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벤처부, 인천 계산시장 특성화 기반조성 위해 2018년 3억 지원 예정 - 1년간 전문가 상주하며 전통시장 이용고객 불편 3대 서비스 및 특성화 기반 조성 5대 과제 수행 지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계산시장이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2018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신규 후보시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의 ‘2018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4월 10일 후보시장 33곳을 발표하며, 5월 초·중순 최종 30곳을 선정해 2018년도 총 3억원(국비 50% : 지방비 50%)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 대상으로 확정시 1년간 전문가가 해당시장에 상주하며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불편해 하는 3대 서비스인 ▲신용카드·소액결제 등 결제수단 불편해결, ▲정가·원산지 표시제 등 고객신뢰 제고, ▲상품진열·포장방법 개선 등 위생·청결개선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특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5대 과제 수행도 뒷받침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결제시스템 도입, ▲교환·환불·수리 등 A/S시스템 구축, ▲고객선 지키기 등 상인의식 개혁, ▲의용소방대 운영 등 안전환경 조성, ▲기타 특성화 기반조성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 계산시장은 총 점포 110개, 최근3년(2015~2017년) 연평균 연매출액 약140억원, 최근 3년(2015~2017년) 1일 방문고객수 약5,000명인 상황으로, 해당사업 추진시 계산시장 전체 매출액이 약30% 증가하고, 방문고객수도 약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인천 계산시장은 2km 이내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입점해 있어 전통시장으로서의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전통시장의 불편함은 개선하고 그 특색은 살리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육성사업과 더불어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사회간의 긴밀한 교류 및 상생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위헌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직무유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사태의 첫 이유는 제1야당 지도부의 무책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왕적 법사위원장 때문"이라고 9일 주장했다. 이날 추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회 파행이 마치 야당의 덕목인 것처럼 생각하는 한국당은 집권과 더 멀어지고 국민의 회초리는 더 세질 것"이라며 "여야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정파 이익만 찾는 '제멋대로 행동'은 매우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논란과 관련해 추 대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금융 참사"라며 이같이 말하며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런 방법이 이번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고가 아니라 참사 수준으로 엄중히 인식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9일 아랍에미리트(UAE)와 관련한 비공개 군사협정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방문 등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서로의 약점을 덮기 위해 비밀스럽게 담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유 공동대표는 "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만약 8년 전 비밀군사 협정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와선 왜 스스로 문제를 덮겠다는 것인지,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문 대통령과 이 정부로부터 어떤 새로운 약속을 받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공동대표는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아크부대 파병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이었지만 저는 파병과 관련해 이면합의가 있지 않느냐고 집요하게 국방부 장관 상대로 의혹 제기를 했었다"며 "만약 중동 군사 충돌 발생 시 아크부대가 단순 훈련이 아니라 우리 군사적 지원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국방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여야를 떠나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어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생명과 우리의 국제관계, 외교적 문제를 두고 밀실에서 담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바른정당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칼둔 행정청장이 방한을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 공동대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도저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실망스럽다. 여론조사 지지도를 올리려는 쇼밖에 할 줄 모르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젊은 장교 두 분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것"이라며 "모든 죽음이 슬프지만 이들의 명예를 특별히 기억하고 지키는게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유 공동대표는 또 "삼성증권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 이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왜곡, 이제는 정치권이 하나되어 나서야 할 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이 추진된다. 9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은 다음주 16일과 17일 양일간 여야 교문위원들과 함께 독도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독도 방문은 지난달 30일 일본이 고교학습지도요령 확정고시를 통해 사실상 독도 왜곡 교육을 완성시킨 것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고, 나아가 영토 주권 수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를 위하여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유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 위원장은 “더 이상 일본의 독도 왜곡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기 까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도 있었기에, 이번에 국회차원의 독도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여야 정치권이 합심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의 꿈을 싣고 달리는 ‘찾아가는 수꿈이 수학버스’가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이어 탈북청소년 학교인 여명학교를 찾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9일 오전 9시부터 (사)수학문화도서관과 공동주최로 여명학교(서울 중구 소재)에서 ‘찾아가는 수꿈이 수학버스’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수꿈이 수학버스’는 수학교육문화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 수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KT,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BS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연단 단장, 정명곤 KT 사회공헌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90여명의 여명학교 학생들은 수학버스에서 약 40여종의 수학 교구를 활용해 수학의 원리를 체험했다. 또한 교실, 옥상, 멀티실 등 학교 곳곳에서 팀워크를 활용해 문제를 푸는 마당형 수학체험 활동, 미션을 해결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어제이징 매쓰룸, 컴퓨터와 대결하는 매트리킹 게임, 산업수학 등을 체험하며 수학을 즐겼다. 행사를 주최한 박경미 의원은 “통일시대 먼저 온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탈북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경미의원은 작년 7월에는 청학동 묵계초등학교에서, 지난 3월에는 민통선 최북단에 위치한 대성동초등학교에서, 4월 5일에는 안성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수학버스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관한 입찰계약 정보공개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9일 공공계약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의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현행 규정은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담당공무원 등의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입찰계약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김해영·황희·어기구·유승희·홍익표·박정·권칠승·이훈·김병관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그 계정이 누구인지 왜 패륜적인 글을 썼는지 밝히는 것이 우선”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을 일으킨 SNS 계정에 대해 "저에 대해 아주 악의적인 비방이 있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내용이 담겨져 법적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차에 이재명 후보 측과 관련된 의혹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 전 시장 측에 관련 의혹을 공동 규명하자고 제안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는 "이 문제는 그 계정이 누구인지 왜 패륜적인 글을 썼는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외 다른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서 저라도 고발조치해서 밝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고발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 전 시장의 입장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이 후보 측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같이 조사해서 의혹을 불식시키자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여전히 피해자라고만 하니깐 저로선 거부의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높은 보수와 복지, 고용 안정성을 갖춘 이른바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끊임없이 적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경력이 없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합격시키거나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이 정치권 등 고위인사 지시로 다시 합격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와 편법이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내는 것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또 다시 절망케 하는 심각한 문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 시 본인은 물론 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배제·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손금주 의원은 "채용비리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적폐로 재발방지를 위해 가담자나 부정합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며, "부정채용은 범죄다. 채용비리를 지시한 사람도 담당자도 모두 처벌받도록 해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