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59만 법인 중 10대기업이 5년간 총 20조 4,337억원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법인들의 총 세액감면액 46조 5,167억원중 감면금액 상위 10대기업의 세액 감면금액이 20조 4,337억원으로 44%를 독차지 하고 있고, 반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년간 전체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190조 2,678억원중 10대 기업이 부담한 세액은 24조 1,544억원으로 부담세액 비중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중 10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비율을 보면 2011년도에는 3조 6,572억원을 공제받아 39.1% 차지했으며, 2012년도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부담한 세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에는 4조 6,062억원을 공제받아 절반 가까운 4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0.0017%의 기업이 공제세액의 47.8%를 공제받은 것이다. 반면 전체법인의 총 부담세액중 수입금액 10대기업의 총 부담세액 비율은 5년간 평균 12.7%에 불과해 공제비율은 높은 반면 법인세중 부담세액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10대 기업의 경우 5년간 44조 5,881억원중 20조 4,337억원을 공제받아 100만원을 벌면 46%인 46만원은 공제받고 54만원만 세금을 내는 상황이다. 공제감면 상위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1년에 14.1%에서 2015년도에는 18%로 전체법인보다 실효세율이 증가했지만,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비중을 보면 2011년도에 11.9%이며, 2015년도에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10대기업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에 납부하는 세액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세액의 절반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위주의 세액감면 세제에 기인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위주의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을 대폭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10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높아진 것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많아 실효세율이 높아진 것이다”며 “대기업의 국내 납부 세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의 한도를 줄이거나 국내납부 세액의 최저한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의 외국투자 확대와 해외 수익률이 증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증가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보다는 해외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시설개선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주거복지증진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의 예산을 전부 노후된 시설물 개량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개선 사업에 투입한 반면, 주거복지 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LH 포함)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2)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 곳의 입주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대부분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 계층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에 따라 다섯 가지 지원을 해야 한다. 1)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시설운영 비용 지원, 5)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대로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지원해야 하나, 주거복지증진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2), 3)번만 지원할 뿐 주거복지증진 관련 1), 4), 5)번의 지원내역이 없다. 한마디로 딱 절반만 지키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2), 3)번과 관련된 시설개선 예산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을 집행했다. 정부가 3266억원, 지자체(LH 포함)가 1116억원을 지원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예산이 큰 폭이 감소했다. 2013년 1145억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674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2015년에는 639억으로 감소했다. 입주자 만족도 또한 2011∼2014년까지 80%대를 유지했으나, 2015년에는 75%로 갑자기 급락했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 LH, 지자체가 입주자 주거시설개선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 몰두한 나머지 주거복지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사업지원이 전무하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및 지자체 예산지원 현황>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최근 5년간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했으며, 106억원의 벌금을 집행 못하는 등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6조(26.6%)에 불과했다[표1]. 특히, 시효기간 도과로 벌금 집행이 불가능한 2,500억원 중 500만원 초과 건수는 약 3%였으나, 그 금액은 1,284억원(전체 금액의 50.9%)에 달했다[표2]. 집행불능된 최고벌금액은 106억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3]. 참고로, 징역형은 ‘형의 시효’가 ‘공소시효’보다 길지만, ‘벌금’의 경우 그 반대이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3년만 지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표4]. 금태섭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집행불능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벌금 집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10년간 대기업이 R&D 세액공제 14조원을 혜택받는 등 세액공제제도가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기업이 R&D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참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4가지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5년 수치는 잠정임) 10년간 대기업(일반법인)은 14조484억원으로 64.4%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법인은 7조7794억원으로 35.6%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세액공제의 2/3를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법인세 실효세율 측정방식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1조4000억원) 등에 있어 대기업(과표 5,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47개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효세율 역전현상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때문에 평균명목세율(22%)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16.4%로 떨어져 결국 조세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육성사업 중 광역거점사업의 지원예산이 형평성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거점사업의 최대 예산 지원지역은 대구로, 최근 5년간 3,1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 예산 지원지역인 대전 47억 원의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구 다음으로는 경북 2,518억 원, 전북 1,571억 원, 광주 1,325억 원, 울산 1,16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최대 예산 지원지역은 대구 678억 원, 경북 544억 원, 전남 329억 원, 광주 270억 원, 경남 240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예산 지원 지역은 대전 14억 원, 충북 20억 원, 인천 30억 원, 강원 3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는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거점사업의 지원예산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지역별 예산 배분 현황 (단위:백만원)>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로 고발하여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 비리 사범 신고는 총 13,303건이었으나 그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다.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선 민‧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교권침해 막기 위한 대안과 함께 어린이 안전위한 CCTV가 국‧공립 유치원에서 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3.9%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시도별 CCTV 설치 유치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전체 8,832개 유치원의 총 34,962개 교실 중 58.5%인 20,435개 교실에 CCTV가 설치‧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25,505개 교실 중 20,065개(78.7%) 교실에 설치가 완료된 반면,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전체 9,457개 교실 중 370개 교실(3.9%)만이 설치되어 사립유치원에 비해 국‧공립 유치원에서 매우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대구(90.6%), 광주(77.7%), 인천(73.6%), 대전(65.6%), 서울(64.1%), 경기(60.8%), 부산(60.5%)의 순으로,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에서 평균보다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평균보다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이 중 세종(6.6%), 제주(7.7%), 두 곳의 지자체에서는 설치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서 유치원의 CCTV 설치가 의무로 명기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아이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CCTV의 설치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몇 년간 연달아 일어나며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은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지 위한 CCTV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교권침해 논란 등에 대해서는 열람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등 교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별 CCTV 설치 유치원 통계 (‘16. 2월말 기준)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부가 농식품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이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돼 4년간 부작용 신고가 2천 6백건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5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발표된 바 있으며, 정부는 △고시형 원료 대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성격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에 단순히 ‘산업발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지난 4년간 총 2,697건에 해당하는 건강기능 식품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36건, 2014년 1744건, 2015년 502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만 작년 신고 건수의 65% 수준인 326건의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생긴 부작용 증상 역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사와 변비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1,6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 뒤를 이어 피부 부작용 1,075건, 기타 부작용 700건, 뇌신경 관련 부작용 420건, 심혈관 및 호흡기 부작용 264건, 간·신장 장애 204건, 대사성 장애 156건 순으로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등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시켜 부작용 없는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라.”고 주장하였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대해 실시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전략만 난무하고 실천은 전무한 보고서 위주의 행정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주형환 장관)에 대한 산업, 무역 분야 1차관 소속 국감에서 10번째 질의자로 나서 신산업 융복합을 실천할 정부 내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주제로 다뤄진 이후 전세계적으로 그 열풍이 불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가치는 극대화 되고 있는 추세다. 기존 산업에 비해 속도, 범위, 그리고 영향력이 매우 큰 4차 산업에 대한 구체적 노력들이 해외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ICT,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융합된 기술을 이용한 산업으로 인공지능,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에너지신산업 등이 이에 속한다. 정의원은 “다보스포럼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적응도 순위에서 세계 25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유연성, 법적보호수준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 장관에게 정부의 미흡한 준비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정부는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중심으로 미래신성장동력 사업 9개 프로젝트를 필두로 향후 10년간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별도로 6,152억 원의 민간투자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기존 제조업과 IT간 고도의 융합기술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정의원은 “당장 신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면서 “9개 프로젝트만 해도 현 정부 들어 3번째 나온 것이고, 심지어 산업부가 제시한 13대 산업엔진과 9대 국가전략은 상당수 중첩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우후죽순 남발되는 보고서 위주의 행정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4차 산업혁명의 숙명적 과제”라며 “일례로 전북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소재 같은 경우 미래 산업의 쌀로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메가 탄소밸리 같은 핵심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못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 됐다”고 지적해 ‘전략만 난무하고 실천은 전무한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 대처’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신산업 융복합 허브 구축 사업의 경우, 산업부와 미래부, 그리고 국토부 등의 관련 부처 간 상호 협업이 원활하지 못해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원은 “중국의 드론업체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거버넌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인준 절차상 23시간 56분만에 설립 승인 그리고 다음날 현판식을 거행한 점” 과 “대기업이 사업경험이 전무한 재단에 고액을 출연한 점” 의혹 제기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초선)은 9월 23일 346회 정기국회 사회 ․ 교육 ․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화재단 미르(현 이사장 김의준, 이하 미르 또는 미르재단)와 K-Sports 재단(현 이사장 김필승, 이하 K재단)의 석연치 않은 설립과정과 9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배경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며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재수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대정부질의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상식적 수준의 합리적 의문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이어가면서 미르·K재단과 관련해 인준 절차상 23시간 56분, 만 하루만에 설립이 승인되고 해당 재단은 승인이 될 것을 알고나 있는 것처럼 바로 다음날 현판식을 거행한 점, 국내 주요 대기업이 사업경험이 전무한 재단에 고액을 출연한 점, 서로 다른 두 재단의 창립 회의록이 대부분 유사한 것과 박근혜 대통령 사저와 재단과 1km 내외에 위치한 것 등을 열거하며 “상식이란 특정 현안에 대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이라고 역설하면서 그 누구도 국민 앞에 상식을 거짓으로 덮을 수 없다며 이 모든 일들이 ‘상식적이냐’고 황 총리를 다그쳤다. 또한 전 의원은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모금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시절 ‘일해재단’ 설립을 주도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또한 당시 청문회에 출석하여 “강제모금이 아니다.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상호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닮은 꼴 정도가 아닌 판박이로서 우리 정부와 사회의 모든 모습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황 총리에 이어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통상 법인설립허가 신청 업무는 문체부가 위치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법인설립허가를 담당부서의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받는 경우도 있는냐”며 미르 재단 설립과 관련한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전 의원은 ①재단 설립 허가 실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소관 부서의 김 모 주무관(당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견습직원)은 10월 26일 오전 중 ‘한류진흥사업 관련 업무회의’관계로 서울 출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12시 34분 오송역에서 서울행 KTX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전 출장이 거짓이라는 점, ②견습직원의 신분으로 한류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주재했다는 점도 이해가 어렵지만 회의의 참석자와 회의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김 모 주무관의 비상식적인 답변, ③당일 오후 17시, 김 주무관이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20시 7분 문체부 ‘나루’ 문서결재시스템에 기안을 올리자마자 20시 10분 세종시에서 근무 중인 담당 사무관이 결재 후 20시 27분 담당 과장 결재로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일사천리 결재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지 대한 문제로 볼 때 김 모 주무관은 미르재단의 설립인가를 서두르기 위한 계획적 출장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난색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결국, ①이레적으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서울사무소에서 접수 받았고 ② 20시 7분, 실무자 결재를 상신한 시간부터 20시 27분, 과장 결재까지 20분만에 결재된 후, 결과적으로 최종 승인까지 16시간 36분, 승인 통보까지는 17시간 20분, 총 23시간 56분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 사항만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③전경련을 통하여 재계순위 10위권 내외에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르재단에 486억을 출연하고 K재단에 288억을 출연한 것과 ④현재 두 재단의 출연금 774억 중 정국회의 감시와 정부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상태임에도 온전히 고유목적에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미 ‘상식의 선’ 상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의혹인 점들이 규명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내용을 금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야당 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보다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