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오는 6월 1일 오후 4시 강원도 의회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자신이 구상한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해 온 김 의원은 여섯 번째 방문지로 강원도를 선택했다. 김 의원의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이다. 주택이 필요한 청년은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집을 장만하는 것도 가능하게 설계했다. 기본자산제에 필요한 재원은 작년 기준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에는 허소영 강원도의회 의원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오전 10시 강원소방본부를 방문, 강원도 소방 현안과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10시 30분 곽도영 도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1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여성, 청년 당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12시에는 최문순 도지사와 오찬을 함께 하고, 오후 1시 춘천시 이재수 시장과 접견한 뒤, 1시 30분에는 춘천시의회 황환주 의장과 함께 춘천시의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강원도 방문 이유에 대해 “강원도는 평화경제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다극화 전략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분권국가 급진적 균형발전을 대한민국 도약의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강원도의 비전을 점검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당에서 열리는 여성, 청년 당원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인 인권이 크게 향상된 바탕 위에서, 다음 정부는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국가가 병영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할 것이며, 사병 월급 상승은 병사들의 소비를 증진시켜 접경지역이 많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 경제에 어떤 소비 확대 정책보다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약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숫자가 갈수록 적어지는 상황에서, 강군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공동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징병제는 유사시 평화유지를 위한 체제로 바꾸고, 군 전력은 모병제를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소신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모병제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김두관 의원이 ‘절충적 모병제’를 제안할 계획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모병제가 새로운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사이트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시한 지도를 수정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범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처럼 표시한 지도를 게재해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 정신을 기리는 올림픽에서 역사왜곡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해당 지도에 확대해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독도를 교묘히 표시했으며, 해당 지도를 수정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전 인류에게 핵 테러를 선언한데 이어 국제적 행사인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역사왜곡을 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매우 작고 희미하게 표시해 육안으로 알기 어렵게 만들었으나, 해당 사진을 보정해 보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처럼 표기한 것이 명백히 나타난다.”라 말하며, “올림픽 불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7일 「2021년 상반기 동 맞춤형복지팀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을 완료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1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지침에 따라 18개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통합사례관리 업무 전반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 등을 파악하고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 주관으로 약 한 달간 실시됐다. 모니터링과정에서 공공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흥시 무한돌봄센터의 통합사례관리사 5인과 동에 배치된 전문사례관리사 4인이 투입돼 현재 시흥시에서 진행 중인 320가구에 달하는 사례관리건에 대한 전 과정을 점검했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동과 공유했다. 향후 무한돌봄센터는 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실행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자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각 동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보다 세밀하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홍사옥 시흥시 복지정책과장은 “상반기 점검을 통해 모든 동에서 민·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동 맞춤형복지팀과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 웨이브파크에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가 27일 개최됐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부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광명 등 7개시가 경기 서부권역의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5월 출범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포함, 윤화섭 안산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기서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2021년 공동마케팅 사업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2021년 주요 사업으로 ▲경기서부7길 모바일 스탬프투어 ▲김포공항 와이드칼라 광고 ▲자전거길 및 문화유적지 활성화 구상 용역 등 7개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관광 및 홍보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1대 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과 부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2대 임원으로 연임 추대됐다. 이들은 개정된 규약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협의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규모의 인공서핑파크인 시흥 웨이브파크에서 개최됐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시작점으로써, 7개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해양레저관광의 허브로 거듭날 시흥시의 앞날을 위해 회원도시의 많은 홍보와 응원을 부탁한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27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정식 오픈했다. ‘배달특급’은 이용자에게는 안양사랑페이를 통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안양사랑페이 충전 인센티브 10%에 지역화폐로 결제 시 주어지는 다양한 할인 쿠폰으로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기존의 배달앱 보다 적어 배달비용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날 공공배달앱 공식 오픈에 발맞춰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범계역 및 평촌역상인회, 공무원 등이 범계역 일대에서‘배달특급’이용을 권장하는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맹점과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배달특급의 도입 취지와 장점을 내세웠다. 또 지역화폐로 결제 시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할인 혜택에 대해 설명하는 등 배달특급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 시는 27일 공식 오픈 이벤트로 배달특급 신규 회원가입과 첫 주문 시 각각 할인 쿠폰을 전달했다. 또한, 연말까지 1,800개의 가맹점을 목표로 매월 다양한 맞춤형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배달플랫폼 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를 크게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배달 앱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이번 배달특급 도입으로 소상공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27일 오후 정하영 김포시장과 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범대위 공동대표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김포의 심각한 교통문제와 불균형, 불평등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도가 건의한 GTX-D 노선안과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와 25만 명 이상의 범시민서명운동, 다양한 시민활동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설명하고 ‘저녁이 있는 삶’ 등김포시민들의 절박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전해 듣고 김포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 중 ‘GTX-D 원안사수, 서울5호선 김포연장’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과 25만 명의 시민서명서를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를 기점으로 한 수도권 서부와 서울남부, 수도권 동부를 잇는 GTX-D 노선안과 서울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 의견수렴 절차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6일 ‘지역정책연구포럼’에 참여해 고양시의 '저탄소 생활실천 추진 사례' 전략을 공유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생활을 즉각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2050 탄소중립과 지방정부의 역할' 을 주제로 전국 지자체 간부공무원 99명 참석 하에 서울 공군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고양시 방경돈 기후환경국장은 고양시의 '저탄소 생활실천 추진 사례' 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국 격상, 기후변화대응팀 신설 등 기후대기 관련 조직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15.6%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축 부문의 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에서 개발되는 대규모 도시개발·공공주택단지 개발지구 등은 전부 '고양시 녹색건축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일정 등급 이상을 반영해야하는 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이다. 특히, 방 국장은 주요 배출원이자 저탄소 해결 주체인 시민의 역할 및 방향성 등에 대해 강조했다. 시는 시민의 자율적인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해 2007년부터 하천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강을 비롯한 79개 하천을 관리하고 100리 숲길을 조성했다. 또한 관내 249개 분야 11,529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전국 최초로 운영,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명 운동 등 다양한 시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우수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 고양시는 다양한 탄소저감 해법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7일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진로·학습 멘토링을 지원하는 ‘휴먼드림멘토링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했다. ‘고양 휴먼드림멘토링’ 사업은 시에서 전문가를 양성해 관내 저소득, 이주배경, 특수 정서지원 등 청소년들의 진로 및 학습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청소년재단 진로센터 등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만 45세 이하 고양시민 성인 100명을 모집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102명 중 면접을 통해 94명이 선발됐다. 양성과정은 지난 4월 27일부터 한 달 간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멘토링의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자기주도학습의 기본이해 △하브루타 스토리텔링 등을 다뤘고, 이 과정을 통해 최종 91명의 멘토가 양성됐다. 91명의 멘토는 향후 고양시청소년재단 진로센터에서 ‘고양휴먼드림멘토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멘토와 멘티는 1대 1매칭을 통해 정서, 학습, 여가 등과 관련해 멘토링을 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멘토링에 참여할 멘티를 모집받는다. 멘티 학생은 오는 7월부터 16회 멘토링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멘토링 과정에 참여한 이승현 씨는 “추후 만나게 될 멘티와의 시간이 정말 기대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91명의 멘토들이 멘토링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진로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며 “이는 향후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 상시지원체제 구축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46일째 국회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하루 전날 단식선포를 하고 배수진을 쳤다. 27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정부 부처의 불의(不義)와 국가폭력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청문회에 공개한 손실추정 자료는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기획재정부가 소급적용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90%가 넘는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 겁박이라고 지적하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최 의원은 “국가재난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난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다”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도 불평등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손실보상법 논의 테이블에 폭넓은 업종의 지원을 생뚱맞게 거론하며 보상보다는 5차 재난지원금 내지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뿌려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해보자는 싸구려 포퓰리즘에 현혹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정치권의 비겁함과 정치적 위선은 손실보상법이 해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최 의원은 28일 열리는 손실보상법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의 폭거와 포퓰리즘을 멈추고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손실보상 논의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냉소적이고 하대하는 그릇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성토하기도 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들끓는 항변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최소한의 양심적인 태도를 호소하며 울분을 토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7일 전체사업장에 거짓채용·채용강요 등을 근절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구직자들이 부당한 채용절차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 규정만이라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직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강요 금지 △혼인여부·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수집 금지 내용이다. 김승남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또다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