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12시까지 30분 동안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유엔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총회나 안보리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선언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유엔의 지지는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서 폐기를 확인해 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가운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 과정 또한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요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아울러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과 협력하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오는 5월 3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올바른 노동정책 모델의 의미와 방향성을 살펴보고, 향후 전국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후원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약 1,000여 명의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부들,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처음 논의를 하는 토론회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혁신적 노동정책을 펼쳐온 민선 5?6기 서울특별시 사례와 ‘광주형 일자리모델’로 대표되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혁신적 노동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확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및 노동이사제,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확대.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전망과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노.사.민.정간의 타협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모델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생활임금제와 같은 지방정부의 혁신적 노동정책 성과가 지방행정에 뿌리내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중앙노사관계구축과 미조직취약계층 이해대변을 위한 대선공약인 ‘노동회의소’의 지방정부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 다양한 정책연계로 경쟁력 키워줘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나눔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월 1일(화),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이란 중소·중견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특허를 기업에 이전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기술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나눔은 현행법 상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대기업 뜻에 따라 자율적·무상이전으로만 진행되었을 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전무 했다. 손금주 의원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기술나눔이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기술을 제공하는 대기업 등의 자율성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이다. 기술나눔이 확산되려면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나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중요 기술을 토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은 세계 128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 제막식'에 참석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소설가 카뮈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인용한 김 의원은 유족들을 위로하며, 잘못된 역사의 청산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건립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에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건립추진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창원 정우상가에서 열린 이날 제막식은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경남건립추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유가족, 양대 노총,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막식에 앞서 <경남이주민센터 창립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했다. 2일(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회 보고대회'와 '창원시장 허성무 후보 개소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1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미국의회한국연구모임(CSGK,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소속 의원단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미국의회에 한국연구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면서, “남북회담이 잘 진행되고 미국과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절묘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방문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확실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와 한미 공동번영에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한·미의원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이수혁, 이상돈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의회한국연구모임 측에서는 아미 베라(Ami Bera) CSGK 공동의장, 짐 센센브레너(Jim Sensenbrener), 잰 샤코브스키(Jan Schakowsky), 존 파소(John Faso),지미 고메즈(Jimmy Gomez)하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의장은 5월 1일(화) 오전 9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면서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는 만큼 경제계에도 다시 봄이 찾아와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새로운 대한민국 여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현 정부 신새쟁에너지 정책으로는 에너지 전환 대비 불가능, 파격적 정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농가소득증대와 미세먼지대책,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광주 동구남구 갑)는 농가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3020계획 조기달성과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생산성을 높일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신기후 체제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한 환경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현안인 에너지전환, 미세먼지, 농가대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 “신산업과 농업의 병행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절대농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서울동작갑)은 오는 5월 2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방안보포럼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27일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반도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평화적인 국제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 동안 미뤄왔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올해까지 전략문서, 작전계획, 미래연합사령부편성(안)의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외교·안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의 순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 주체를 변경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 안보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담아, 토론회의 1부는 ▲ 전작권 전환 이후 모습과 유엔사와의 관계(한양대 정경영 교수) ▲ 미래사령부의 지휘구조와 전력구조(국방개혁연구소 권영근 소장·이성희)의 발제와 ▲ 전작권 전환 이후 모습과 유엔사와의 관계 및 미래사령부의 지휘구조·전력구조(동양대학교 장광일 교수)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 전작권 전환과 동맹의 비전(국방대학교 박창희 교수) ▲ 공감대 확대 전략(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함께, ▲ 전작권 전환과 동맹의 비전/공감대 확대 전략(중앙일보 김민석 논설위원)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김병기 의원은 “한반도에 기적처럼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이 그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하빕 엘 말키(Habib EL MALKI)｣ 모로코 하원의장과 모로코 여‧야당 원내대표들을 면담하고, 한-모로코 간 실질협력관계 강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최초로 모로코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한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가 모로코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한-모로코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3월 브라질리아 세계 물 포럼 계기 한-모로코 총리회담 개최, △이번 엘 말키 하원의장의 방한, △올해 5월로 예정된 엘 오트마니 모로코 총리의 공식방한 등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면서, 엘 말키 하원의장이 한-모로코 관계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엘 말키 하원의장은 한-모로코 협력관계가 경제․무역․산업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프리카 진출에 용이한 모로코의 지정학적 위치, 좋은 국내 투자여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등을 설명하고, 양국협력이 자동차부품 산업을 넘어서 완성차 생산, 재생에너지, 관광, 농업, 해양 등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한국기업의 대 모로코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한국이 60여년 만에 최빈국에서 개인소득 3만불 국가로 성장하였다고 설명하고, 한국은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등 모로코의 발전에 기꺼이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특히, 모로코의 정치적 안정, 아프리카 개발의 교두보로서의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ICT, 영농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엘 말키 하원의장은 한국의 다양한 성공경험을 모로코가 배워야한다고 보며, 한국이 빈약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에 투자하여 큰 성과를 이룬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남북한이 50년대 3년 동안의 내전을 겪은 후 최근까지도 군사충돌 등 긴장국면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일관된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모로코가 한국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엘 말키 하원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져 한반도의 안정을 담보하는 협약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