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은 2일(수) 국회본청 519호에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국회 스스로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4월 3~5일 약 3일간 실시되었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연구책임자 박인혜)’가 맡았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 및 국회 의원회관 내 국회의원실 근무 보좌진 2,75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총 1,818부를 배포해 958부를 회수해 52.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성은 43.1%, 남성은 56.6%가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영역은 ▲기본 인적사항 ▲국회 내 성폭력범죄 피해경험 ▲국회 내 성폭력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회 내 대응시스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성폭력범죄 실태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성별과 직급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차분석이 진행되었다. 국회 내 성폭력 범죄 피해경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성폭력범죄는 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38명)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 순이었다. 직접 피해가 가장 많은 성폭력범죄 역시 성희롱(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순이었고, 직접 피해를 입은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현재 직급은 여성은 7급 이하, 남성은 6급 이상이 다수였으며, 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였다. 가해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내의 성폭력 범죄 피해가 상급자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 가운데 성폭력 피해를 입고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6명으로 이 가운데 85명이 여성이었고, 도움을 청한 상대는 같은 의원실 동료, 타의원실 동료, 같은 의원실 상급자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57.1%는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42.9%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주변 동료들의 침묵이 성범죄 방조로 이어지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 내 대응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 △성희롱고충전담창구 및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인권센터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1%가 지난 3년간 국회 내에서 해당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3년간 교육받은 횟수는 1회(70.7%)가 대부분이었다. 또한「국회사무처 성희롱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 성희롱고충전담창구가 있음에도 다수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전혀 모른다 55.9%, 알더라도 내용은 잘 모른다 38.4%), 국회 내 성폭력범죄가 발생한다면 해당기구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응답이 64.1%에 달했다. 다만 국회인권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내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았다. 응답자들이 바라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개선방안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 사건발생 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2차 피해 방지) 순이었다. 또한 주관식 답변도 198건이 제시되었는데, 응답자들은 성인지 교육 의무화 및 이수율 공개, 조직문화 개선, 가해자 강력 징계(신상 공개 및 가해자 재고용 제한), 인사 및 고용시스템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유승희 윤리특위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는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높은 회수율과 남성 응답률은 성폭력 문제가 남녀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며 “국회 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유승희 윤리특위위원장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발 등 외부로부터 접수된 성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최근 10년간 9건 있었을 뿐이며, 징계수위도 3개월 이내의 감봉이나 정직 1,2월 등으로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또한 국회 내 성희롱고충전담창구에 접수된 성고충 제기는 3건뿐이었으며, 그 중 1건만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답변한 대로 국회 내 성희롱고충전담창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승희 위원장의 지적이다.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다른 사무처직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부분도 지적했다. ‘국회사무처 실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참여 현황’ 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회의원 보좌진의 해당 교육 참여 횟수는 한해 평균 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육 참여여부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경우 한해 평균 1,233명이 참여한 것에 비하면 18배나 낮은 수치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이 제시한 대응책 가운데 조직문화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회의원들과 상급 남성보좌관들이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우고 있는 데에는 서열중심,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가 국회 내에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유승희 위원장은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여성보좌진협의회 법제화 등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만간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2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다양한 분야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기록된 정보의 무결성을 장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을 넘어 물류와 유통, 계약 및 공증, 신원증명, 투표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현실은 기술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제적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 라인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 뒤, “관련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법제 정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과 한국무역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공동 주최했으며,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 블록체인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2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하빕 엘 말키(Habib El MALKI) 모로코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간 협력강화 및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대한민국 국회와 모로코 하원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했다. 정 의장은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지도력으로 모로코가 성공적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모로코는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한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1962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개발협력,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평소 모로코 정부가 외교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많이 지지해 준데 감사하다”면서 “한국 기업과의 투자와 인적교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말키(MALKI) 하원의장은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기적을 이룬 것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모로코는 한국과의 경제·교육·관광·투자 등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한-모로코 의원 경제포럼’ 창설을 통해 양국 의회간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말키 하원의장은 “최근 한반도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와 모로코 내 한국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양국 국회의장은 면담 종료 후 ‘대한민국 국회와 모로코 하원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및 정치·경제·문화·과학 분야 등에서의 관계발전을 약속했다. 이날 예방에는 우리 측에서는 박완주 의원, 이동섭 의원, 정유섭 의원,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등이 배석했으며, 모로코 측에서는 모하메드 슈로호(Mohamed Chrourou) 하원의원, 타오피크 카밀(Taoufik Kamil) 하원의원, 노르딘 무디안(Nourdin Moudian) 하원의원, 모하메드 무브디(Mohamed Moubdi) 하원의원, 샤픽 하샤디(Chafik RACHADI) 주한모로코대사 등이 함께했다.

“포털 뉴스 댓글 및 편집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 분석과 포털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예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박광온·유은혜 국회의원, 미디어오늘과 함께 <포털 인or아웃(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5월 2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서비스부터 쇼핑, 여행,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뉴스 댓글 서비스와 큐레이션은 끊임없이 공정성과 조작 시비에 시달려왔다. 최근의 사태와도 연동되어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만큼 이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민간영역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영역과 법제화 필요부분까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 좌장은 김영욱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이며, 발제는 △신경민 국회의원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가 각 각 ‘Qua Vadis 포털 댓글, 아웃링크, 뉴스큐레이션’, ‘인링크, 아웃링크,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위한 제안’, ‘댓글의 여론 지각 효과와 아웃링크의 실효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봉현 한겨레 부국장 △원윤식 네이버 상무 △최영해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국장 △김성일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등 다양한 패널들이 참여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2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특수폭행,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15시간의 경찰조사에서 "조 전 전무가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고 자신에게 적용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조 씨는 당시 촬영지가 당초 계획과 달라 이유를 물었고, 해당직원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해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돼 화가 나서 유리컵을 벽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은 특수폭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녹취 파일 등 증거물,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그리고 피의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신병처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함에 따라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12시까지 30분 동안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유엔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총회나 안보리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선언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유엔의 지지는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서 폐기를 확인해 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가운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 과정 또한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요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아울러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과 협력하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오는 5월 3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올바른 노동정책 모델의 의미와 방향성을 살펴보고, 향후 전국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후원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약 1,000여 명의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부들,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처음 논의를 하는 토론회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혁신적 노동정책을 펼쳐온 민선 5?6기 서울특별시 사례와 ‘광주형 일자리모델’로 대표되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혁신적 노동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확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및 노동이사제,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확대.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전망과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노.사.민.정간의 타협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모델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생활임금제와 같은 지방정부의 혁신적 노동정책 성과가 지방행정에 뿌리내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중앙노사관계구축과 미조직취약계층 이해대변을 위한 대선공약인 ‘노동회의소’의 지방정부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 다양한 정책연계로 경쟁력 키워줘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나눔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월 1일(화),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이란 중소·중견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특허를 기업에 이전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기술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나눔은 현행법 상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대기업 뜻에 따라 자율적·무상이전으로만 진행되었을 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전무 했다. 손금주 의원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기술나눔이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기술을 제공하는 대기업 등의 자율성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이다. 기술나눔이 확산되려면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나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중요 기술을 토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은 세계 128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 제막식'에 참석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소설가 카뮈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인용한 김 의원은 유족들을 위로하며, 잘못된 역사의 청산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건립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에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건립추진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창원 정우상가에서 열린 이날 제막식은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경남건립추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유가족, 양대 노총,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막식에 앞서 <경남이주민센터 창립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했다. 2일(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회 보고대회'와 '창원시장 허성무 후보 개소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