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선관위에 10대 공약 제출…"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유승민 후보의 1, 2, 3번째 공약은 노동·여성·복지 분야 대개혁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집중됐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3년·칼퇴근 법제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 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비롯해 비정규직 축소 및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안을 함께 제시했다.
그 외 복지 공약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어르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번째 공약은 재정경제 분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걸었다.
이 내용은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창업에 뛰어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신용회복 조치 확대 방안 강화 등 '혁신안전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그 골자다.
유 후보는 또 대통령의 주도 아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도 담겼있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 확립 차원에서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재벌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철폐하고, 총수 일가 등에 대한 사면·복권도 금지한다.
한편 국방·통일·외교통상 분야에서는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 육성'을 제시하면서 다층적 북핵 방어를 통한 안보위기 극복과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사드 추가도입, 첨단 국방역량 구축,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 기구 신설, 국가 수준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병영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2016년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5%까지 확대하고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8번째 공약으로 '미래교육 구현'을 꼽으며 대학입시와 관련 논술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수능 등으로 단순화하는 동시에, 고교에서부터 수강신청제와 자유학년제 등을 도입한다고 소개했다.
또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 교육 과제를 수립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10번째 공약은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에 할애했다. 개헌안은 올연말까지 발의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감사원 기능 이관 등을 통한 권력기관의 부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혁신 중소기업·튼튼한 자영업 육성, 미세먼지·화학물질·원전불안 해결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소형주택 공급 확대·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