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같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일본어보급 예산으로 2017년 598억원, 2018년 567억원으로 최근 2년간 총 1,165억원을 책정해 자국어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어보급과 관련해선 문체부 산하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2017년 183억원, 2018년 181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일본의 3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8년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고, 그 외 여유자금으로 811억원을 쌓아두고만 있는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학진흥 예산은 2018년 기준 122억원으로, 일본학진흥예산 213억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고, 문화예술교류 예산은 각각 115억원, 57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정보제공사업 등은 14억과 61억으로 4.5배 차이가 난다. 또 일본은 아시아교류협력에 400억원을 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협력에 일본의 42%에 불과한 171억원을 쓰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는 한국이 152억원, 일본이 165억원으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박정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기금규모는 1.2배에 불과하고 운영비는 유사한데, 사업비는 4.5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쌓아두지 말고 한국어, 한글 보급 확산에 사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공자학원을 통해 각국의 중국어학센터 운영, 문화포럼, 장학제도 운영 등에 3,500억원 가량을 투여하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법인인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 프랑스어 강좌, 프랑스어 교사 양성 등에 2,800억원, 독일은 괴테인스티튜트를 통해 5,30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지역 농협이 계약재배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매대금 정산을 대가로 금융정보 요구와 농협계좌 이전을 협박, 강요하는 일명 ‘꺾기’ 실태를 파헤쳤다. 벼 계약재배 절차 상 계약재배 물량 수매 후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재배 수매가격 확정 후 최종 확정가를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부 조합은 의결을 통해 조합원에게 수매대금 정산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농협계좌를 통해 주로 지급하고 있어 특약조건으로 명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윤 의원실에서 입수한 충남 둔포농협의 6월 조합원 안내문을 보면 “계약재배를 신청한 조합원 및 배우자가 둔포농협에 예·적금 및 예탁금 거래시 일반수매가에 추가대금을 지급(단, 타농협 및 타금융기관 예금거래 확인 시 기 지급 추가대금 환수조치 예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해당 농협으로 예금을 바꾸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이고, 타금융기관의 당사자와 배우자의 고객거래조회표, 금융거래잔액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수매대금을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집중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추가대금을 환수한다는 강요와 겁박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은행이 대출을 줄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부터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꺾기 적발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즉, 정부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실은, 해당 농협의 예수금 변화를 보면 `18년도에 전년 대비 176억원 급증9.3% 급등한 점을 두고, 지난해부터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윤준호 의원은 해당 농협의 문제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지역 조합은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합원들에 대한 ‘꺾기’ 식 강요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히지 않으면, 조합장이 수매가 지급에 대한 권한으로 조합원을 억압해 선거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김병원 회장에게 “조합원이 자신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보호와 권리행사를 방해 받을 수 있는 지역농협의 부당행위를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고, 지역 농협 특성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7월부터 (재)한양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하고 있는 국가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내 석성구역 발굴조사에 대한 성과와 출토유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10월 8일 오후 2시에 행주산성 정상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고양 행주산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포곡식 토축산성(包谷式 土築山城)이자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구국의 성지로만 인식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고양 행주산성이 정상부 능선을 따라 축조한 테뫼식 석축산성(山頂式 石築山城)이며, 석성의 규모는 지형에 따라 높이가 1.6~4.3M, 전체 길이는 450M에 달하고 축조 시기도 삼국시대인 7세기였음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는 지난 3월에 실시한 시굴조사(7개 지점)를 거쳐 석성의 범위와 축조 기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5개 지점을 구체적으로 선별해 진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 석성은 장방형으로 자른 화강암을 이용해 지형이 낮은 부분부터 외벽을 쌓은 후 외벽이 내벽과 동일한 높이에 이르면 내부에 돌을 채우고 흙을 다져 내·외벽에 석성을 동시에 쌓는 기법이 사용됐다. 석성은 축성 이후 한 차례 고쳐 쌓았으며, 동쪽 일부 석성에서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흙을 다져서 보강한 토성이 발견되기도 했다. 발굴조사를 통해 한성백제기의 대옹편 및 신라시대의 토기, 선문 및 격자문 기와편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 고양 행주산성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강유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하고 있었음이 새롭게 증명됐다. 고양시의 김수현 학예연구사는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고양 행주산성에 대한 역사가 기존과 달리 삼국시대까지 소급돼 유적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져 고양지역을 비롯해 한강유역의 관방사 연구에 획기적인 단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성과를 활용해 고양 행주산성에 대한 역사성을 다시금 제고하고 보존·정비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포곡식 :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주변 계곡 일대를 돌아가며 성을 쌓는 방식 ※ 테뫼식 : 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7~8부 능선을 따라 수평되게 성을 쌓는 방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에서 제조되는 일본산 의약품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안전점검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후쿠시마산 제조 수입의약품 현황을 파악한 결과 5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고 관련해 식약처의 제조공장 실사 및 점검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실이 지난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소재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5개의 수입의약품 중 2개는 완제품 형태, 3개는 원료의약품 형태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약품들은 처방전에 의해 제조되어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바, 해당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제조사를 알 길이 없어 더욱 큰 불안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A사의 제품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시장 점유율은 3~5%에 불과함에도, 17만명 넘게 처방을 받았다. 제품 생산 공장은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 90km에 위치한다.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었던 B사 제품은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시장 점유율이 37~44%에 오가는데,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만 187명이 처방 받았다. 공장의 위치는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 60km에 위치한다. 원료의약품으로 유통되는 C사의 제품은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 59km 지점에 위치하는 이와키시의 공장 중 한 곳에서 생산된다. 2015년부터 10만 2,289명이 처방 받았고, 동일 성분 약품 중 점유율은 100%에 이른다. 역시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D사의 제품도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원전으로부터 45km 떨어져 있다. 이 제품은 용량별로 약이 존재하는데, 2015년부터 무려 총 44만명 넘는 환자들이 처방받았고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40mg용량 제품은 94%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E사의 원료의약품도 이와키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었는데, 원료 수입양만 통계로 파악이 가능했다. 국내제조사가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 했는지 최종 제품명은 확인이 불가했다. 결국 진선미 의원실에서 약품 청구 현황과 동일 성분 약품 중 점유율을 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을 때에도 E사의 제품과 관련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했다. 주목할 점은 C사, D사, E사의 경우 공장의 위치가 원전사고로부터 불과 약 40km 떨어진 이와키시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는 의약품 제조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문제는 식약처가 관련해서 현장 실사를 단 한차례도 나간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산 의약품은 GMP제도에 따라 관리되며 방사능 검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원전 사고 관련지역 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분량이 상당한 바, 관련하여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국회의원은 “후쿠시마산 의약품의 경우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에서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관련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과 관련해, 폐업 의료기관 환자는 진료기록 확보가 어려워 향후 피해보상 절차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30.기준으로 해당 보형물을 사용한 의료기관의 1/3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국세청 협조를 통해 엘러간사 인공유방 보형물이 유통된 1200여개의 병원들 중 412개가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412개의 폐업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 확인이 불가한 폐업 의료기관이 12개소에 달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는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락두절이거나 진료기록부가 분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형외과가 몰려있는 강남구는 폐업의료기관의 1/2인 200여개가 속해있다. 그런데 이 중 73%에 해당하는 145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업한 의료기관들의 경우 진료기록부를 확인 하는 일이 관건이다. 현재 보건소의 협조 하에 진료기록부 확인 여부를 파악 중이나, 향후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증가할 확률이 농후하다. 문제는 폐업 의료기관 환자들의 보상여부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집단소송 중인 로펌에 확인한 바, 실제로 폐업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진료기록을 증명할 수 없어 소송에 참여가 어려웠다. 엘러간사가 공개한 보상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바, 환자들이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선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공유방 보형물은 약 75만개가 유통되었고(′99~′19.6), 이 중 거친 표면 제품은 약 24만개에 해당한다. 이중 앨러간사의 제품은 54%인 13만개에 달한다. 또한 인공유방 보형물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여부에 관하여 전세계에서 미국으로 보고된 사례는 573건이고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른다. 이 중 엘러간사 제품이 84%인 481건에 해당하고 사망한 사례 중 제조사 식별이 가능한 13명 중 12명이 엘러간 제품을 사용한 환자였다.(′19.7.25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제품은 약 1,200여개 병원에서 약 6~7만명에게 이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는 791개 병원에서 44,145명(9.30.기준)이 이식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엘러간사의 보상 관련 공지에 따르면 완전한 희귀암 발병 시에만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예방차원에서 보형물을 교체해줄 뿐, 수술비와 검사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보형물은 개당 재료비는 2~3십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환자들이 가슴 성형수술을 위해 약 4~9백만원의 비용을 들인 것을 고려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 속수무책으로 발병만을 기다려야만 완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만약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 보형물 제거 수술 이후 삽입되었던 보형물이 엘러간사인지 확인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국회의원은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의 구제방안도 식약처와 엘러간사가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향후 피해 환자들에게 상식적인 보상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밝힌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재(17. 9.22.~19. 8.31.)까지 병역판정검사(이하 신체검사/신검)를 받은 인원 대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한 인원 대비 비율이 일반인은 7.95%, 연예인 42.91%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신검을 받은 일반인은 총 57만여 명(577,662명)이다. 이중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의 별도관리자는 1만5천여 명(15,787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변경 신청을 한 일반인은 4만5천여 명(45,941명)이고 별도관리자는 2천5백여 명(2,519명)인데 이 수치를 전체 신검자에 대비해봤더니 그 비율이 일반인은 7.95%, 별도관리자는 15.96%로 2배 차이가 났다. 이는 별도관리자에 일반적으로 부상 등의 위험성이 높은 체육선수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체육선수를 제외한 대비 비율은 11.54%로 일반인과 3.59%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연예인을 제외한 다른 별도자들의 경우 역시 작게는 0.7%, 많게는 9% 차이에 불과했다. 유독 연예인만 5배 이상인 약 36%나 차이가 난 것이다. 경향성의 측면에서 연예인들의 대비 비율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병역변경(변경) 인원들의 대비 비율 역시 연예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변경 대비 비율이 4.67%인 것에 반해 연예인은 무려 25.2%로 약 20%나 차이가 났다. 다른 별도 관리자들과 일반인의 대비율 차이가 0.1%~5%인 것과는 역시나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다만 면제 대비 비율은 일반인(1.63%)과 연예인(3.54%)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른 관리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최재성 의원은 “경향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연예인들의 병역처분변경 신청 대비 비율과 실제 병역이 변경된 대비 비율은 유독 높다”며“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연예인들의 벙역 변경 신청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14,281명의 소방공무원이 충원되었으며 연평균증가율은 6.3%였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2014년 1,286명에서 2015년 1,224명, 2016년 1,186명, 2017년 1,091명, 2018년 1,004명에 이어 2019년 6월 기준 957명으로 처음으로 천 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의 차이는 여전하여 이를 고려한 소방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로 1인당 담당인구수는 1,923명에 달했으며 이는 2014년 전체 1인당 담당인구수인 1,286명의 1.5배에 달한다. 이어 창원본부가 1,704명, 경남본부가 1,528명이었다. 또한 2014년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으로 672명이었고, 다음으로 세종 858명, 경북 883명이었다. 이들 상위 3개 본부의 평균 1인당 담당인구수(1,815명)와 하위 3개 본부의 평균 1인당 담당인구수(795명)의 차이는 2.28배였다. 반면 2019년 6월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은 3곳은 서울(1,389명), 경기(1,359명), 창원(1,296명)으로 이들 3곳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1,368명이었다. 가장 적은 3곳(강원 419명, 전남 621명, 충남 635명)의 1인당 담당인구수는 551명으로 차이는 2.48배였으며, 이는 지난 2014년(2.28배)에 비해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공무원 증원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평균적으로는 줄었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하다”며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소방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증원시 화재발생현황, 1인당 담당인구, 1인당 담당면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등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에 따르면 고속열차에서 열차팀장이 사용하는 무전기가 무려 3종류나 되고 구간에 따라 바꿔가며 사용 중에 있다고 밝혀졌다.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관제사, 기관사, 승무원이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승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열차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선통신 밖에 없다. 철도 무선통신은 열차운행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열차, 역사, 관제사, 유지보수자 등 상호간에 정보를 무선으로 교환하는 매우 중요한 통신수단이다. 열차팀장은 3종류의 무전기를 운행지역에 따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게 된다면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어 사고 대처가 곤란하다. 300km/h 운행 시 1초당 83m, 교체 사용에는 5초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비상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철도공단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LTE-R이라는 철도통합무선망으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공단은 4세대 통신방식인 LTE 시스템을 순수 국내기술로 철도환경에 최적화하여 2017년 12월 세계 최초로 원주~강릉구간에 구축했다. 그 결과 250km/h급 고속철도에서 안정적인 무선통신 가능하게 되고,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 및 운용 효율성 증대되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영상통화를 통한 신속, 정확한 대처 가능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LTE-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의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나 LTE-R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망을 LTE-R로 구축하는 것이 2027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도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일반철도, 광역철도에서도 2대 이상의 무전기를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철도망의 기존 무선통신방식을 LTE-R 시스템으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7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9년 철도통신 시설개량 예산은 290억원 수준으로 당초 계획안 대비 25% 정도이다. 이 같은 추세로 사업예산이 확보된다면, 실제 설치를 완료하기까지에는 무려 25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LTE-R이 스마트 철도운영 및 철도분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설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전국철도에 LTE-R을 완전히 구축하기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앞으로도 장기간 3종류의 무전기를 혼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축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LTE-R 조기구축을 위해 시설개량 예산을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중 만성적자 상태의 회사가 162개사, 적자규모가 1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년전 이훈 의원의 지적에도 만성적자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25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162곳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4조 2,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5개 기관들이 출자한 회사는 총 312개였다. 그런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62개 회사들이 만성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22조 4,400억원에 달했다. 이를 각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 분에 맞춰 재계산한 적자규모가 14조 2,11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자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훈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훈 의원이 공개한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8월까지의 운영상황을 비교해 본 결과, 2017년도에는 만성적자 기업수는 149곳, 적자규모는 10조 9천억원에 달했다. 반면에 올해 8월까지 만성적자 기업수는 162곳, 적자규모는 14조 2천억원으로 약 3조 3천억원이 증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 9,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가장 큰 적자규모로 조사됐다. 뒤이어 ▲가스공사가 3조 6,66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 8,350억원을 차지해 자원공기업 3곳의 비중이 8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력공기업의 적자회사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5,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2,610억원, ▲동서발전 약 1,700억원, ▲남동발전 1,630억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도 대비 이들 출자회사의 적자심화 규모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17년도 1조 9,270억원 적자였는데, 올해 8월까지는 3조 6,6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심화 규모가 약 1조 7,4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한전의 경우 ’17년도 적자규모가 2,260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는 5,32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이들 회사들 중 총매출이 0원인 회사들도 87곳에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들에는 총 3조 1,530억원의 자금이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여태껏 단 1원의 매출도 기록하지 못해, 막대한 양의 돈을 투자하고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무능한 운영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2년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무책임한 출자회사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운영실적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엉망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대상인 공공기관들과 달리 이들 출자회사에 대해선 공식적인 감독체계가 없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이제는 각 기관들마다 만성적자인 회사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청산해 이상의 손실을 막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 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열차 및 역사 촬영에 대해 촬영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R은 운행을 시작한 2017년부터 총 42건의 촬영을 역사와 열차에서 진행했고 공익 촬영을 제외한 수수료 납부대상이 24건 이었지만 촬영 수수료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코레일의 경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열차 내부에서 진행된 촬영만 177건이지만 이중 2건에 대해서만 촬영수수료를 징수했다. 촬영수수료를 납부한 2건은 모두 MBC ‘나혼자 산다’ 다. MBC ‘나혼자 산다’ 는 코레일 홍보나 PPL등에 대한 의무 없이 자유로운 촬영을 위해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또한 코레일과 SR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촬영 인원의 1.5배의 좌석을 구매한 후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SR촬영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촬영한 건이 1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R측은 ‘SR열차의 매진이 빠르고 제작진이 좌석매진 등의 사유로 인해 좌석을 구매하지 못했다고 통보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유좌석을 미 확보한 12건 중 11건에서 촬영 승인된 인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의 좌석을 확보한 것으로 봤을 때, 제작진이 추가적인 좌석확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코레일의 경우 여유좌석 미확보에 대해 다른 시간대나 다른 열차로 옮겨 촬영하도록 유도하여 1.5배의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열차 내 촬영 시 1.5배 좌석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같은 열차에 탑승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열차 운영자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제작진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촬영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양사 모두 ‘촬영승인’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갖고 있어 촬영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회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촬영수수료를 대부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면제 사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