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이 2019년 안중근평화대상 시상식에서 자랑스러운 ‘안중근평화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3일 여의도 보훈중앙회관에서 열린 이번 시상은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대표 정광일)가 주최하였으며, 2009년부터 매년 국회의원 1명을 선정해 안중근 평화대상을 시상하며, 올해는 전체 국회의원 중 서영교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서민정치를 통해 민생활력을 이루어낸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아시다시피 안중근장군은 헌신적인 독립운동가로서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이후 순국하셨다”라며 안중근장군의 업적을 기리며, “한없이 독립을 염원한 안중근장군의 뜻깊은 의지를 담아 저 역시 의회민주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혼신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을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미제사건 재수사가 가능해졌고, 얼마 전 화성연쇄살인범이 검거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최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에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의정대상’, 외식업중앙회 ‘자랑스러운 외식인 대상’, 범시민단체연합 ‘좋은정치인상’, 머니투데이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 대상’ 등 13관왕을 달성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기획조정실은 2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이내 1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실시된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행정실장, 사무처 부서장, 도서관·예정처·조사처 기획관리관 등)에게 당부했다.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지난 11월말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를 위해 청원심사규칙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하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야 할 시기임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 소통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국회 소통관은 국회가 ‘소통의 중심’, ‘나눔의 현장’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계된 건물이다. 의정, 행정, 언론, 시민이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열린 국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 작은 건물 안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언론, 시민이 함께 지내게 된다. 업무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봄이 오면 벚꽃,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 계절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소통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이라면서 “국회 소통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고, 소통의 문화를 발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통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4732㎡ 규모로, 1층 후생시설, 2층 프레스센터, 3층 스마트워크센터, 4층 일반 업무시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구성됐다. 준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월곶 커뮤니티·문화복지의 거점이 될‘월곶 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이 12월 19일(목) 월곶 마린월드 부지에서 열렸다. 월곶 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는 부지면적 4,000㎡, 건축면적 4,169㎡(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총사업비 약 200억원의 사업이다. 2018년 4월부터 건립이 추진 됐으며, 2021년 1/4분기 경에 개관 할 예정이다. 월곶 어울림센터는 월곶지역 커뮤니티·문화복지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행복건강센터 등 월곶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집약되기 때문이다. 월곶 어울림센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조정식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만나 월곶 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특별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32억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조정식 의원은 “월곶 주민들께서 저에게 요청해주셨던 어울림센터가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서 “계획부터 시작한 제가 앞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은 “월곶포구 국가어항사업 등 월곶 핵심사업들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월곶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다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대표·산자위/여가위)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12월 19일(목) 오후 4시, 굿네이버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UN에서는 지난 1989년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 등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명시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날 간담회는 이를 비롯해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의 발표는 아동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과 제도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 아동 9명이 맡아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아동들의 숨 쉴 권리를 바탕으로 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 제언, 아동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전용 여가시설 설치 등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수립된 다양한 정책제언이 이루어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이후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입법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혜 의원은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의 당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스웨덴 총리 연설에 앞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다.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와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최상위의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외교를 펼치며,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킨 국가”라면서 “전 세계는 스웨덴을 ‘미래에 먼저 도달한 나라’라고 부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가는데 대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 60년간 한국과 스웨덴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성장하였듯이, 앞으로도 양국의 밝은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 뢰벤 스웨덴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선두적인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뢰벤 총리는 또 “우리 양국의 끈끈한 유대를 축하하고 이에 대해 긍지를 가질 이유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관계는 매년, 매일 더 견고하고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과 스웨덴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 연설 자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이종걸 한-EU의회외교포럼회장, 송영길 의원, 백재현 의원, 진선미 의원, 김한정 의원 등과 10여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다. 연설에 앞서 문 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뢰벤 총리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스웨덴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스웨덴은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인 만큼 스웨덴의 소통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이종걸 한-EU의회외교포럼회장, 이정규 주스웨덴대한민국대사,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공식 입법차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고, 스웨덴 측에서는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스웨덴대사, 다니엘 볼비엔(Daniel Wolven) 총리실 국장, 세실리아 루드스트룀-루인(Cecilia Ruthstrom-Ruin) 외교부 아태국장, 켄트 해슈테트(Kent Härstedt) 외교부 한반도담당특사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위원장 최동일)가 주관했으며,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사)국민안전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교통사고 차량이 정확한 규격 없이 불안전하게 수리되어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태가 지적됐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비사업체의 의무 불이행 문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 검사대상 확대와 검사기준 강화 등 수리검사제도의 개선방향 등 향후 자동차 차체정비 매뉴얼 및 관리감독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또한, 수리검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가 차체구조적인 안전문제를 검사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시설과 장비, 인력,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위험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원유철 의원, 추경호 의원, 정유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양승용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황인환 부회장,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박창호 회장과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동차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우리 생활의 일부이지만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인 것 같다”며 “토론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방안들이 논의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 최동일 위원장은 “ 자동차 안전 정비와 관련한 문제와 대안을 정비 업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같은 목표를 가진 국무조정실에도 세미나 자료를 전달하고 뜻을 알리는 등 앞으로도 송석준 의원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양승용 연합회장을 비롯한 정비업계는 세미나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위하여 “국민 안전 공동 선언문”도 낭독했다. 세미나 토론은 좌장을 맡은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진행했으며,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 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차체 구조적 수리의 명확한 정비지침을 제작사에 요청하고 관련 문제점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는 차체 안전 부실 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제도개선과 제안을 통해 사회적 안정정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 교수는 ‘과학은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이야기’라고 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과학기술이며, 그 중심에 첨단 정보기술이 자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파스-타(PaaS-TA) 기반 응용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대상을 시상했다. 문 의장은 “이제는 어느 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각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파스-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끈기 있게 개발해온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앞으로 파스-타가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은 물론,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데이터 자산을 구축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4차산업선도 국가중심도서관’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늘 아이디어 공모전도 정보기술 인재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이 미래 IT 한국의 주역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이상민 의원, 김광림 의원,강석진 의원과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 내년도 예산 105억 3,600만원, 총사업비 2,863억원 규모 확보 -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만인의총 유적정비 등 -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 △운종교차로 개선 △임실~장수 국도(13호선) 건설 - 순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 등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은 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 △순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 핵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는 데만 안주하지 않고 직접 발품을 팔면서, 당을 가리지 않고 공조한 끝에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의원은 기재부 차관과 담당 실·국장을 수차례 찾아 사업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또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예결위 간사,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과도 소통하고 힘을 모았다. 동료 의원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예산왕’ 열정과 실력이 올해도 빛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시범사업으로 9억 6천만원(총사업비 29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기술개발이 이뤄져왔으나, 배정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초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이 예결위와 국토위에서 꾸준히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한 결과 천신만고 끝에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실용화를 위한 시험노선 R&D와 차량제작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리산권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10억원(총사업비 80억원)을 확보했다. 센터가 건립되면 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지리산권 중소 도시가 공동으로 육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리산권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출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과 육아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사업(시설관리운영)으로 11억 9,100만원(총사업비 125억원)을 확보했다. 정유재란 대표적 항일 유적지로서 만인의총의 위상을 높이고 대국민 문화활용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은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 1억원(총사업비 135억원) △운종교차로 개선 5억원(총사업비 150억원) △임실~장수 국도(13호선) 건설 10억원(총사업비 1,369억원) 등 교통안전과 주민 및 방문객 편의증진, 지역발전을 위한 ‘알짜’ 사업 예산이 확보됐다. 특히 운종교차로 개선사업의 경우 2012년 4차선 확장공사에서 완결되지 못한 순창방향 진출입 교차로를 개설, 옥정호 주변 도로와의 연계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창은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5억원(총사업비 180억원)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 5억원(총사업비 12억원)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25억 3,500만원(총사업비 316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큼직큼직한 ‘효자’ 사업 예산이 확보됐다. 장류를 기반으로 한 식품 및 관광 산업 성장으로 순창이 전북 미래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남원 △국도24호선(인월~서무) 회전교차로 건설사업 1억원(총사업비 8억원)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 5천만원(총사업비 36억원), 순창 △팔덕 2단계, 외모풍산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원(총사업비 162억원)이 확보됐다. 이용호 의원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20년 남원·임실·순창 지역 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은 총 12건에 105억 3,600만원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2,863억원에 달한다. 이용호 의원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의인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원·임실·순창 주민의 민생과 안전, 숙원 해결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귀중한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며, “예결위원으로서 지자체 관계자, 여야 의원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선진국처럼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야 금융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권에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되어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9일(월) 금융권 CEO들의 임기만료가 대거 임박함에 따라 CEO부터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관치 내지는 낙하산 논란이 없도록 정부와 감독당국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 CEO는 장기적인 경영 성과를 토대로 업적을 평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선임 및 재신임은 오롯이 각 회사 이사회와 주주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금융회사 CEO에게 부여되는 임기가 애시당초 매우 짧은데다가, 임기만료가 임박해 올 때마다 낙하산 논란 내지는 감독당국의 영향력 행사 논란이 끊이질 않아왔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이 장기 계획하에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최근 시중은행에 관료 출신 낙하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국의 인사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은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회사도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에서 회사를 이끌어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만큼, 좋은 CEO를 발굴하여 선임하는 것도 이사회와 주주들의 몫이어야 한국 금융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시중은행들과 영업 경쟁을 해야 하는 은행의 CEO 선임의 경우에도 이 점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