하 곤란이 있으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사레가 들거나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아울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실조·체중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치매ㆍ중풍이 있는 노인은 연하 곤란으로 식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다. 이를 위해 노인층을 위한 식품재료를 개발하고 취식하기에 편리한 노인전용 음식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동휘 한국메디컬푸드 부사장은 “고령화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령자들이 저작장애, 연하장애, 소화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러한 섭식장애는 식사량을 감소시켜 고령자의 영양불량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근본적인 문제인 섭식장애를 해결해줄 수 있는 물리적 성질이 조정된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으로는 고령자의 신체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영양불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식품정책 및 규제의 이원화로 인해 애로가 일부 있었으나 식약처와 협업이 필요하고 현재 잘 되고 있다. 앞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고령화식품 개념정리와 인증부문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령화식품 R&D 시너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성식품 개발과 활성화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능성지원센터도 활용해 나가겠다. 앞으로 인력육성과 통계정보 등에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 영세한 업체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식생활은 노인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 고령친화식품산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 건강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의 신체적 취약점과 영양적 결핍을 고려하여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친화식품의 개발보급 및 정부차원의 지원이 활발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의 영향실태를 점검하고, 고령자식품의 제조 및 생산기업체 지원, 기술발전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법적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선과 개선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을 향해 17일 "우리 정치권에는 보수는 없고 꼼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날 개헌 투표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3당의 합의 내용을 두고 "'민주당을 뺀 3당 합의'가 아니라 '국민을 뺀 3당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에는 "헌법 유린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한국당이 과연 개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하나 없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꼼수가 뻔한데, 여기에 편승했다"며 "심심한 유감"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추 대표는 이어 "각 당은 국민께 혼란을 드리는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내년 6월 개헌을 목표로 국민 중심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추미애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의지가 미진하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 자료들이 임의로 파기되거나 훼손 우려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자료들이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간 봉인될 위기에 처했다"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가계부채 공약에 대해 "지금 당장 1천344조 부채해결이 시급한데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더 이상 늘지 않게 하겠다는 공약은 방향을 잃은 돛단배와 같다"고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을 거론하며 "하반기에는 한미간 금리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국내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가계부채 폭탄으로 국내금리가 1% 오르면 연간 9조원의 이자증가가 예상된다"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가계부채공약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며 "서민경제가 한꺼번에 붕괴할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서 구체적 연착륙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는 특수수사본부의 입장이 범죄행위 입증의 자신감일지 모르나 국민 눈에는 천신만고 끝에 성과를 낸 특검 수사 결과만으로 대통령 한 번 부르고 마는 보여주기식 수사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필요할 경우, 국무위원도 참여해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며 앞서 4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 13일 4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정안정과 협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의 정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어려운 시간이 이제 마무리됐고 앞으로 50여 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며 "새 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잘 보듬을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를 잘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분열된 정국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한민구 국방부 장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창재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황교안 권한대행는 16일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손을 마주 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일련의 사태로 국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경찰은 법질서 확립과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한다", 또 "경찰은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사회적 격변기에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민생 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의 핵 위협과 무모한 도발책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테러대비, 요인보호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50여 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며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울러 "경찰은 최근에는 주말마다 벌어지는 대규모 집회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정부는 경찰관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1만4천여명을 증원하는 등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공정한 대선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특히 선거기간 공무원 특별 감찰 활동을 확대하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판·검사 전관예우 차단, 검찰 기소독점주의 견제, 군사법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공화국에서는 사법 정의가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 기관에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처장은 국회에서 단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은 1회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검사의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판·검사는 3년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개업,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소독점주의 견제로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를 배제하겠다"면서 "또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사법 권력의 집중‧독점화로 인해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선 민주적 통제와 사법 권력의 분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의 특권을 철폐하고 권력을 분산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을 실현하겠다"며 "전관예우 등과 같은 뿌리 깊은 비리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전 대표는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추진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의 사법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손학규 전 데표는 "7공화국으로 열어갈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 특권층의 불법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6공화국의 오명을 벗겨낼 것"이라며 "'법꾸라지' 없는 나라,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완전한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중국 측에 경제보복 조치들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말씀드린다며 "롯데마트 안에서 물건들을 훼손하는 여성이 나타났고", "중국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급감해서 국내 여행사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무리 사드 배치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인들, 일반국민에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의 경제 보복조치는 아닌 것 같다"는 점에서 "이 보복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받을 대한민국의 경제 타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아우러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도 무기부터 들여오는 조급성을 인정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 중국, 러시아와 대화를 통해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내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에서 주말에 미·중간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인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반대로 동남아 순방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중국과의 대화를 미국 국무장관에게 부탁하고 실제로 우리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가 다른 나라의 장관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중국과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내외의 압력과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안보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에 대해 "아직 대세론이 없다고 본다"며 대세론에 대해 일축했다. 안 지사는 15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세라고 하려면 후보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어느 후보도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지 않다"며 "새로운 대안이나 비전을 내지 않으면 국민에게 확실하게 다음 정부 대통령으로 지목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지사는 전날 문 전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안 지사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문 전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점을 물은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떠난 것은) 이유가 있으니 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상황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전날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TV합동토론회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을 거론하면서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났다"며 "문 전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우리 당의 혁신 과정에서 혁신을 반대하는 분들이 당을 떠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혁신을 해냈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성장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