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9일(수) 국회 본관 3식당 별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서’는 꽉 막힌 국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각 당은 의견서에 대한 찬반을 떠나 각 당의 입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특히 여기 계신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문 의장은 “지금은 한국 정치의 중대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역사의 죄인’이 아닌 ‘역사 그 자체’로 기억되어야 한다”라며 “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6개월 연장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국회의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前 국회의장 외 15인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2018년 11월 19일 출범한 후 8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의견서’를 정개특위에 전달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임명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탁월한 정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주중국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어 통상․안보․외교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정치인이다. 노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다년간 신성장산업포럼을 이끌면서 만들어온 산업․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현장과의 풍부한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이 강점이며,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현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보고있다. 노 신임 비서실장은 인사말에서 "사실 문재인 정권은 인수위 없이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청와대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웠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임종석 실장님을 비롯한 1기 비서진들이 잘 세팅해서 안정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참 두렵기도하다. 그 부족함을 경청함으로써 메우려고 한다. 어떤 주제 등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제가 이렇게 좀 일찍 와서 몇 방을 들러 보았다만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글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을 줄여서 ‘춘풍추상’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를 쓴 것 같다. 정말 우리 비서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되새겨야 할 그런 사자성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일 뿐인 것이다. 그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2기 경제팀,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답이 숨어 있을 수도 -가짜뉴스,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선데이뉴스신문]2019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삶 속에 현장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다.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며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이날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국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인터넷의사중계에서 HD(High Definition)급 고화질 서비스를 2019년 1월 9일(수요일)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인터넷의사중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생중계, 다시보기 및 기자회견 영상을 고화질로 시청이 가능해진다. 이전의 인터넷의사중계 서비스는 저화질(426×240)로 제공되어 화면 확대 시 본회의 전자투표 결과 및 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되는 시청각 자료화면의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제공되는 HD급(1280×720) 고화질 영상은 기존 영상보다 화질이 9배 증가하여 이용자가 체감하는 영상의 품질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2018년 9월부터는 청각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막서비스, 회의 시작 후 10분 이내에 제공되는 빠른 다시보기 등의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인터넷의사중계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정해진 형식 없이 토론 나눠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인들과 7일 여성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청와대에서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현재 정부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새로운 정책 건의 등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 기업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소관부처 장관들이 함께 답변하고 토론했다. 행사장 배경막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필체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인사회를 위해 찾았던 중소기업중앙회 방명록에 남겼던 글이 오늘 행사장의 배경막으로 사용되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업인의 애로와 정책건의를 청취해 2019년도를 중소기업이 경제 활력을 주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문 대통령은 신년부터 경제소통 행보를 계속해 이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좋다. 내가 사전에 발언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 전혀 갖지 마시고, 누구나 자유롭게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또 다를 수 있다”며 오늘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새경제, 사람중심 경제의 주역이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소·벤처기업의 활력 제고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대화가 이뤄진 영빈관 중앙에는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이 함께 전시됐다. 참가기업들이 개발한 초유로 만든 화장품과 스마트화분, AI아트, 사물인터넷 제품, 휴대용 뇌영상장치(NIRSIT), 친환경 제설제, 피부·모발진단기기, 와인세이버, 나노온열방석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4일,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갈아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관련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가스보일러의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4일(금)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예방책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 별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용품의 제조 당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판매토록 하여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현행 법령상 가스보일러 사고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은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한하고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지속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3일(목)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신년회에 참석하여 신년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든 분야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새로운 100년,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다. 심기일전해 민족의 대도약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헌정회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와 국민 안전, 평화에 대한 새해 염원 담은 신년회 - 릴레이 인터뷰로 다시 만난 '2018년 감동과 희망의 인물' 11인이 전하는 새해 덕담과 소망 [선데이뉴스신문]‘더! 잘 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2019년 신년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안전,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새해 염원을 담아 열린 신년회! 2일, 신년회는 역대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62년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대한민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날 2018년,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던 11명의 인물이 새해 소망과 덕담을 전하는 ‘릴레이 인터뷰’ 영상으로 신년회가 시작됐다.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 다가구주택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최길수 소방관, GP철거작업을 수행했던 전유광 5사단장, 서혜희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등 올해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던 인물 11인이 새해 덕담과 소망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평화를 향한 더 큰 발걸음을 약속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며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신년회에는 경제계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별한 초청자들도 함께 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 송금서비스 Toss(토스)를 출시한 핀테크 벤처기업인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발달장애인 200여명(전체직원의 80%)을 고용해 연매출 63여억 원으로 성장시킨 베어베터의 이진희 대표 등이 특별초청자로 참석했다. 또 지난해 7월 순직한 아버지를 이어 경찰이 된 김성은 경찰교육생과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박동천 소방관, 김용식 우체부 등도 함께 했다. 아울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 김미 씨,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증 씨, 부부 독립운동가인 김예진‧한도신 선생의 아들 김동수 씨 등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도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대한민국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2019년 올해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오전 8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현충원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한 뒤, 묵념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