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행사업수익 신규 편성, ‘23년 결산에 따른 전년이월금 확정 등 수입예산 증액과 위수탁대행사업 신규 편성 및 증액, 판매비와 관리비 증감에 따른 변동 사항이 반영된 수입과 지출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중국 라오닝성과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경기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중국시장에 알리고 중국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국으로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관광 홍보비가 증액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DMZ 관광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파주시와 경기도가 협업하여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4월 30일(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택시쉼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년 전인 2022년 5월 의정부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건강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낙양동에 택시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해당 쉼터의 조성 위치 탓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이 불편해 저조한 이용율을 보여왔다. 오석규 의원은 “낙양동 택시쉼터의 위치가 기사님들의 주요 행선지와 동떨어진 외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도의 택시쉼터 조성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택시 운행동선과 편의시설을 갖춘 적합한 신규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기사님들께 재대로 된 쉼터 제공은 물론 시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 건물형 택시쉼터 조성도 좋지만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 등에 간이형 택시쉼터를 조성해 기사님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기존 택시쉼터는 타 시설로 전환해 효율적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의 여건 상 신규 택시쉼터 설립이 어렵다면 간이쉼터 조성 사업에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택시기사님들의 휴식공간이 확대됐으면 한다. 또한 갈수록 고령 운수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어 적정한 휴식은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어 택시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는 2025년 택시쉼터 조성 지원을 위해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중에 있으며, 관내 운수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법인택시회사와 계약한 충전소 등 간이형 쉼터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이용자 입장에서 검토해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택시쉼터 조성 지원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택시쉼터 조성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는 5월말까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7월게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해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도의 시군 택시쉼터 지원사업은 쉼터 전용 건물에 휴게실, 화장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고 주차면수 10면 이상인 단독 건물형 쉼터에 개소당 5억 원 한도, LPG 충전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택시 승강장 부지 유휴공간에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연중무휴 24시간 개방 쉼터인 간이형 쉼터에는 개소당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오늘 논의자리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택시교통과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유만석 택시정책팀장, 의정부시 개인택시조합 하시영 사무국장이 함께 해 머리를 맞댔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4월 30일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과 대상에 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며 “이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모델 및 그 대상에 관해 상세히 연구하여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추경에, 늦어도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경제영토 확장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1조 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6박 7일간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지역 5개 지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일정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방문 예정인 북미 4개 지역은 경기도와의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지역이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2008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 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찾아, 양 지역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BC주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주요 기업과 기관을 방문한다. 김 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방문 기간 인공지능(AI)분야 전 세계 최고 빅테크기업 본사를 찾아 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유니콘기업도 찾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의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기업을 말한다. 또, 첨단 유통, 바이오 기업 등을 방문해 투자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애리조나주에서는 반도체 분야 기업을 찾아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 내 5개 기업과 함께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부설 연구소로 명성이 높은 애리조나주립대학을 찾아 협력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서남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를 연상시키는 실리콘 데저트(silicon desert)로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약 1조 원 이상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추진한다. 도는 현재 2차 전지 신소재 A기업, 첨단유통분야 B기업 등 4개 기업과 5,6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약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유치 방안을 놓고 현지에서 투자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북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를 찾은 미국 주요 인사들과 인연을 맺고 계속 연락을 이어온 결과 미국 서부 핵심지역과 신규 교류 관계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해외 출장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철도 및 도로 분야에 걸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2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신안산선 노선 연장 방안 등 서부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계삼 도시계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양문석, 김현, 박해철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에서 추진 중인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 추진 사안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안산시는 ▲도로와 철도 노선 추가 및 연장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 협의체 운영 등 시와 경기 서부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 시 101 역사(가칭 자이역)를 정차하는 대부도 연장(안)과 GTX 플러스 C노선 연장 시 초지역 정차(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로 분야에 있어선 대부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재 시공 중인 대부황금로 확장 공사에 도비 지원 요청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와 대부도 연결도로인 지방도 322호의 추가 연장 및 지방도 지정, 안산-시흥-화성의 탄도호 환상형 도로망 구축 등을 서부권 SOC 개발안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과 서부권 SOC 대개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꾸려진 국토부·환경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지자체 간 마스터플랜 협의체에 경기도가 참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SOC 구상안이 밑그림 단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종혁 의원은 지난 3월 관내 청소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공간, 교육시설, 여가 활동 공간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의 학업 중단율이 2.6%로 서울시 평균 1.6%를 상회하는 상황은 우리 강남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유학을 준비하는 등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통계를 감안하고도 높은 수치”라면서 현재 조례가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와 대안 교육 기관으로의 진학 지원, 자격 취득 비용 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장학금 제공 등의 학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생활 지원, 문화 공간 지원, 의료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명시했다. 우종혁 의원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강남구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와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이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제318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강남구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의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전수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는 강남구의회가 최초로 도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구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청렴도 진단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주관하며 의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법적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의회 자체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강남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의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청렴한 의정 활동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공직자들에게 법령 준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청렴도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의회 내 청렴 수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는 의회 자체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마선거구, 신월1·3·5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목적으로 자치회관 등을 대관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치회관 강당 등의 시설을 협조하여 사용하는 등 예비군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자치회 강좌나 주민 자치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장소 협조에 어려움을 겪어 예비군 훈련 시 장소 확보의 불편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송파구에서 예비군 훈련이 주민자치회 강좌 시간과 겹쳐 예비군 훈련을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어 예비군 훈련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외에도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양천구의회에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 육군참모총장 감사패’를 안겨준 바 있으며, 예비군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신정4동 예비군동대의 안내문에 대한 시정조치를 5분 자유발언에서 요청하는 등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자의 주차료를 전액 감면하여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황민철 의원은“이번 조례 통과로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2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고,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위기 시에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천4백여 명으로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족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필수노동자 지원은 결국 강남구민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여 보호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일원 1・개포 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024년 5월 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 ▲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했다. 이로써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아동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강남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며, “무연고자와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장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