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중 최초 개통되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시승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수서역에 도착하여 GTX-A 홍보관, 종합상황센터, 수서관제실 등을 살펴본 후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수서~동탄” 구간 열차를 탑승, 전동차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동탄역 종합상황센터에서 GTX-A 개통 현황을 추가적으로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GTX-A는 연장거리 82.1㎞, 11개역으로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고양,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올해 3월 32.8km의 '수서-성남-동탄' 3개역('구성역'은 ’24.6.개통예정)을 우선 개통하고 운행 중이다. 그간 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GTX 노선 확충에 대해 장기적으로 도시철도망을 확대로 혼잡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또한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제기한 바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환승 동선, 혼잡도 관련 대책, 열차 신호시스템, SRT와 선로 공유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특히 수서역의 경우 3호선, 수인분당선, SRT, GTX-A 역사별 운영 관리 기관이 다르므로 비상 상황 시 협업을 강조했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GTX-A는 우리나라에 최초 개통하는 GTX 노선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에 돌입했다는 점에 매우 상징적의미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전구간 운행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삼성역)이 추후 완료되면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4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경의선 구간(수색~서울) 지상철도 지하화를 서울시 선도사업으로 제안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도심을 가로지르는 국가철도 71.6km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의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김용일 시의원은 “경의선 지상철도 구간(수색역~서울역)은 2030년 완공 예정인 고속철도 전용선 지하화 사업(수색역~광명역)과 일정부분 겹치는 구간이 있으며, 경의선 신촌역 인근 성산로 일대는 서울시의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상·지하 공간의 입체복합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수색역~서울역)과 고속철도 지하화 사업(수색역~광명역),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 개발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 설계한다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지고, 파급 효과도 증대될 것이다”라며 경의선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사업의 거시적 효과와 실현성을 살펴보고 해당 구간의 지하화 추진 가능성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상철도 지하화 노선별 공간 계획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선도사업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25일(목) 열린 제323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잠실야구장의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프로야구 개막 후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야구 경기장을 찾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즐겁게 여가를 즐기는 시설이지만, 야구장에서의 일회용품 배출 문제는 풀리지 않는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 야구장에서 1년간 발생하는 폐기물은 3천4백여 톤, 잠실야구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80만여 톤에 달한다. 지난 4월 12일, 여전히 쓰레기산인 야구장 일회용품 배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면서 일회용품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에 기여하자는 취지이지만, 여전히 일회용품 배출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다회용기조차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춘선 의원은 “많은 서울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분리배출도 매우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분리배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혼합배출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라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다회용기를 회수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은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배출과 안내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야구장 다회용기 사용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자원순환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면 여타의 다중시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성공적으로 정책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과제인 ‘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발표하며, “도시형 분교는 소규모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서울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만에 약 43%가 감소했다.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2024년 3개교 예정)됐고, 소규모 학교(초교 240명ㆍ중고교 300명 이하)도 2014년 35개교에서 2022년 119개교로 54개교가 증가했다. 폐교나 소규모학교 증가 문제와 정반대의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정지역은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선호도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학생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분교)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분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미경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학급상 학생 수를 최소 15명까지 가능하게 한 도시형 분교는 학급당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교육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학교 및 학급 규모가 지나치게 작으면 교육활동이 비공식화 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내용의 단체활동 편성이 어려우며, 공동체가 협소해져 학생들이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도시형 분교는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형 분교를 개축하거나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학급당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또한 실현할 수 없으며, 분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미경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별도의 도시형 분교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학교에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초등학생의 82%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고, 96%는 반경 700m 안에 살고 있다. 소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학교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심 의원은 “학교 접근성이 낮은 소수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사립초등학교들이 활용하고 있는 셔틀버스 운영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며, “도시형 분교를 신설 및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효과 및 정서적 성장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이어야 하므로 도시형 분교에 배정될 학생 중심으로 도시형 분교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을 강조하며, “본 연구가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미경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관련 재정을 연구하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평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년 우수웰니스 관광지’에 양평군 ‘미리내 힐빙클럽’가 신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 뷰티·스파, 힐링·명상, 한방, 스테이, 푸드 등 총 6가지 테마로 나눠 한국관광공사의 서면·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미리내 힐빙클럽을 포함해 총 세 곳의 우수웰니스 관광지를 보유하게 됐다. 특히 미리내힐빙클럽은 자연치유 원리 기반으로 설계된 오행테라피, 오감테라피, 족욕, 온열찜질 등을 통해 몸 안에 쌓인 피로와 독소를 비우고 신체 면역력과 균형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공간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힐빙클럽은 2년 간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맞춤형 컨설팅 및 상품판족,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홍종분 관광과장은 “군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발 맞춰 미리내 힐빙클럽이 K-웰니스 관광의 한 축으로 세계적 관광 흐름에 편승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평군 단월면은 16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 보룡1리(여), 보룡1리(남), 봉상1리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건강채움서비스를 진행했다. 현재 단월면 복지팀에서는 간호직 공무원과 경기행복마을지킴이가 한 팀이 되어 월 2~4회 관내 18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건강채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단월면 복지팀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복지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건강채움서비스를 통해 식사 지원을 받게 된 한 어르신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와 복지 서비스도 알려주고, 팔이 다쳤다고 집으로 직접 식사까지 배달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권호일 단월면장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생활의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돌봐드릴 수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스스로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농촌협약 대상으로 전국 22개 시‧군이 선정됐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단,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한 농촌공간 전략계획(2024~2043년), 양평군 동부생활권 활성화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농촌협약 대상으로 선정돼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5년간 국비 245억원을 포함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한다. 동부생활권 5개면(용문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을 중심으로 생활 SOC시설 확충과 보육‧ 복지‧문화‧의료보건‧교통‧주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부족한 양평 동부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에서도 협약대상 사업은 물론 관련 연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의회가 전국의 지방의회 중 최초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회기 중 공식 선언하며,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장은 선제적 유해․위험 요인 발굴로 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절차 생략 거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낭독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자 시민의 안전을 보장․강화해야 하는 지방의회로서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들의 동참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길호 의장은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중대재해 없는 군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3년 유예 후 시행(2024년 1월 27일)하도록 부칙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제273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을 포함해 2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의결했으며,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경예산안 243억여원 중 시청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해 약 11억원을 삭감․조정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자 및 영상 회의록 등 상세 회기 내용은 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의회는 지난 25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개회식에 참석해 포천시 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25~27일, 3일간 진행되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최, 파주시와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게이트볼, 테니스 등 17개 종목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시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파크골프, 육상 등 10개 종목에서 총 82명(선수 48명, 임원 20명, 보호자 14명)이 참가했다. 이날 서과석 의장을 비롯한 임종훈 의원은 게이트볼 경기가 진행되는 금촌체육공원 축구장과 보치아 경기장이 있는 운정 배드민턴장을 찾아 선수와 관계자들을 겪려하면서 모든분들에게 특별한 대회로 기억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과석 의장은 “이번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선수단에 감사드리며 승패를 떠나 친선과 우의를 다져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장암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에서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시 환경관리과‧시민안전과‧자원순환과, 의정부소방서, 자원회수시설 등 3개 기관, 5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시설 외벽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 상황 및 이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신고 접수 및 상황 전파 ▲사업장 자체 초동 대처 ▲현장 지휘‧통제 ▲인명구조와 방제작업 ▲사고 수습 및 복구 순으로 훈련했다. 또 우수관을 통한 2차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도 함께 실시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화학물질은 유출 시 직접적인 인체,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2차 오염을 통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실제 사고 발생 시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