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IC에서 퇴계원IC까지 최대 1,600원 절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서울 및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2018년 3월 말부터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김미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은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km)의 통행료 인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전구간이 개통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됨으로써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km당 2.6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평구를 비롯한 노원구, 도봉구 등의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김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경기지역 주민들은 동일한 노선을 이용함에도 훨씬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사실에 분개하여,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어 왔다. 김미경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서울외곽순환도로 최장거리(일산IC~퇴계원IC) 기준 요금을 도로공사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함에 따라 향후에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변경 등을 거쳐 오늘 3월 29일(목)부터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의원은 “그동안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도로이용에 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3월말 통행료 인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되고 각종 제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역주민 삶 속에 녹아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기대했다.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 형성, 가격정책 대상 품목수 확대, 계약재배 및 약정 수매 물량 확보 등 제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가 15일 목요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차 주제인‘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의 필요성과 농산물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완주 의원은“농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영역으로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가격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장경호 소장은‘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제로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의 측면과 농산물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시장지배력 격차와 농산물 공급 조절 기능의 취약성 등을 구체적인 발생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소득 양극화, 농가 빈곤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불제와 농산물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오랜 저곡가 정책과 주요 작물에 대한 수매보다 더 많은 양의 해외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적정한 쌀 수매가 책정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제주도의 농지이용실태를 예로 들어 농지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연구위원은 서울가락시장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고 낮았던 해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지칭했던 ‘농산물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개념재설정과 더불어 생산비, 출하비 등 실제 드는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과 현실성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염기동 부장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상품목확대와 약정금액 현실화와 같은 수급안정사업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측고도화를 통한 수요 공급량 예측, 사전적 수급조절, 출하기 수급상황 대응 등 현재의 수급안정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조합원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농업을 확대해 가는 한살림의 생산, 출하기준을 설명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수준의 안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신뢰 속에서 물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노동량을 인정하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입하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해야 국민들의 가격산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산물의 과잉·과소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따라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수급안정체계 구축, 수급 관측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하기 관측고도화, 수급조절 매뉴얼 확대 등 지원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농산물의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의 형성 필요성, 가격정책 대상 품목 수 확대,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물량 50%확보 등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박완주 의원은“농산물가격안정화를 위한 수요 및 공급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농산물 가격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품목별 농산물 생산비 통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함께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확대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개헌의 실현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여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공동단장 김두관?이종배?주승용?유성엽?노회찬, 이하 국회추진단)의 활동상황과 확대출범을 하게 된 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및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국회추진단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여야 5당 국회의원이 각각 공동단장으로 있으며, 지난 12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296명 전원설문을 진행해 응답한 107명 중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추진단 참여의사를 보임에 따라 이번에 확대 출범을 하게 되었다. 이날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두관,주승용,유성엽 공동단장과 김종민,박용진,소병훈,최운열 국회의원 등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한 추진, ▲지방정부 및 의회의 자치권 확대, ▲국민 참정권 및 주민자치권 확대, ▲국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 반영, ▲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등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조승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 및 시민들이 함께 했다. 이어 ‘긴급 지방분권개헌 쟁점 토론회’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쟁점토론회는 정세욱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고문이 좌장을 맡고, 이기우 인하대 교수(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종민 국회의원, 김윤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은 우리 동네를 살리는 일이고 주민의 주권을 키우는 일이다”면서 “오늘이 4.19의거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 58주년인데, 민주주의의 실현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5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중앙부처 6곳을 잇달아 방문하여 당진 지역 현안을 협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어기구의원은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당진시 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기구의원은 “충남도내 자치단체 중 보훈회관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당진시뿐”이라며, “당진시 1,600여 국가유공자들의 염원인 보훈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의 당진시 유치를 건의했다. 어기구의원은 “당진을 비롯한 충남지역의 금속소재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중소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센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어기구의원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서해선 복선전철 합덕역(101정거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건의했다. 어기구의원은 “현재 합덕역사 진입도로는 2차선 한 방향 진입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당진시 북부권에서 국지도 70호선을 경유한 철도 이용자는 협소한 기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역사 개통 후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덕역사 진입구간을 4차로로 개설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어기구의원은 청사이전 및 외곽 개발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당진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국토부가 “당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어기구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을 이끌어낸 ‘신평~내항간 연륙교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연륙교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만간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어기구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우강면, 대호지면, 정미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강면’은 약시우강사랑채 신축, 버그내순례길 인도설치, 화합보행로 조성, 우강 아우름터 조성 등의 사업으로, ‘대호지면’은 백년이음터 조성, 뿌리공원, 조형탑 태극기 쌈지마을 조성, 애국충철,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으로, ‘정미면’은 독립만세 정보센터 및 보행로 조성, 공방소 조성, 공동생활홈 조성, 산책로, 체육공원 조성 등의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참여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11년 당진시가 매입을 완료한 ‘석문면 삼화지구’ 일부에 대해 당초 용도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신평~내항간 연륙교 사업과 서해선 복선전철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석문산단 지방이전보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어기구의원은 “각 중앙부처를 상대로 당진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당진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을)이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선정하는 ‘최우수의정활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등 보육에 관한 활동들을 토대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보육환경 개선 및 영유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서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보육환경개선과 영유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며 적극적 지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 그동안 국가정책에 보육 비중을 더 높이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힘써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세대 통합과 함께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역량을 모으는 ‘가교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76)이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차기 구청장이 누가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동균 서울시의원(55·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마포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동균 의원은 14일 민선7기 마포구청장에 도전장을 내고, 서울시의회 1층 기자브리핑룸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 큰 마포구청장 유동균!’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유 의원은 “지금은 검증된 경험과 유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도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도전과 기회의 도시, 어른신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포용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와 더불어 미디어 예술, 관광, 디자인, 체육을 담아내는 서울의 미래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특보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마포을 위원장 사무국장을 거쳐 1995년 마포구의회 최연소 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두 번의 마포구 의원을 거쳐 서울시의원이 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14일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비상설특위 ICT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국회세미나 <지능 사회와 4차산업혁명>에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실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 지능사회에서의 우리나라 ICT 산업 현황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 의원은 “ 4차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신기술 문명의 발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공존하고 있다.” 며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같이 있어 오히려 문물의 발달이 분열과 대립을 발생시킬 수 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림자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며 일자리, 정보, 경제력, 국가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고 개방과 협업을 해야한다” 라며 “그 물결에 우리가 먼저 올라 타 이끌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과학기술특별위원회에서도 ICT산업발전 특별위원회의 노고에 발맞춰 더불어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선종 ICT 산업발전특위 위원장과 김경배 박사 등 학회 교수와 임원들이 참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기회를 활용하고, 혁신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과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토론회가 개최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치졸한 정치 공작으로 아프지만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당 깃발 아래 공정한 경선으로 심판받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활동을 재기한 가운데 선거캠프에 새로운 현수막을 내걸고 각오를 다졌다. 박수현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캠프 외벽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담대함으로 다시 도민 곁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최근 인생 최대의 아픈 나날이 이어졌다고 고백했다. 박 예비후보는 “친구에 대한 실망감, 치졸한 정치공작으로 인한 상처, 지난 사랑과 동지에 대한 배신감, 진상 규명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 촉구로 많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지난 세월 민주당 깃발아래 충남을 위해 싸웠던 노력과 꿈을 떠올렸고,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지지자들의 격려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1위 후보, 안희정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격 받고 짓밟히는 현실이 억울하고 힘겹다”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땅의 민주적 선거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지역 민주당 당원들도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조작된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진상 규명 없는 ‘컷오프’가 아닌 공정한 도지사 경선을 통해 시민 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 파문으로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중단 기간 외벽 현수막도 함께 철거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누르술탄 아비세비치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Abishevich NAZARBAYEV) 대통령과 면담했다. 정 의장은 현지시각 3월 13일 오후 2시 아스타나에 위치한 아코르다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만났다. 정 의장은 카자흐스탄이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엑스포에 대해 축하인사를 전한 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자발적 핵포기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면서 “우리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잘 풀어낸다면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그동안 카자흐스탄의 핵포기 과정이 북한에게 비핵화 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뒤 “핵을 포기하고 평화적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 각국의 투자와 함께 국민 생활여건도 좋아지고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비핵화나 수도이전 결정과 같은 열정이라면 카자흐스탄의 2050년 국가발전계획이 목표로 하는 30대 경제대국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좋은 파트너가 되어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물론 카자흐스탄의 의원들이 한국에 많이 방문하여 양국의 의원 및 의회 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양국의 관계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 라면서 “앞으로는 경제통상 등을 넘어 한국의 IT, 의료분야 등 신기술 분야와의 협력을 바란다” 고 답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고려인들이 어려운 시절에 카자흐스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카자흐스탄 국민과 정부에 재차 감사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