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월 6일 발표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용역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해 도입됐 다. 그러나 제도적 제약이 장기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해지는 한편, 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철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제 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의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 검토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도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존속하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개발압력에 대해서는 연성적으로 관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 고 약속한바 있다. 이를 계기로 추진하게 된'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용역을 통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가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불편해소를 도모하겠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용역 착수에 대해 환영한다.” 고 말하고, “이번 용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한편,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맞는 서울시 도시공간체계 마련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발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침체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방안까지도 모색한다. 최재란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리모델링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긴 시민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2022년 8월,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변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용기준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란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이 정착되어 리모델링 외에 방법이 없는 노후 중층 단지 주민들과 다수 시민의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이 자칫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규제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 규제가 아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시종일관 강하게 요구해 왔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진행과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항상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3월 4일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확충과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의 파크골프장은 총11개소 144홀이며 동작, 구로, 강동 등 추가 조성하여 18개소 234홀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파크골프장 이용에 대한 시민 수요는 폭등하고 있다. 김원중 의원은 관광체육국장에게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민들이 서울에서 파크골프를 더울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확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원중 의원은 최근 스크린을 활용한 파크골프 시설의 경우 실외 파크골프장보다 작은 공간과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안하며,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가 파크골프장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과 시민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중 의원은 관광체육국장에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울에서 사용할 파크골프장이 부족에 지방으로 원정을 간다”고 말하며,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립체육시설 및 현재 조성 중인 다목적 체육센터나 복지관 등 서울시 운영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은 “스크린 파크골프에 대한 어르신 수요조사와 시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원중 의원은 파크골프장 확충에 관한 질의와 함께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며, 많은 어르신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안전 운영을 점검하며 서울 권역별 스케이트장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조림사업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에 서울시도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산지형 공원의 숲가꾸기 사업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자연성 회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도시숲의 입체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26개 기관에서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보전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형 공원의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색 복지의 효과성이 적고, 자연생태 파괴와 복구 문제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특히, 산지형 공원 조림사업은 기존 조림된 인공림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현존 식생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하여 조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 의원은 수종의 밀도에 맞춰 열세목 간벌,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 시행시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이용과 보존의 균형에 맞춰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산지형 공원은 도시숲 내에서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맞춘 계획을 수립하여, 녹색 여가문화의 증진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도시숲의 자연성 회복과 다른 산림환경 훼손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의 녹색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푸른도시여가국은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숲을 접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4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시장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며, 탄력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교육지도시간) 조항을 신설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휴가의 범위를 12개월에서 24개월로 수정, 의결하여 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본 조례안이 최종 통과 될 경우 자녀를 가진 서울시 공무원은 육아시간 지원(현행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 범위 내)과 함께 총 4년의 유급 특별휴가를 통해 자녀를 교육·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질의에 앞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복리를 증진 시키는 것 또한 서울시 의원들의 역할”이라며 해당 조례안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구 의원은 공무원 복무 조례의 잦은 개정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며 질의를 이어 나갔다. 실제 ‘23년 상반기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MZ세대 공무원 퇴사율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 의원은 “서울시의 취지는 이해하나 조례 개정 전·후 비교 및 결과를 비롯한 예산,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잦은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행정국을 질타했다. 구 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 공무원이 특별휴가(1일 최대 2시간, 교육지도시간)를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업무 공백 가능성, 동료 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 등을 지적하며, “행정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함께 내놨어야 한다”고 질의를 계속 이어갔다. 이에 이동률 행정국장은 업무 공백 및 과중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기 인사철 인력 최우선 충원 또는 배치, 한시 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 채용 또한 고려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구 의원은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한편, “한시 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 채용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구미경 의원은 “작년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당시에도 조례 개정 후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책안, 비용추계 등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작년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우며,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주길 바란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지난 6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이도희·강을석·김진경·손민기·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한 통일 의견 수렴에 동참했다. 이번 회의는 개회사(김도연 협의회장), 축사, 2024년 강남민주평통 멘토링 사업단 발대식,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김진경·노애자 의원), 주제 설명 및 특강, 협의회 사업계획 공유 및 자체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기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내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 변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회는 지난 6일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김덕천)’를 방문했다. 이 날 현장을 찾아 다양한 업사이클 소재 전시실을 견학했으며, 직접 업사이클 상품(무드등)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입주기업 대표들이 직접 나와 재활용품을 이용한 상품 제작과정을 실감나게 시연해주어 이목을 끌었으며, 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벤치마킹을 마무리했다. 최병일 의장은 “자원 순환형 미래 구축을 위한 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하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 방문해 보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건립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2월 29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병길 도의원은 지속해서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경기도는 올해 1월 24일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TF 위원회’ 4차 정기 회의를 통해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소아 응급의료 기반 확대, 돌봄의료원스톱센터 추진, 찾아가는 이동병원 등을 논의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경기도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인구와 지리적 위치, 도로 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기 똑 버스와 같은 이동 편의를 통해 주변 지역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남양주시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면 인접 시군구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설립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길 도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의왕시 여성정책을 점검한 결과 의왕시가 2018년에 지정됐던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2023년을 끝으로 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왕시는 양성평등을 위한 주간행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원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의왕시 여성정책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의해 작성된 ‘의왕시 여성정책 체크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총 40개 여성정책 가운데, 시 소관 업무로 파악된 39개 항목 중, 6개 정책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 ▲도시공간계획 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및 안전보행여건 조성 등 양성평등 고려 여부 ▲대상별 성인지 정책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6개 항목이다. 한채훈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는 반납했어도 여성을 위한 의왕시 정책은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펼쳐야한다”며 “법과 조례, 기본계획 등 근거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여성, 노인, 아동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왕시 행정이 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견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1월 주최한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8월 기준 전체 37.5%, 남성은 30.6%인 반면 여성은 46%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순천시(순천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된 ‘2024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및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한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선수단이 금 3개, 동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김원진(-60kg), 김민종(+100kg)이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김원진(-60kg)은 8강전에서 오상우(용인대학교)를 밭다리 기술로 한판승을 따내 4강전에 진출했고 전승범(포항시청)을 업어치기 기술로 또 다시 한판승을 따내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김원진은 이하림(한국마사회)을 허벅다리 걸기기술로 한판승을 거두며 남자부 체급(-60kg)정상에 올라 2024년 국가대표 마크를 확정했다. 김민종은(+100kg)은 8강전에서 문규선(경기대학교)를 업어치기 기술로 한판승을 따내 4강전에 진출했고 김이현(코레일)과 접전 끝에 먼저 김이현이 지도 3개를 받아 김민종 승 으로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 진출한 김민종은 윤재구(포항시청)을 다시 한번 지도승으로 이기면서 남자부 체급(+100kg)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김민종은 6년째 국가대표 자리를 이어가며 중량급 국내 1인 자의 위엄을 과시했다. 한편, 한재광(-73kg), 김종훈(-90kg), 이승엽(+100kg)은 아쉽게 3위에 머물렀으며, 6일 남자일반부 단체전에 출전한 양평군청 유도선수단은 결승전에서 용인시청과 3승 2무 0패로 승리하며 1위를 차지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유도선수가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출전하게 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라며 “이렇게 큰 선물을 가져다준 김원진, 김민종 선수에게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유도의 메카 양평을 널리 알려준 선수들과 지도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