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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공수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결사반대”
조원진 대표, “공수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결사반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이 22일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대한애국당이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독재시대적 발상인 공수처 설치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가 어렵고 서민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선거제도와 공수처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전문가 검증과 국민적 합의없는 정치적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초유의 사태에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원진 의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총선 260석 확보 운운하면서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화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과연 ‘민주화세력’인지 조차 의심스럽다”면서 “아무리 문재인 정권 붕괴의 위기감이 들어도 이렇게 국회를 독재식 발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것이 문재인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탈원전,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등인데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후보 핵심공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을 망치는 일”이라면서 “악랄한 심정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다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며 이제라도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앞장서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의원 "바른미래당 탈당... 패스트트랙 반대"
이언주 의원 "바른미래당 탈당... 패스트트랙 반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이언주 의원이 의총에 참석해 ‘반대’ 표를 던졌다면 12대 12로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언주 의원이 의총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 4·3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손학규 대표를 두고 “찌질하다”고 말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5일 징계를 받아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이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이 되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저는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또한 이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의총장 출입 거부로 당의 의원들에게 마지막 편지의 형식으로 간곡하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렸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하지만 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비례확대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으며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래가 없는 법으로 반대파 숙청법의 다름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의원은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데 그렇다면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을 다시 만들 것입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마치 무슨 개혁마냥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여기에 기소권 부여 여부는 100을 사기 치냐, 50을 사기치냐는 그런 차이만큼 무의미하고 어처구니 없는 논점에 불과하다”며 “비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처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써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다수당이 배제된 채 제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해수위,‘농협법’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 농해수위,‘농협법’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위원장 이만희)가 주관하는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등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국회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김성찬, 김정재 의원,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손금주 의원(무소속) 등이 참석했다. 또한, 농업계와 관련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6인과 농식품부 및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비롯한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측면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규정 및 헌법의 법리적인 근거 등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과 연임허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성재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전환이 중앙회장에 집중된 막대한 권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역시 직선제 변환에는 찬성하지만 연임 허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다. 이번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결국 현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강조하며 “오늘 전문가 간담회가 합리적인 농협법 개정안 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총평했다. 농협발전소위 위원장으로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만희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언급된 다양한 의견이 국회 농협발전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도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과 농식품부와 농협의 명확한 입장을 두루 참고하여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구성된 농협발전소위는 회장 및 조합장의 선출방식과 사업구조개편 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해당 과제를 명확히 ‘특정 명시’했다. 홍철호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해당 연구용역 과제 발주에 대한 ‘긴급입찰’ 공고를 했으며, 오는 24일 개찰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선정되는 과제 수행기관은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김포한강선 등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과정에서 비용편익비(B/C) 등 정부 차원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실시하며, 경제성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된 여건’과 ‘장래 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경우도 과거 교통수요DB를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한국도로공사 자체 경제성 분석상 B/C값이 1(0.9)에 ‘상향 도달’된 만큼, 김포한강선도 ‘한강신도시 인구 지속 유입’ 등으로 인해 B/C값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홍철호 의원이 요구한대로, 기재부가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5%p)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5%p)하는 것으로 예타 규정을 개정하고 있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 예타 종합평가(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상 김포의 경우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높아지면 사업 추진이 유리해짐. 한편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 계획 용역」 예산 5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한강선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종 반영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상 김포한강선 등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국토부에 적극 요구했는데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 모든 절차를 예의주시하여 김포한강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문희상 국회의장,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9일(목) 오전 7시 50분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참배했다. 문 의장은 방명록에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4.19 민주정신을 되새깁니다”고 적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렸다. 문 의장은 참배를 마친 후 4.19혁명 숨결이 머물고 있는 4.19 민주묘지도 둘러봤다. 문 의장은 경복고 1학년 때 같은 집에 하숙했던 故 안종길 의사(당시 경복고 2학년)의 묘지와 故 이기택 전민주당 대표의 묘지를 차례로 들렀다. 문 의장은 1993년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평소 문 의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경청의 리더십'은 압권”이라며 그의 온유함의 리더십을 언급하곤 했다(2017년 9월 故 이기택 회고록‘우행’출판기념회 축사 중). 4.19 세대 대표주자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 전 대표는 1967년 제7대 국회 때 신민당 의원으로 정치권에 진출해 7선 의원을 지냈으며, 4.19 혁명공로자회 회장과 4·19 민주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6년 2월 80세 나이로 별세, 이곳 4.19 묘지에 안장됐다.이날 참배에는 주승용 부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성호 기재위원장, 노웅래 의원, 정춘숙 의원, 유인태 사무총장 등 국회소속 기관장 및 간부진,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이계성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하원의원 대표단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하원의원 대표단 예방 받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8일(목)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하원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북핵 문제 등 한미 간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먼저 CSGK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한미동맹으로 또 다른 평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특히 "미 의회의 한국연구모임을 알게 되고 우리 의회도 미국연구모임을 새롭게 구성했다. 오는 5월에 출범해 같은 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자꾸 만나야 대화가 되고 역지사지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양국 의회관계 강화를 위해 자주 만나 대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 겸 CSGK 공동의장은 "오늘 DMZ을 방문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1년밖에 안됐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 강력한 파트너십과 우정이 필요하며 이는 의회 간 교류를 통해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화답했다.마이크 켈리(Mike Kelly) 하원의원 겸 CSGK 공동의장은 "우정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싶다”며 “한국의회의 미국연구모임을 환영하며,기다리고 있겠다”고 답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진표 의원은 "켈리의원 말씀처럼 한미 간 의원외교가 좀 더 가까워지려면 허심탄회하게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면서 "한미 FTA 개정협정 과정에서 외국 철강제품의 수입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섹션 232조항’ 적용 대상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불이익에 대한 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것이 새로운 통상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 의회, 특히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으며 미측 의원들은 워싱턴으로 돌아가 미행정부와 이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은 미 의회 내 친한파・지한파 의원을 늘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의회 간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2018년 2월 발족했다. 이날 예방에 우리 측에서는 정병국 의원, 김진표 의원, 이수혁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아미 베라(Ami Bera)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겸 CSGK 공동의장, 마이크 켈리(Mike Kelly) 펜실베니아주 하원의원 겸 CSGK 공동의장, 빌 플로레스(Bill Flores) 텍사스주 하원의원, 데릭 킬머 (Derek Kilmer) 워싱턴주 하원의원, 제니퍼 곤잘레스-콜론(Jenniffer González-Colón) 푸에토리코(미국령) 하원의원, 루 코레아(Lou Correa) 켈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톰 번(Tom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로레인 하비슨(Lorraine Harbison) 전직연방의원협회 국제프로그램 부국장 등이 함께 했다.
어기구 의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진 유치 추진”
어기구 의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진 유치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근거규정이 지난 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그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입지할 최적지로 충남 당진이 제안 되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국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미세먼지센터’라 함)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1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음 달에 있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태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먼저, 동종인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과 향후 과제’라는 발제에서 “기존 연구기관등과의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설될 미세먼지센터의 기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상호보완적·유기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미세먼지센터의 기능 담보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포함된 적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선우영 교수(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는 “대기오염물질의 생성과정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처·기관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신설될 미세먼지센터의 확실한 업무분장이 절실하다”고 현행 미세먼지법상 미세먼지센터 기능의 한계에 대해 비판했다. 조경두 센터장(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은 “제대로된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며 “감시·모니터 인프라 확충과 함께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전산정보의 통합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병빈 센터장(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은 “미세먼지 발생 현장상황 중시 및 맞춤형 정책입안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 현장과 국외 배출원(중국발) 모니터링 적정 지역에 미세먼지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이며, 중국과 가장 인접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모니터링 최적지인 충남 당진이 상징적으로라도 미세먼지센터 설립 최적지이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경화 팀장(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은 “센터가 미세먼지 정책 지원 기능 강화,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능력 제고, 국제공조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그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인력·예산 등 확보와 함께 법령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곧 설립될 미세먼지센터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조성과 국제 공조체계 이바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충남도가 환경부에 건의한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등을 위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미세먼지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당진에 미세먼지센터가 설립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로 즉각 석방해야”
조원진 대표,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로 즉각 석방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즉각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매주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로 정국 현안과 국가의 위기상황을 보고드리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워낙 정신적으로 강인하시고 국민께 피해를 입히지 않으시려는 마음으로 결코 내색을 하지 않는 성격이시지만 살인적인 인신감금 상태를 견디시기에 한계가 있으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10시간, 주 4일의 잔인한 재판도 묵묵히 견디셨지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구금상태로 만들려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까지 상식적인 병합심리를 하지 않고 쪼개기 재판을 하는 등 정치보복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죄없이 감금되어 계신 고령의 여성대통령을 하루 빨리 석방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시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국민통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과거 거짓촛불에 안주하는 극단적 좌파세력들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적 이해와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서 형집행을 거부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어제(17일) 박태우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즉각 결정과 살인적 인권유린, 정치보복 중단을 촉구했다.
백승주 의원, 4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구미 폴리텍대학 학과 확대개편 및 융합기술교육원 설치 주문!
백승주 의원, 4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구미 폴리텍대학 학과 확대개편 및 융합기술교육원 설치 주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 갑) 의원은 오늘(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를 만나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재 교육 및 육성을 위해서 구미에 소재한 폴리텍대학 학과 확대 개편 및 융합기술교육원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 극복 및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교육 및 육성을 위한 폴리텍대학의 신산업 학과가 수도권 중심으로 개설되는 것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미 지역에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외부 유입에 의존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어, 구미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선 정부가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융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독일의 성공 사례를 벤칭마킹하여 청년 실업도 극복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폴리텍대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속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