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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대여당 정치권력 독주 우려...“민생살리기와 개혁정치” 로 국민의 뜻 보답해야
[칼럼] 거대여당 정치권력 독주 우려...“민생살리기와 개혁정치” 로 국민의 뜻 보답해야
[월간 선데이뉴스 칼럼]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투표율도 66.2%로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은 무엇일까?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위해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고, 이에 국민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초래된 국난에 준하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막말과 극단적 이념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중심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이 반사이익이 되어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한국 투표에서 바이러스가 여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 성향 동맹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덕분에 국회에서 역사적인 다수당이 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후 과제로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이미 기저질환이 심각했던 한국경제에 코로나 사태가 덮쳤다. 실업 대란이 시작되었으며,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상태이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하다. 경쟁적으로 내놨던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도 절박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국민통합정치로, 기득권적 태도보다는 민생살리기와 개혁정치로 국민적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우월적 정치권력 독주에 안주하여 야당과 협력하기보다는 의회권력으로 독주할지가 문제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의 언행에 비춰보면 입법, 예산 관련 강행, 독주가 우려된다. 이번 총선 관련 ‘돈 선거’ ‘세금주도’ 선심에 한 점 주저하지 않았고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고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약 1580만원 꼴이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향후 세 부담을 걱정해야할 처지임에도 국가채무 관리에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야권이 비판해온 소득주도 성장, 친노동, 탈원전 등 하나도 개선 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체제로 바뀌면서 군소정당이 설자리를 잃고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고질적인 지역주의인 색깔론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파랑과 분홍으로 한반도를 물들인 것이 선거방송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의원 꿔주기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꼼수정치의 한판을 보여준 낯부끄러운 정치판을 남겼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작은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되레 거대 정당 쏠림을 심화한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색깔의 작은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길 바라며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보수정당 사상 최악의 참패"
미래통합당 "보수정당 사상 최악의 참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보수정당 사상 최악의 참패 책임을 지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사퇴'를 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는 4월 15일(목) 밤 11시 45분경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가 이전에 약속한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했다. 황 대표는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이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통합당의 4·15 총선 참패와 관련,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 결과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정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다"며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갔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주셔야 한다. 부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정부가 최대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며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지적과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단독과반 180석의 '슈퍼여당' 탄생..."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단독과반 180석의 '슈퍼여당' 탄생..."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개표 상황실 방문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의 20대 국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장래를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 위기의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국회의원 당선…“중단없는 연수발전 위해 신발 끈 다시 조여 맬 것”
박찬대 국회의원 당선…“중단없는 연수발전 위해 신발 끈 다시 조여 맬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이 확정됐다. 박 당선인의 재선에 따라 제2경인전철 등 연수 원도심 현안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여 년 간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던 연수구가 20대 총선 당시 214표 차이로 현 여권으로 교체된 이래 박 당선인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연수 원도심 내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결과에 대해 “코로나19로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방역 선진국의 위상을 세운 데 이어, 드디어 정치 역시 일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평가하면서“연수 주민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중단없는 연수발전을 위해 쉬지 말고 뛰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경인전철 , 연수공공의료타운 등 이번 선거 공약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 등과 실무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3당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해 16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아든 즉시 국회로 돌아가 코로나 19 대응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민생현안 처리에 대한 의욕을 밝혔다.
김두관, 낙동강 전선 지켜냈다, “양산을 부울경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울 것”
김두관, 낙동강 전선 지켜냈다, “양산을 부울경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울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후보(현 국회의원)가 16일 새벽까지 접전 끝에 1,523표 차이로 미래통합당 나동연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다. 김 당선자는 44,218표를 얻어 42,695표를 얻은 나동연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김 당선자는 “일할 수 있도록 안아주신 양산시민, 경남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함께 선의의 경쟁을 했던 나동연 후보님, 권현우 후보님께도 감사드린다” 당선소감을 전했다. 이어 “저의 승리는 양산을 경남·부산·울산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도록 하라는 명령이며 동서로 나눠지고 계층으로 찢어진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라는 엄숙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경기 김포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경남 양산시(을)로 지역구를 변경해 출마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이들은 민주당의 경우 김 당선자가 유일하고, 통합당에서는 7명의 중진들이 지역구를 옮겼으나 유일하게 주호영 의원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의 경우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 내에서의 지역구 이동이어서 사실상 적진으로 뛰어들어 살아남은 이는 김두관 당선자가 유일하다. 김 당선자는 언론과의 일문일답에서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게 되었다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으로 가고 있어 지방은 소멸위기가 심각하다”며 “수도권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동남권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답했다. 낙동강 벨트를 지킨 의미에 대해서는 “10석을 넘겨 미래통합당의 영남 일당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소명으로 내려왔는데, 역시 쉽지 않았다”며 “그나마 경남 3석, 울산 1석을 지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의 압도적 승리에 대해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당선 비결에 대해서는 “양산을은 낙동강 벨트의 중심이자,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다”며 “온지 70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원, 시민들께서 큰 기대를 보여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했다. 이후 최우선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양산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KTX역 신설, 부산~웅상~울산 광역전철 등을 가장 중심에 놓고 추진하겠다”면서 “부울경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대 유휴부지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서는 “10년 전 도정을 맡았고, 8년 전에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 양산시민, 경남도민께 늘 빚을 진 마음이었는데, 다시 돌아온 저에게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셔서 그 점이 너무 감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21대 마포갑 국회의원 4선 성공 “정치혁신·국회혁신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21대 마포갑 국회의원 4선 성공 “정치혁신·국회혁신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후보가 4월 15일(수)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4선에 성공했다. 노웅래 당선자는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새기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제일주의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등 변치 않는 초심으로 마포구민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말이 통하는 이웃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 결과는 단순히 정권을 심판하느냐, 무조건 떼쓰는 야당을 심판하느냐를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 전쟁의 승리, 중단 없는 마포의 발전, 촛불혁명 정신의 계승, 친일역사의 청산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준엄함 명령을 받아 21대 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실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의 강남으로 떠오른 마포, 그러나 모두가 부자가 된 것은 아니기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마포 전성시대, 누구나 젊게 사는 마포 청춘시대 열겠다”며 더불어 행복한 더 큰 마포, 더 큰 도약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노웅래 당선자는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는 개정휴업 올 스톱 상태”라고 지적하며, “일하는 국회, 의회정치 복원을 소명으로 알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해서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겠다”는 정치혁신의 각오를 거듭 강조했다. 당선 소감문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새기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총선은 끝났지만, 코로나 전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국민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더 큰 마포, 더 큰 도약 이루겠습니다.강북의 강남으로 떠오른 마포, 그러나 모두가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마포 전성시대, 누구나 젊게 사는 마포 청춘시대 열겠습니다. 정치혁신·국회혁신 앞장서겠습니다.정치는 실종되고 국회는 개정휴업 올 스톱입니다.일하는 국회, 의회정치 복원을 제 소명으로 알고 해내겠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해서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변치 않는 초심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말이 통하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당선자 노웅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