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2016년에 이어 ‘2017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에 2년 연속 선정됐다. 23일, 국회사무처는 어기구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을 비롯한 19개 국회의원연구단체를 ‘2017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하고,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는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관심 분야의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회는 매년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대 국회개원과 함께 출범한 국회철강포럼은 위기에 처한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목표로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입법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그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의 핵심인 철강재를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제품안전기본법’개정안과 수입산 저품질 철강재의 무분별한 국내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재도약 발판마련을 위해 함께 고 고민해 주신 공동대표 박명재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계신 정인화의원을 비롯한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극복하고 경쟁력 고도화에 필요한 입법활동과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3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법제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형평성 문제도 예상되지만, 어렵다고 시도조차 않는다면 특별수요신탁 제도는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이라면서 “현행 후견인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전에 자녀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특별수요신탁’ 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발달장애인들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오늘 논의가 발달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현행 신탁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국제포럼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나경원 의원,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구을) 송영길(이하 송영길 의원)은 오늘 2월 23일(금)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학년도 대학원(원장 최후균) 학위수여식에서 정치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조선대학교는 수여 배경에 대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송영길 의원의 20년 정치인생과 북방위 위원장으로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동시다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新) 북방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송 의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처음 제안 받았을 때 박사 학위를 받을만한 자격과 역량이 되는지 고민했다. 명예박사로서 조선대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광주의 시대정신과 김대중 대통령의 위업을 잇는 참 정치인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러시아 특사로 임명된 바 있는 대표적인 ‘외교통’국회의원으로, 북방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의 신(新) 북방정책 실현을 위해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북방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 전력망 연계사업 현장과 영하 4~50도 혹한의 러시아 야말 LNG 생산 시설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3월 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한-러 협의회를 열고 북방위와 러시아 극동개발부간 MOU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한편, 1946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으로 출발해 올해로 건학 71년을 맞은 조선대학교는 2017학년도 명예박사학위 대상자로 송영길 의원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선정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3일(금)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2017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시상했다. 정 의장은 “의정활동 등 바쁜 중에도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한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들이 제 때 통과되도록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 이 날 정 의장은 미래안보포럼(대표 김중로 의원),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 노웅래, 홍문표 의원),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대표 김학용 의원) 등 총 19개 연구단체에게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상을 시상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축소·은폐한 혐의와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22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씨에게 적용된 9개의 혐의 중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는 최순실씨 비위를 파악하고도 진상 조사를 하지 않아 국정 농단 사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렸다”며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방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 방해, 국정감사 불출석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강요한 행위에는 일부 유죄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 혐의는 무죄로 결론지었다. 한편 우씨는 이날 재판부 선고를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들었으며 우씨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산상록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불법어업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대비 2017년 불법어업 발생건수는 무려 8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4년 21건, 2015년 89건, 2016년 110건, 2017년 1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2014년 이후, 산란기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허가제한조건 위반이 92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어구 위반이 91건(23.82%)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70건(18.32%) 등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1972년 이후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는데 원인 중 하나로 산란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린고기 남획이 꼽히고 있다. 이에 김철민의원은 “산란기 불법 어업을 통해 어린고기들이 무분별하게 남획된다면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 될 것이다”고 밝히며“이제라도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린고기 남획과 어족자원 고갈방지를 위한 생사료 사용 금지를 주문하는 등 여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했다. 정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바른 언어로 우리 국회를 빛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 뒤,”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일은 우리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할 오랜 숙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일방적인 주장은 정치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바른 말은 절대적”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지름길은 바른 언어를 통해 상대와 함께할 때“라고 말한 뒤, ”경청과 공감, 배려를 바탕에 둔 품위 있고 절제된 말이 오갈 때 우리 정치문화도 달라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 일치를위한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하였으며, 대상인 박찬대 의원을 포함해 으뜸언어상, 모범언어상, 품격언어상, 바른언어상, 특별품위상 5개 분야에서 총 22명의 국회의원이 수상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등 민생 법안과 공직선거법, 물 관리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기준 전국 총 5,251개의 어도 중‘미흡’3,274개,‘불량’538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국에 설치된 5,251여개(2016년기준)의 어도(魚道) 중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에 대한 개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어도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어도는 총 5,251개다. 이 중‘불량’과‘미흡’상태의 어도는 3,812개로 전체(5,251개)의 약 7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불량’상태의 어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284개에서 2016년 538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어도(魚道)는 수산생물이 산란·성장을 위해 이동하기 쉽도록 취수보, 댐 등 물 흐름을 차단하는 횡단구조물에 설치하는 수로(水路)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도의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를 개보수하여 하천의 연계율 향상하고자 <어도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 기능을 못하는 어도에 비해 어도 개보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도 개보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4개의 어도를 개보수 했다. 같은 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량’과 ‘미흡’상태의 어도가 3,812개 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연도별 어도 개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8개, 2015년 24개, 2016년 24개, 2017년 24개의 어도가 개보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내수면에 인공구조물 설치시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어도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어도가 전국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전국에 설치된 어도가 수산자원보호라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어도의 개보수 확대뿐 아니라 어도의 기능 저하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유지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목)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한·아세안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이래 2010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해온 긴밀한 관계”라면서 “특히 작년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는 등 우리 외교의 전면에 떠올랐다” 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경제 파트너이자 외교안보의 핵심 동반자" 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한·아세안 포럼이 아세안 각국 의회와 활발하게 교류하여 내실있는 의회외교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국회 한·아세안 포럼은 회장을 맡은 이수혁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정회원으로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등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들이 명예회원으로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