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 검거건수가 4,39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에는 천 건이 넘는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 2019년 6월 현재 522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가 1,9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751건), 인천(217건), 전남(210건), 경남(161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3만 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26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홍보와 교육은 물론 이들 구성원이 우리사회에 보다 안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 8개월간 미납된 고속도로요금이 19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미납된 고속도로요금은 ‘14년 200억원(887만 8천건), ‘15년 262억원(1114만 4천건), ‘16년 348억원(1429만 4천건), ‘17년 412억원(1617만 6천건), ‘18년 466억원(1816만건), 올해(8월말 기준) 279억원(1063만 2천건)으로 최근 5년 8개월간 총 1967억원(7928만 4천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의 미납금액(466억원)은 2014년(200억원) 대비 4년새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미납금액 1967억원 중 90.4%인 1779억원이 수납됐고, 나머지 188억원은 아직도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요금 미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초기 하이패스 단말기의 교체 또는 수리 등의 대책과 남은 미납요금이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복운전 7,338건, 구속 14명/ 불구속 입건 4,336명 난폭운전 12,838건 구속 23명/ 불구속 입건 5,506명 보복운전 서울(1,307건), 경기남부(1,294건), 경기북부(641건) 순 난폭운전 대구(1,597건), 경북(1,406건), 서울(1,267건) 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 ’18년까지 최근 2년간 약 1만 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 14명이 구속되고 4,336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12,838건의 난폭운전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보복운전의 경우 서울 1,307건, 경기남부 1,294건, 경기북부 641건 순으로 나타났고, 난폭운전은 대구 1,597건, 경북 1,406건 서울 1,267건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라면서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도 해당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법 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국토위·예결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 1,060만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현황’을 보면, 제주항공이 119억 2,030만 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 원 △진에어 70억 2천만 원 △아시아나 41억 7,500만 원 △이스타항공 29억 1,030만 원, △티웨이항공 9억 6,500만 원, △에어부산 9억 1,500만 원, △에어서울 3억 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90억 원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부과 받았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 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 9,000만 원, 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의 처절하고 숭고했던 역사를 찾고 그 뜻을 기려야 한다. 우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나의 아버지 최재형’출판기념 북콘서트 및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다가오는 2020년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최재형 선생의 삶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부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최재형 선생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독립운동가와 선각자들의 삶이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게 현실이다. 독립운동가들의 초인적인 헌신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치열한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1860~1920)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는 등 일생동안 독립운동과 한인동포 지원에 헌신한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다. ‘나의 아버지 최재형’은 선생의 딸 최올가(1905~2001)와 아들 최발렌틴(1908~1995)이 러시아어로 직접 쓴 원고를 러시아 전문가인 정헌 전 모스크바대 교수가 우리말로 옮겨 출간된 책이다. 행사는 ‘최재형순국100주년추모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됐고, 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 외증손녀 마리타,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한민족평화내눔재단 소강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배 의원,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등 로봇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송희경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한 ‘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 전시회·초청강연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 로봇시장은 ′17년 298억불에서 ′21년 550억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력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산업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돌봄, 의료, 웨어러블 등 9개 업체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시연을 선보였다. 특히 세계 최초로 로봇이 전문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공정과 똑같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 바리스타 ‘빌리’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세계 최초로 로봇물고기 상용화에 성공한 관상어로봇 ‘Miro’도 큰 호응을 얻었다.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의 전문가 초청강연도 제1소회의실에서 펼쳐졌다. 한 교수는 로봇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곽대훈 의원, 김선동 의원, 김세연 의원, 김순례 의원, 김정재 의원, 박완수 의원, 백승주 의원, 조훈현 의원, 주광덕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면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 병)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019년 6월말 현재까지 총 131건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면적 575㎡에 6억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현정부들어 2017년 5월부터 22건의 화재가 발생해 4천1,859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2018년에는 80건(재산피해: 5억2,766만원)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29건(재산피해: 8,380만원)의 화재가 발생해 앞으로도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소별로는 ▲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화재 발생이 69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에서 32건 ▲야외나 도로 등 기타시설 29건 ▲판매 및 업무시설 9건 ▲학교 등 교육시설 7건 ▲게임제공업장, 노래방 등 기타 서비스시설 6건 등의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장치인 ‘ESS시스템’에서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도 자꾸만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충남 예산에서는 6개월 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부가 요구한 안전조치까지 끝마친 ESS에서 불이 난 사건이 있었다. 또 ‘2018년 태양광 지역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358.4), 전남(314.6), 충남(253.7), 강원(244.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의 배터리 부분은 불이 잘 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스도 함께 유출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안전 검증 및 예방 대책 없이 태양광발전시설만 급격히 늘린 탓에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정책을 재검증하고, 조속히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 후, 국제사회의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며 세계 안보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평화정책을 지지해 준 카자흐스탄에 감사드린다. 북한에게도 비핵화를 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조언을 선배로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바키로비치(Atamkulov Beibut Bakirovich)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과 만나 “다음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며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참여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카자흐스탄의 길 – 2050’ 국가발전전략은 카자흐스탄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카자흐스탄은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다.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탐쿨로프 장관은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46개국 의장들이 참석 의사를 갖고 있다고 들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아탐쿨로프 장관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양국 간 신규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프레쉬 윈드(Fresh Wind)’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면서 “이달 말 개최되는 「제1차 한-카자흐 워킹그룹 회의」에서 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신창현 의원,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량 석유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08 현재)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392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 110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나, ▲2015년 216개 ▲2016년 249개 ▲2017년 266개 ▲2018년 339개 등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393개 위반 업소가 가장 많았고 ▲충남 1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과 전남이 각 102개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하고, 이에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 받고,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업소 중 1,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한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주유소는 87곳(2회 84곳, 3회 3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분포된 주유소가 1만 2천여 개가 넘는 경쟁상황에서 불량 석유로 인해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해 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건수가 1,4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신고건수는 2015년 290건에서 2016년 37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347건, 2018년 277건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7월말 기준 202건으로 전년에 근접한 수치로 증가했다. 또한 신청이유별 세부항목을 보면 2018년 기준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와 같은 계약관련 내용이 전체 277건 중 157건으로 56.7%를 차지했으며, 품질/AS관련이 78건, 부당행위가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처리결과별로 보면 총 277건 중 환급이 103건으로 가장 높았고, 상담 기타·정보제공이 87건, 조정신청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사별로 세부내역을 보면 총 106건 중 SK텔레콤이 44건으로 41.5%를 차지했고, KT가 32건, LG유플러스가 30건으로 집계됐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소액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