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28일 소방분야 예산 담당자 직무교육에서 효율적인 소방재정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35개 소방서 예산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경기도 재정과 소방예산의 이해와 예산집행 우수사례 공유 등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도내 35개 소방서 예산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실시됐다.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민과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방관서 신축과 소방장비 보강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투명하고 적법한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8일, 상임위 소관 2024년 경기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점검하고 정부 기조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모색 등을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보급 계획이 상충 됨에 전기차 보급 계획에 맞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이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던 국내 업체들도 저렴한 중국의 LFP 배터리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산차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LFP 배터리 차량의 양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기업이 자구책으로 자동차 가격을 할인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에 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발 동력을 높여주는 등의 다른 방식의 지원을 계획 중이며 개발 측면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현옥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양산하는 도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길 요청”하고 “다양한 전기차 보급으로 추가 수요가 확대되는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트럭 및 중장비 전기차에 대한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전기차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준비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은 시군의 작은 축제들에게 시군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말하며, “작은 축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더욱 사랑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작은 축제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을 언급하며, “관광해설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권역별,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하고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잘 살린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해설 역량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2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미래성장국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Station-G의 안산시 무상사용허가가 도의 행정절차 상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의 Station-G 무상사용허가 관련 도가 늦장 대응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면, 안산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Station-G(안산)은 국내 최초로 철도 고가 하부공간 유휴지(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창업공간이다. 도는 지난 2019년 3월에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 및 사용허가를 받아, 4호선 안산선 고잔역 철도 고가 하부 유휴지에 창업공간(모듈형 건축물 5개동)을 설치하여 예비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Station-G의 창업지원 기능이 창업혁신공간으로 흡수, 통합되어 기존 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산시는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해 도에 Station-G 시설물 양여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안산시의 ‘양여’ 요청에 수정 의결로 ‘무상사용허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도는 국유재산 부지 사용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의 Station-G 시설물 소유권이 안산시로 이전되어야만 새로운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6월 심의회의 무상사용허가 결정에도 도는 2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안산시에 통보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미 ‘안산시로 시설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음에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득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시는 경기도 청년기회과에 Station-G를 활용하여 2024년 시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Station-G의 시설물 소유권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심의회에 시설물 ‘양여’를 재신청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미래성장국장은 “그동안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이 순탄치 못한 것에 양해 말씀을 드린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 Station-G 공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 교육의 정의 ▲독도 교육 사업 내용으로 독도 탐방 지원 ▲독도 교육 시 이러닝 활용 등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특히 실제 독도 탐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하여 인공지능 가상ㆍ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러닝을 독도 교육 전반에 활용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24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독도 탐방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이 없어 독도 탐방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민들에게 독도 탐방을 비롯한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일본의 망언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바로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독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독도의 역사와 해양자원의 가치 등 도민의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정윤경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고문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성명서 발표 및 경기도의회 독도 체험 전시회 등을 개최해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정 의원의 남다른 독도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공무원 수가 5년 사이에 두 배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라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장 조기 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시급한 불을 꺼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8,492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8년(3,042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경기도 일반 공무원 역시 2014년에는 1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0명, 2022년에는 31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로 휴가를 5일씩 추가 부여하는 것 이외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 이재영 의원은 “조직문화가 경직돼 있을수록 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보게 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그런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급여 인상, 사회적 지위 향상 등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의 조직문화와 복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2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현녀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희정 의원과 관계 공무원, 환경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하여 용인시는 물론 전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참석자들은 생태계 교란과 생물다양성 저하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주무 부서인 환경과와 각 구청 산업환경과, 산림과, 생태하천과,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홍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좋은 방안들이 조례에 알차게 담기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하천과 산림 등 관내의 자연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보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7일 양주도시공사 및 포천도시공사와 재해‧재난 구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김용석 이사장, 양주도시공사 이흥규 사장, 포천도시공사 이상록 사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각종 재난‧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경기 북부 지역 재해재난 구호 자원연계 및 협업활동 공동 추진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 및 지원 △이재민에 대한 자원봉사‧구호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김용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근 지역 공기업이 힘을 모아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단단하게 구축함으로써 태풍이나 홍수, 지진, 산불 및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시청사 사무실을 공간혁신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협업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창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하게 쌓아둔 서류와 늘어난 캐비닛으로 공간이 부족한 사무실과 기존의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홍보와 언론보도를 담당하는 홍보정책담당관(담당관 김영준)을 시범 사업지로 선택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팀 간 소통과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 팀워크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칸막이 없는 개방형 책상을 배치하여 개인의 폐쇄적인 사무공간을 개방감 있게 조성했다. 또한, 개인 업무공간은 1인 1 모니터, 개인 서랍 미설치로 단순하게 개선했다. 이번 공간혁신 시범사업 이후 근무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 86%, 만족 14%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개선 의견으로 사전 의견 청취,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공간혁신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 홍보정책담당관 한 직원은 “사무실이 산뜻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바뀌어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이다”며 “앞으로 업무의 능률이 오르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승대 회계과장은 “공공부문 공간혁신은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앞으로도 공간혁신을 통해 열린 의사소통 문화를 활성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장려하는 환경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 16개 세부 지표를 기준 삼아 평가했다. 행안부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81.4점, 광역지자체 73.7점, 기초자치단체 58.8점의 평균 점수를 기록했으며 양주시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보다 크게 웃도는 점수 92.35점을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양주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품질 등의 평가 영역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와 수요조사 창구를 개설해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수요중심의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선도하는 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