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보호 방안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무단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4일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무단 유통‧전송도 특허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USB나 CD 등 기록매체로 무상양도 할 경우 특허침해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전송 시에는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기술을 탈취 당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권리자가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경우, 그 경로에 무관하게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는 특허 발명의 생산, 판매, 처분, 사용 등을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가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전송’한 경우, 시장 출시를 방해하는 ‘판매’행위로 보고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에 ‘전송’을 포함하여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을 보호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ICT 융합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특허기술의 합리적 보호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특히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19년 1월 법 시행 이후부터 2022년 12월까지 우암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 박 의원,“지방세 혜택만으론 활성화 어려워…경자구역 지정, ODCY 확대 등도 박차 가할 것”강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22년까지 부산항(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4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다(안 제122조의33 신설). 구체적으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세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한 한도 내에서 깎아준다. 현행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전부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향후 조성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는 최소한의 지원 수단이 빠져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밖에도 우암 클러스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복합 지정하고, 공간적 범위를 ODCY까지 확대하는 한편,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한 R&D·비즈니스·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인접지역 도시재생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통·편의시설 구축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전재수·최인호·정인화·권칠승·박정·위성곤·황희·심기준·김두관·김해영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입구를 막은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시한인 14일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 사직서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의 보궐 선거는 6월 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없다.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개의 이후 부결되면 이 지역의 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은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4일에 소집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사령탑을 맡고 처음 예정된 정 의장 주재의 정례회동에 야당이 참석할 경우,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 검사 도입에 대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14일)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의결 정족수 미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147석(재석 과반)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의원 등의 협조로 최다 149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의장이 민주당을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은, 정세균 의장이 의회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고, 마지막에 여당에게 보은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정운천 최고위원 “한국경제 적신호,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조건 없는 수용으로 국회 정상화하고, 민생경제 살펴야”- 바른미래당, 오늘부터 드루킹사건 특검요구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이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3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이 70.3%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고, OECD 경기선행지수(CLI)가 40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는 등 주요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수치가 모두 고공행진 중인데 불구하고 한국만 역행하며 ‘나홀로 불황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경고음이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가동률은 70.3%로 금융위기 이후 9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3대 주요 업종의 3월 생산이 줄줄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자동차가 2월 대비 12.5%, 조선이 24.6%, 철강이 2.7% 감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고, 남북회담 이후 높은 지지율이 영원하리라 믿는 것 같다. 걸프전의 영웅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사상 유례 없는 90%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경제문제를 지적한 클린턴의 공격에 단명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이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 해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및 추경심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오늘(14일)부터 전국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요구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정 최고위원은 “드루킹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계속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엇박자 행태를 벌이는 것은 집권여당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전국방방곡곡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드루킹 사건을 규탄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일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생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대다수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카드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근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입주비가 분기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육박하여, 본 개정안은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기숙사는 학생에게 걱정과 부담을 야기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다양화와 기숙사비 분할납부 허용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등교육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박정 · 송석준 · 신창현 · 안규백 · 안민석 · 유동수 · 윤관석 · 윤후덕 · 이재정 의원 ·한정애 의원이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진익철 선대본부장, "이정근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는 당의 경쟁자였던 진익철 후보를 지난 9일 선대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정근 후보는 "공천을 받았던 4월 20일 당일부터 진익철 후보를 모시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며 "어렵게 선대본부장을 수락해 주신 진익철 선대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정근 캠프는 민선5기 서초구청장으로 경륜을 쌓은 진익철 선대본부장을 영입함으로써, 보수와 진보를 통합해 외연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에 기반을 둔 서초 맞춤형 공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흥분하는 모양새다. 진익철 선대본부장의 합류와 함께, 두 캠프의 협력도 본격화 되는 모양세다. 지난 11일에는 진익철 선대본부장 정책팀과 이정근 캠프의 정책팀이 만나 서초 민심을 반영한 맞춤형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고, 차주에는 진익철 선대본부장과 싱크탱크 팀이 이정근 캠프에 합류해 6.13지방선거 승리 플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진익철 선대본부장은 "부족한 저에게 오랜 시간 삼고초려를 해 주신 이정근 후보에게 감사한다"며 "미약한 힘이나마 이정근의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2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개최된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두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대전환적 계기를 만들어냈다"며 "한반도 평화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듯이 또다시 절절한 마음으로 지방권력을 교체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문점은 파란색이다. 파란색은 희망과 승리의 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통해 희망의 큰 파도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파란 물결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도당위원장은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평화가 두렵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우려운 사람들은 시대의 새 바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들을 확실하게 심판해 국민의 열망과 염원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전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와 박광온 경기도당위원장과 문희상 국회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김민철 지역위원장 등 경기지역 지역위원장, 지방선거후보자, 지역위원회 관계자와 당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제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면, 복지수도는 충남이라는 공식을 완성하겠다. 당원과 함께, 도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이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12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185명의 지방선거 후보자와 이규희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당원 등 약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필승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당대표와 박완주 최고위원 겸 충남도당위원장,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어기구․김종민․강훈식․박병석․신경민․전현희․김정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충남도당 후보자들의 지방선거 승리를 응원했다. 추미애 당대표는 “양승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로 문심이 곧 양심”이라고 추켜 세웠다.“양승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다. 문심이 곧 양심”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또한 “집권여당은 양승조 후보의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연구개발 집적지구로 조성해, 충남을 One-stop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 내포신도시는 신성장산업의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환황해권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충남의 당원동지들이 있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집권여당은 양승조 후보의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연구개발 집적지구로 조성해, 충남을 One-stop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고 내포신도시를 신성장산업의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환황해권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충남의 당원동지들이 있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대통령과 우리 당을 향한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이 그 증거”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국민들이 재확인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승리를 확신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주요 내․외빈 인사말에 이어 후보자 연설 및 단상인사, 포토타임, 지방선거 후보자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14일(월) 오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부터 박원순 시장의 시장 권한은 정지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당초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추려 해왔다. 그러나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각 단위 후보들의 적극적인 도움 요청이 있었고, 현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의 후보로서 함께 뛰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예비후보 등록을 결정한 것이다. 14일 오전, 박원순 시장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회의를 주관하고, 오후에는 서울의료원(서울 중랑구 신내동)을 찾아 시장권한 정지 전 마지막 일정으로 민생 안전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시정 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예비 후보 등록 전후의 소회를 페이스북을 통해 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