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상품에만 점자카드 발급해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선택권 침해-모든 카드, 점자카드 발급 규정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모든 신용카드의 점자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252,63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한다.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점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2017년 9월 금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보호를 위해 카드사에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업 카드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일부 상품 2~3종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점자카드의 규격 및 재질마저도 카드사마다 달라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중증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카드사업자가 점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점자표기 방식, 점자 카드 크기 등 점자 카드 발급 기준도 통일하도록 개정안에 담아냈다. 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각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 회수율 20% 미만 - 급증하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10 년간 도난된 문화재가 1만 점을 넘었지만 5점 중 4점은 회수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는 12,977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31점, 비지정 12,737점 등으로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지정 도난문화재는 2015년 509점, 2016년 729점, 2017년 1,274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9점 중 1점(11.1%)만 회수했으며,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31점을 중 13점(5.6%), 비지정문화재 12,737점 중 2,564점을 찾아 회수율은 20.1%였다. 김 의원은 “문화재 도난 사고는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암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까닭에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이 급증하고 있어 문화재청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조사를 강화하여 급증하는 도난을 예방하고, 도난당한 문화재에 대한 추적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년 이후 여객 자동차 운전자 폭행범 1만 3천 987명 검거, 구속은 113명에 불과--여객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총 1만 3천 374건이 발생, 검거인원만 1만 3천 9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승객보호를 위협하는 중범죄이지만 2014년 이후 총 1만 3천 374건이 발생, 총 1만 3천 98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여객운수 종사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천 3백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천 325건), 부산(1천 275건), 대구(865건), 인천(836건)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또한 이 의원은 “매년 3천 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 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인터넷에 2천억 원대 사설 경마장을 만들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9월 27일(목),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 총 6,859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년도별로는 2013년 790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2016년 1,838건, 2017년 2,134건으로 5년 새 무려 2.7배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2,050건이 적발돼 이미 작년 적발건수에 근접, 최고치를 경신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한번 중독되면 가계파탄·실직·이혼 심하면 자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청소년, 청년들까지 허황된 한탕의 꿈을 좇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손금주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범죄자들이 얻어 들이는 금액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등 지하경제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특히 인터넷 도박은 스스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특별한 범죄"라며, "인터넷 불법사이트로의 접근이 쉬워 언제든 불법도박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와 예방에 노력하고 상시적인 단속과 규제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년 이후 경찰 내부비리신고 96건 중 50건이 불문종결로 나타나-내부신고자의 용기를 무시하는 경찰내부비리신고 운영개선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비리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및 관리기능을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이에 2014년 이후 총 96건의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신고에 따른 내부비리 조사결과 중징계 4건, 경징계 4건, 경고 및 주의 30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96건의 제보 중 불문종결 처리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5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상이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수단이다”라며, 또한 이 의원은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절반이상 불문종결로 처리된다는 것은 경찰조직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 2배 증가, 지난해 매달 45명- 10년간 구속비율은 절반수준으로 감소, 2008년 50%에서 지난해 25%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008년 293명에서 2014년 5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는 다소 줄어 535명이었다(검찰접수 기준)[표1]. 매달 45건의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친족간 성폭력범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는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은 25%로 크게 감소했다[표1]. 친족간 성폭력사범 4명 중 1명만 구속되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개정안의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를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 조성된 330만평의 한강신도시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연계·접목한 후 스마트도시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당초 한강신도시 조성계획에서 누락된 150만평의 택지도 추가 개발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 김포 한강신도시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따른 선도적인 한강수변도시, 스마트 교통기술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모범도시, 스마트 CCTV 및 안전 기술에 따른 안전모범도시, 스마트 에듀테크 기술 활용에 따른 대표적 교육모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현행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술 및 인프라는 향후 추진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김포 누산리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적용·연계시킬 수 있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김포 한강신도시 확대지구가 제4차 산업 선진스마트도시로 지속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홍철호 의원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330만평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한 것처럼 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사무’이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의 북부지역」 또는 「김포 5개 읍면의 북부지역」 등과 같은 일선의 접경지역들은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 및 김포시 등에 의해서 지정된 「김포시내 도시개발구역」은 ‘17년말 기준 총 10곳(경기도 7곳 지정, 김포시 3곳 지정)으로 고촌읍 4곳, 걸포동 3곳, 풍무동 2곳, 장기동 1곳 등 거의 대부분이 ‘구도심 위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최대의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하는 현 시점에서 도시개발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고유 법정업무에 소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첫 케이스로 김포 북부 등 그 동안 상대적 차별을 받은 접경지역 중 한 곳을 시범선정하여 그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국가 차원의 맞춤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보험료로 연간 37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지출 기준으로는 세계 5위 수준으로,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계적인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지난 7월 발간한 <시그마>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보험료 수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은 2017년 기준 연간 1인당 3522달러의 보험료를 지출하여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2017년 평균 원달러 환율 1070.5원을 적용하면 약 377만원이다. 세계 평균(650달러)의 5.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료로 1999달러(약 214만원), 손해보험료로 1523달러(약 163만원)를 지출했다. 1인당 보험료는 연간 총보험료를 총인구수로 나눈 수치로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라고도 하는 데,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먼군도(1만2122달러), 홍콩(8313달러), 스위스(6811달러), 덴마크(5772달러) 순으로 높았다. 한국인의 보험밀도는 2012년 2785달러(약 298만원)에서 79만원이 증가했고 순위도 20위에서 14위로 여섯 단계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를 의미하는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에서는 한국은 11.57%로 대만(21.32%), 케이먼군도(19.61%), 홍콩(17.94%), 남아프리카공화국(13.75%)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평균(6.13%)의 1.9배에 해당한다.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보험침투도는 2012년 12.12%에서 약간 낮아졌지만 순위는 5위를 유지했다. 한국의 보험시장 총 수입보험료는 1812억1800만달러(약 193조9939억원)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1조3771억14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5414억4600만달러), 일본(4220억5000만달러), 영국(2833억31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 한국의 총 수입보험료는 1392억9600만달러로 세계 8위였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은 스위스리는 1968년부터 매년 세계보험시장의 현황과 통계를 담은 <시그마 보고서>를 발간해왔는데 2017년 기준 보고서의 경우 세계 147개국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국내에서도 보험료 지출이 가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해 연말 전국 1,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소득대비 보험료 부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12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지출하는 보험료가 103만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가계소득 557만원의 18%를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 수입 대비 적정 보험료 수준은 10%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경제력과 가계소득에 견줘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지출할 경우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본래 목적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년 이후 4번의 전국선거 시 발생한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선거 당 336대에 달해--대부분 현장 조치되고 있지만 기기교체 46대, 사용중단도 99대로 나타나--투개표 신뢰와 직결되는 투표지분류기, 성능개선 및 장애발생 경감 노력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실시된 4번의 전국선거에 있어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가 1천 34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개표 과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투표지분류기는 2014년 이후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에서 적게는 1천 523대, 많게는 2천 6백대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개표과정을 책임지는 투표지분류기의 사용대수가 늘어날수록 투표지분류기의 장애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이후 4번의 전국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분류기는 총 7천 543대로 이 중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는 1천 34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 336대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가 부품에 이물질이 끼거나 종이가루에 인한 센서오염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에 따른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장애의 90%인 1천 201대는 현장 조치되었지만 기기교체가 46대, 사용중단의 경우 99대에 달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투표지분류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으로 인해 개표과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아 개표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또한 이 의원은 “투표지분류기의 경우 투개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투표지분류기의 성능개선 및 장애발생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