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 차원 진상규명 요청…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고소장 제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성 고양시장은 12일(목)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박원순 시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에 앞서 박 시장은 전날인 11일 밤 늦은 시각 최 시장과 통화를 마친 뒤 주요 일정을 수정하며 긴급히 회동 일정을 잡았다. 최 시장은 이번 긴급 회동에서 국정원의 ‘지자체장 블랙리스트’의 피해 단체장 31명과의 공동대응 추진과 관련, 또 다른 국정원 문건 피해자인 박 시장이 연대의 중심에 함께 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민주당 적폐청산위 차원의 공동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강조하며 조만간 31개 피해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 및 공동 실태조사 등 강력한 공동대응을 요청, 박원순 시장은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 박 시장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최 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수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사찰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공동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 최 시장은 국정원 사찰문건에 적시된 최 시장 관련 내용 중 하나인 ‘희망제작소 등 박원순 유착행보’에 대해 “민선5기 시장 재임 당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상임이사로 계셨던 희망제작소에 합리적, 생산적 정책대안을 구한 것 때문에 탈법적 권력기관의 사찰대상이 되고 친북좌파로 매도된 것이 참으로 비통하다”며, 고소 이후 추가적인 강력 대응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회동에 앞서 최 시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당 적폐청산위원회에 31개 지자체장을 포함시키고 더불어 당 차원에서 이번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요청, 우 원내대표는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과 상의해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전하고 이를 추미애 대표에게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관련자들, 그리고 박근혜정부로 이어진 적폐행태에 대해서도 축적된 자료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고발할 계획이다.

- 미국 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72.7%로 편중현상 지속 - “세계는 G2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은 G1 시대를 살고 있는 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제교류재단이 집행하는 264만여불의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 중 중국 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0원으로, 중국 내 지한파 육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12일 해외정책연구지원 264만불 중 중국 내 연구소 지원은 제로이며 미국 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72.7%로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 현안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외에 있는 민간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142만불이었던 예산규모는 올해 264만불로 대폭 증액됐다. 하지만 연구비 지원은 글로벌 외교현실과는 동떨어졌다. 국제교류재단이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해외 정책연구지원사업 국가별 현황’에 의하면, 중국 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0원이며, 미국 내 연구소 지원은 172만 달러로 65.0%에 달했다. G2 국가인 중국 민간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중국 내 민간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해외정책연구 지원사업의 미국 편중은 매년 지적되었던 대목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총 985만 6천 212달러의 연구지원사업비 중 716만 6천 277달러(72.7%)가 미국 내 연구소에 집중됐다. 이와 달리 소위 G2시대의 또 다른 한 축인 중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난 5년간 11만달러로 고작 1.1%에 불과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세계는 G2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은 G1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라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 내 연구소에 단 1원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 내 지한파 육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어제(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브리핑에서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긴급 발표'로, 예고 없이 이뤄졌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임 실장은 "당시에 1분 1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참 생각이 많은 부분"이라며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 전문]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발생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입니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뒤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다음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 중 지역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진에 있어 노골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승진 근속연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본부-지방청-우체국 등 근무기관에 따라 승진연한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승진근속연수가 3~4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최명길 의원실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승진한 ‘행정·기술직 공무원’들의 근무기관별 승진소요기간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기술직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한 경우, 우정사업본부 근무자는 21명 전원이 6급으로 근무한지 만 8년이 넘기 전에 5급으로 승진했다. 또 지방청 근무자는 승진자 21명 중 8년 이하가 2명, ‘8년 초과~12년 이하’가 15명, 12년 이상이 4명이었다. 반면 각 지역 우체국 근무자는 33명 중 8년 이하는 한 명도 없었고, 12년 이하가 5명, 12년 이상이 28명이었다. 본부에 근무할수록, 지방청에 근무할수록 우체국 근무자보다 승진에 더 유리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6급 승진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고 노골적이다. 본부 승진자 20명 중에는 7급 근무 기간이 5년 이하인 직원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초과~7년 이하’가 5명이었다. 지방청 승진자 82명 중 81명이 ‘7년 초과~10년 이하’였다. 반면 우체국 승진자 304명 중에는 7년 이하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고, ‘10년 초과~12년 이하’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다. 12년 초과 근무자도 83명이었다. 7급 승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였다. 본부 승진자 12명 중 8급 근무기간이 4년 이하인 사람이 6명, ‘4년 초과~6년 이하’인 사람이 5명이었고, 지방청 승진자 36명 중에는 ‘4년 초과~6년 이하’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우체국 승진자 285명 가운데는 ‘6년 초과~8년 이하’인 사람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8년 초과 근무자도 53명이었다. 즉 5, 6, 7급 승진자 전반에 걸쳐 본부 근무자와 지방청 근무자는 빨리 승진하고, 우체국 근무자는 늦게 승진하는 불평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정사업의 본질은 우편이라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고 실질적인 우편서비스는 우체국이라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우체국 근무자들이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본부나 지방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량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명길 의원은 또 “최근 고용노동부가 6급 이하 승진 인사에서 ‘현장중심’의 행정과 현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강조하며 승진자의 96%를 현장과 지방에 배치하며 한 바 있다”며 “우정사업본부 역시 승진격차 해소와 인사차별을 없애는 개선책을 마련해 우정 업무의 현장인 우체국에 활기가 돌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대외비 문건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적폐청산 연대 시동 등 구정권 세력에 대한 포위를 통해 협치 전략을 실험하는 것을 국감의 주요 과제라고 얘기한다고 한다. 또 한국당을 적폐 동조세력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군소정당들과 국회 현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정부여당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 이끌고 어디로 가게 하는지 개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여당이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몰면서 국민의당, 정의당이 연대해 국회현안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비롯해 정부·여당은 정치공작에만 여념이 없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적폐청산 연대는 여당이 2중대와 3소대 등 군소정당과 같이해 국회 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핵 위기로 급박한 상황에서 한 마디로 수준 낮은 정치공작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심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언론 장악 의도를 비친 공영방송 장악 문건도 민주당에서 작성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은 정치공작에만 여념이 없는 집단”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첫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하겠다고 말한 협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이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좌파 시민단체로부터 허무맹랑한 주장과 거짓 왜곡 자료를 받은 시민참여단이 공정한 결과를 낼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가 원전과 백년지대계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의 국감전략에 대해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로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심지어 연예매니지먼트에도 투자 - 커피, 프렌차이즈, 반도체, 의료기, 화장품에도 투자 - 결성금 9,425억 중 실제 투자는 5,128억원(54%)에 그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가 실제 농어민들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기계·자재·비료·사료 사업 분야의 투자가 전무했고, 농어업인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반면 비 농업분야에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1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9,425억원이 결성돼 429건 5,128억원(54%)이 투자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분야별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산업분야가 128건 1,480억원(28.9%)으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농업관련 산업은 74건 810억원(15.8%), 비농업 관련 산업은 74건 749억원(14.6%) 등 순으로 조사됐다. 식품산업의 경우 커피, 프렌차이즈,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등에 대부분 투자가 집중 되었고 농업관련 산업은 유통·제조업 위주로 집중 투자 됐다. 비농업 산업분야에는 전자,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의료기기를 비롯했고 심지어 연예매니지먼트 업체까지 투자가 이뤄졌다. 업체 선정과 심사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농업관련 산업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업과 관련된 74건 중 농기계, 농자재, 비료, 사료 등과 연관된 기업 투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어업인(1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매우 저조 했다. 농업인의 경우 농작물재배, 육묘, 종자 등 모두 24건 273억원(5.3%)이 투자됐고, 수산업인은 양식, 선망어업 등 8건 155억원(3%)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투자는 전체 32건 428억원(8.3%)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비농업의 경우 매우 다양한 사업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으나, 정부가 가장 중요한 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은 뒤로한 채 돈 되고 안정적인 유통, 제조업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며“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 사업 분야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의원, 책임 있는 분들이 소통을 하며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동지애를 갖고 단합을 해야 한다는 것만 지켜 가면 저희는 문제가 잘 풀리고, 당의 활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11월 13일 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진로에 관해 국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이 단합하고 서로 아끼고 경청하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잘 치르고 당의 활로를 다시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인준을 거부했다"며 "국회를 부정하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직무유기고 헌법 위반"이라며 "적폐 중의 적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촛불 정신도 법에 따르지 않는 독단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느닷없는 소리를 했지만, 그러면 김이수 (전) 후보자 인준요청 때 말을 해야 했다"며 "이미 임기 안에서만 소장을 하는 것으로 정리된 사항인데 궁색한 말을 했다. 김이수 권한대행을 강행하면 국회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주 권한대행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개탄스러운 것은 작전계획이 모두 해킹을 당해 김정은의 손에 들어가고, 얼마나 해킹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쉬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의 7배 가까운 국방 예산을 쓰면서도 늘 부족하다, 안 맞다고 하는 일이 생긴다"면서 "정말 대오 각성하고 안보 경각심, 보안 경각심을 갖고 뭐가 문제인지, 수조 원을 들여 체계를 만들면 무얼 하나. 적의 손에 들어가면 무용지물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해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통합을 언급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이 전대를 하게 되면 (보수분열이) 고착화된다"며 "바른정당 전대 이전에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추석연휴 민심에 대해 "이번 연휴기간 민심 속에서 보수대통합을 하라. 통합의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 대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늘푸른한국당까지 전부 포함하는 보수 대통합을 하라는 이런 요구가 국민들이 많았다"며 "사무총장 중심으로 바른정당이 전당대회까지 하게 되면 고착화되기 때문에 고착화되기 전에 전당대회 전에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사무총장께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열기 전에 우리가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간 흡수통합론을 역설했던 홍 대표는 이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통합'을 언급, 당대 당 방식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주목된다. 이같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날 보수대통합 작업에 공식 착수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한국당과 바른정당간 통합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당이 '11월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통합 시간표를 내세운 것은 한국당과의 통합을 원하면서도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던 바른정당 내 통합파들을 한층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보수대통합은 당대 당 통합이 돼야 한다.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요구나 전제조건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른정당 통합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화답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통합론자들은 '전대 이전 통합'을 원하면서도 행여 당을 깨려는 모양새로 비칠 것을 우려해 공개적인 발언은 삼갔던 게 사실이다. 일부 강경 통합파들은 11월 전대 결과 자강파들이 당권을 쥘 공산이 큰 만큼 전대 이전 통합이 불발되면 단체 혹은 개별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창업주격인 김무성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 보수통합 작업을 어느 정도 궤도 올려놔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보위기에) 보수야당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 역시 통화에서 "저쪽(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핵심 친박 의원 출당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개별 입당이 아닌 당대 당 통합을 정식으로 논의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자강론자들은 전대를 앞두고 통합카드를 꺼내 든 홍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보수통합론에 거듭 선을 그었다. 최근 전대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의 '전대 전 통합' 발언에 대해 "우리 당 전당대회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자꾸 남의 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홍 대표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통합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바른정당을 흡수통합하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식으로 말폭탄을 던지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해산해야 할 적폐 정당과 무슨 합당을 하느냐"고 홍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6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원과 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등과 관련된 사회보험의 법인부담기준액은 총 532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립대학 교원 및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사립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568억원으로 납부기준액의 절반에 못미치는 48.2%에 불과했다.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원과 직원들의 사회보험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모두 5가지이다. 이중 가장 큰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사학연금으로 총 2983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학교법인 부담한 금액은 1923억원으로 64.5%을 학교법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사학연금 다음으로 기준액이 큰 건강보험의 경우 1497억원을 내야하지만 학교법인들은 367억원만을 납부해서 납부율이 24.5%에 불과했다. 원칙적으로 이들 사회보험의 법정부담금은 교원 및 직원의 채용주체인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각 사회보험별로 이를 학교법인이 아닌 등록금 수입이 주수입원인 학교측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교원과 직원의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정부담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정부담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연금이다. 국회는 2012년 1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이 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전가하는 것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법정부담금 규모가 커서 학교법인들이 부담을 전가할 경우 학교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들이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에만 의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법인들은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이 전체 평균 48.2%에도 못 미치는 대학이 154개중에 절반이 넘는 85개교에 달했다.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도 부담하지 않은 학교법인도 무려 33개교에 달했고,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학교법인도 7개교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부가 학교법인들이 신청한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신청을 너무 많이 받아 준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비율을 보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 부담시키는 것을 승인해준 학교가 무려 79개교에 달했다. 학교법인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거나, 납부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학교는 사전승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더 많은 금액을 학교에 전가하기도 했다. 원광대학교를 운영하는 원광학원의 경우 사학연금 기준액이 56억원 이었고, 학교는 18억 8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부담한 금액은 13억원으로 5억원을 덜 부담했다. 수원대의 경우 29억원중에 5억원을 승인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3억원을 학교측에 부담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해 승인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권한을 누리고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사학법인의 부적절한 태도를 승인해주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자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대학 법인들을 비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잘못이 아닌데도 정치공세를 받는 경우 문제의 진실과 정부 입장을 당당히 밝혀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레부터 국정감사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무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장관들에게 ▲소관업무를 국회의원보다 더 소상히 알고, ▲잘못은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할 것, ▲잘못이 아닌데도 정치공세를 받으면 당당히 밝힐 것 등 크게 세 가지 대응 기조를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특히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제기될 만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가 잘못됐으며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지 등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한다"며 "설령 이전 정부에서 생긴 잘못이라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저질러진 것은 분명하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의 신뢰는 악재만으로 손상되지는 않는다. 악재를 잘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오히려 높아지고, 악재를 잘못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더 크게 훼손되는 법"이라며 "중요한 것은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악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임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추석 연휴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형성되는 여론을 '추석민심'이라 부른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추석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른바 추석민심은 소통과 개혁은 잘하지만, 민생경제와 안보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다. 특히 청년층을 비롯해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뚜렷이 알 수 있다"며 "작년에 한국 인구가 5천200만명인데 해외에 나간 분이 연인원 2천10만명이었다. 작년에 일본 인구가 1억2천700만명인데 해외에 나간 일본인은 연인원 1천700만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외국인은 왜 한국에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 큰 숙제"라며 "올해 관광수지 적자는 45억 달러, 50억 달러를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왼쪽 눈이 퉁퉁 붓고, 쌍커풀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 채 참석했다. 총리실은 "총리가 연휴기간 내내 독서를 해서 눈이 피로한데다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9일 한글날 경축식이 끝난 뒤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번 연휴에 논어, 시진핑 평전 등 5권의 도서를 완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