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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청신호 켜졌다”
이동섭 의원,“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청신호 켜졌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름 발표했으나,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 범위로 기존보다 훨씬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아 영상 콘텐츠 관계자들의 많은 우려를 사고 있던 형편이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이 제도를 기존 세액공제율 현행 (3%,7%,10%) 그대로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세액 공제 대상에 신한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 하였다. 당초 이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물론 여‧야간 이견이 있었으나, 오랜 설득 과정 끝에 결국 이동섭 의원안 그대로 조세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가 해외에서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서 제작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콘텐츠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말하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이 법안의 통과에 있어 가장 어려운 관문인 조세소위를 무사히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홍문표 의원, ‘학폭위 성폭력 전문성 강화법’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학폭위 성폭력 전문성 강화법’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어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성 사안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 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미래를 향한 전진4.0’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키는 세력으로 창당발기"
이언주 의원 ‘미래를 향한 전진4.0’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키는 세력으로 창당발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주도하는‘미래를 향한 전진4.0’(약칭 전진 4.0)이 12월 1일(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이아람 대표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1,000여명의 발기인 들, 창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요 발기인으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당한 백승재 변호사, 자수성가형 CEO 창업가인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 전직 CJ 김원성 전략기획본부 국장, 한국대학생연합 이아람 대표 등 시민사회 리더들과 30년 구두닦이 문철민씨, 한국의 폴포츠라 불리는 꽃게잡이 남동현씨 등 일반 시민들 그리고 교육콘텐츠 전문가 권혜진 대표, 청년화랑 바디포커스 김현진 대표, IT 전문가 송근존 변호사, 한국경영연구원 기업가회 권기찬 회장, 국방·안보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글로벌 전문 지식인 까지 참여하여‘미래를 향한 전진4.0’이 제시하는 가치에 공감했다. 미래를 향한 전진4.0은 창당 발기인 취지문에서 자유민주국가 출범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여명에서 벗어나 가장 확실하게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키는 세력으로 창당발기를 한다”며 창당 발기 취지를 밝혔다. 또한 “낡은 수구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굳건히 지키며 공감과 소통, 참여와 합의가 살아있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향할 것이며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자아의 존중을 바탕으로 혁신의 욕구와 그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의 가치를 이어가되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정치를 하며 오로지 국민만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는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개혁과 희망으로 작지만 강하고, 젊지만 묵직하고 열정 가득한 진정한 보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보수 4.0’에서 ‘미래를 향한 전진 4.0’으로 당명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당명을 제안한 백승재 대표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의 ‘4.0’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은 건국, 2.0은 산업화, 3.0은 민주화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상당한 가치의 혼란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획일적인 전체주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가치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4.0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수의 긍정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유 4.0, 경제 4.0, 민주 4.0, 안보 4.0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언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은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모여주신 분들이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우리는 장관도 아니고 다선의원도 아니며 대단한 정치적 기반을 가진 집단도 아니다. 하지만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 낡은 관습을 타파할 수 있는 용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국민이다”고 말했다. 또한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서 깃발을 들고 있지만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될 수만 있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주춧돌이 될 것을 자처한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발기인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저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시대를 열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미래를 향한 전진 4.0’은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시작으로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창당발기 취지문 전문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과 약속 “대한민국”은 봉건국가 조선을 지나, 일본의 군국주의의 지배를 거쳐 수많은 애국선열의 피와 희생으로 “자유”를 찾아 1948년 공식적으로 “자유민주국가”로 출범하였다. 건국 직후 6.25 침략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파병된 군인, 우리 국군, 그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십·수백만의 국민들에 의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인류현대백년사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한반도 역사에서도 일종의 혁명이었다. 근면 성실한 민족성, 꾸준한 노력, 국민적 단결 그리고 뛰어난 교육열에 힘입어 철강, 조선, 석유화학과 자동차 등의 세계적 제조국가가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듯 한국의 보수는 대한민국을 훌륭히 이끌고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일면에선 북한 공산주의를 이념침투를 막고자 반공에 몰두한 결과 실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자유 확장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시대가 시작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철학을 정립하는데 소홀히 하였다. 2019년 현재, 기술의 진보와 함께 열린 스마트시대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원하는 양의 엄청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21세기는 “개인이 고도화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노동과 자본을 이분하는 사고에 빠져 자본가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만 했던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전 세계가 우수인력과 풍부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한 교육혁명,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정책전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힘은 대한민국이 전진함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주도의 사회에서 민간주도의 사회로, 집단의 의사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로, 국가는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적으로 신중히 사용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로 변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여명에서 벗어나 가장 확실하게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키는 세력으로 창당발기를 한다. 우리의 정치적 상황에서 낡은 수구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굳건히 지키며 공감과 소통, 참여와 합의가 살아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향할 것이다. 개개인의 개성과 자아의 존중을 바탕으로 혁신의 욕구와 그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즉, 집단의 권력으로부터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일상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이어가되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정치를 하며 오로지 국민만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는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개혁과 희망으로 우리는 작지만 강하고, 묵직하며 열정가득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왜 4.0인가 1.0의 건국, 2.0의 산업화, 3.0의 민주화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작금의 시대에 4.0은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준비이다.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희망적인 나라를 제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젊은이들의 얼굴에서 사라진 미소가 되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숙의를 통해 대안을 창출하고 공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4.0이다. 그렇기 때문에 4.0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대안신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 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 관계를 강조했다.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을 어떻게 활용할 지 궁금해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다”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 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이 향후 생활체육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김수민의원 대표발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없다…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문희상 국회의장,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없다…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재난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면 최선이겠지만,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재난방지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지난 4월,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 재난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의 노력과 국민성금이 모여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재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소실된 산림이 복구되는데 최소 4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특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 지역 공동체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수많은 이재민의 삶과 지역 회복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 의장은 이어 "그 다음은 이미 발생한 재난을 교훈삼아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지역회복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이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포럼을 공동주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노웅래·홍익표·이양수 의원실과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겨레신문, 한림대학교, 강원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정책포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홍익표·이양수 의원,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 강원연구원 육동환 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자동차리콜법’ 등 민생법안 처리
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자동차리콜법’ 등 민생법안 처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25일(월)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의결되었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의결된 69건의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번 정기회 중에 ‘하준이 법’등 주요 관심 법안들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의락 의원,조야~동명 광역도로…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쾌거
홍의락 의원,조야~동명 광역도로…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쾌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총 연장 9.7㎞·사업비 3천797억원)’이 오늘(27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이로서 국도 5호선(대구 도심~군위~의성~안동)의 심각한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우회 대체도로가 곧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 완공 시 북구 내 산격대교의 교통 상황이 나아지면서 무태조야동 그리고 배후의 연경지구 출‧퇴근길 교통상황도 더불어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의락 의원은 국회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야~동명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한 사업 계획 시점부터 예타 통과 시까지 대구시와도 한 뜻으로 적극 협력해왔다. 예타 전, 도로 지하화 계획 등이 무산되고, 6차로→4차로로 규모가 줄어드는 등 우여곡절이 있어 예타 결과가 내년 상반기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홍 의원은 북구 내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예타가 올해 안에 꼭 통과 돼야 한다.”는 입장 하에 전 방위적으로 활동해왔다. 홍 의원은 “국도 5호선의 광역통행과 내부통행을 분리할 대체노선 건설은 북구 숙원 사업이었는데 통과 돼 다행.”이라며 “내년 상반기 설계 착수 등 일정이 차질 없도록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