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 기간 중인 2월 27일 번3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박철우 위원장을 비롯한 윤성자 부위원장, 조윤섭, 최미경, 심재억, 곽인혜 위원은 구청과 도서관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현황, 사업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보건위원들은 번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반찬나눔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체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시설 점검 중,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간인 상상공작소 홍보를 활성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날인 28일 행정보건위원회는 인수동 자치회관을 찾아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자치회관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활동을 마치며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방문한 여러 현장에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직원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맞춤형 자체사업 발굴 등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강북구의회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과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ㆍ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지난해 9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물로 조례가 제정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워케이션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kation)’ 연계 관광산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내 워케이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활성화를 위한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워케이션 연계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니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에 효율적인 근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 ▲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하지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한편,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신장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라고 본회의 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기우순 교통정책팀장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LED 바닥 신호등 등 지역구의 현안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확보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시급한 지역구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행한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등은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이며, 만약 친부의 법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 사례로 해외의 경우‘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이 있으며, 친부의 책임을 강조하여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안이다. 그리고 이인애 의원은 “법적의무강화, 친부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사업 등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친부에게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극복의 시작”이라며 “우리 모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9일 “통계청이 2024년 합계출산율을 0.7명이 무너진 0.6명대로 예상한 만큼 경기도 인구정책 기조를 저출생에서 인구구조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24년 합계출산율 0.68명, 2025년 0.65명으로 예상됐다.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0.59명으로 예상돼 3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이 0.2명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최근 출범한 ‘인구 저출생 TF’처럼 여전히 저출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인구구조변화 전반으로 인구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선 경기지역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별 합계출산율로 나타났다. 0.65명은 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 0.70명보다 0.05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는 20년 뒤 내다보는 인구구조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28일 양일간 제373회 임시회 제1,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받고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정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선임 위원회로써 경기도의회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의회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27일 1차 회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및 직원생활관 운영 개선 방안 마련과 의회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형) 사업에 대한 선정 및 집행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제언했고 도지사-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28일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 혁신적인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의 틀을 마련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확대 및 긍정적 여론 확산과 새로운 동력의 발굴 등을 제언했다. 김진경 의원은 “2008년 도의회 입성 이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인구, 재적의원수, 직원 수 및 예산액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 확보,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 정치자금법 개정 등 다방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했다”며 “특히 이러한 발전배경에는 전국 최대·최고의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앞장서 온 경기도의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껏 이룬 성과에 경기도의회가 기여한 바 크다고 자부하나 좋아진 환경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일반화 등 4선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노력과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상임위 증설 △예결특위 분리 △1인 1보좌관제 추진 △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권 확보 △전문위원 확충 △사무처 상위 직급 신설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제도의 도약을 위하여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 큰 뜻을 위해 함께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 전문 분야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수교육비 지원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현정선 지회장(경기동부), 신은경 지회장(경기남부), 박성수 지회장(경기북부), 인재건 부회장(경기남부), 신미경 사무국장(경기서부)이 참여하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이상명 팀장,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탁민영 팀장, 이인규 주무관이 참여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체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여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들은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설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만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요양기관 종사자가 요양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연수를 받고 싶어 하지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연수만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사회복지사협회 이상명 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며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협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연수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탁민영 팀장은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연수 시행기관의 요구,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서 행복하게 일할 때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기도와 함께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