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1971년 개교한 도봉구 서울신창초등학교는 2021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인 2019년, 신창초에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22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별개 사업으로 진행됐다면 체육관 건설이 이미 완료됐을 것”이라며,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됐다면 신속히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도봉구청이 서로 일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가해 공동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양 기관이 타당성 조사의 주체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사업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사업의 주체는 북부교육지원청이므로 타당성 조사는 북부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수행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양 기관을 중재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청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은 변화될 학교의 모습에 기대가 매우 큰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했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 지하상가가 맞닿아 있는 연결부에는 계단이 설치돼 있는데, 경사도가 높아 노인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임춘대 의원은 “계단 경사도가 높아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노인들이 굴러떨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계단이 설치된 곳이 아파트 사유지이므로 법적으로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서울시, 송파구 등 유관기관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단의 경사도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상 불가능하다면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당 대안을 포함해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측과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송파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단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아직도 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빠른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와 구조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됐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1구간은 작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가 370억 원에서 644억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구간은 몇 차례의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현재 타당성 재검토 중이다. 임춘대 의원은 200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 2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타당성 검토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작년 11월 착공하기로 했던 1구간이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또다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질책했다. 임 의원은 “작년 11월에 착공하기로 한 1구간이 또다시 지연돼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상습정체가 해소되기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법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업 지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위가 어떻든 간에 공사가 상당히 늦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지연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올해 9월 꼭 착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상습적 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년 전 계획했던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다. 사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련 시정질문을 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이 이달 말 폐관을 앞두고 있다. 더아리움은 지난 2017년 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와 경력 단절 여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2023년 민간위탁 ‘사회적 가치 기여’ 평가 항목에서 A+ 등급을 맞기도 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센터 직원과 입주기업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박유진 의원은 센터 폐관 과정을 지적했다. “내년 입주까지도 다 확정 통보가 됐던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이다”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 과정은 보다 따뜻하고 명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의 철학이 그 과정 과정에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적어도 서울시가 이렇게 민간위탁 방식이든 아니면 다른 대규모 방식이든 일방적으로 급하게 결정이 돼야 될 사안들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적어도 이 정도의 커다란 변화가 전격적으로 단행돼야 된다면 최소 1년 전부터 늦어도 2년 정도 전부터는 이렇게 종료될 수 있다고 알리고, 관련 심의ㆍ숙고과정 의무화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2일 개최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4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해당 금리의 2~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개소에 총 51억 25백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되어 있어 그동안 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자 지원이 가능한 은행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에 따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 은행의 대출이 어려웠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다미 의원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올해 확대되는 지원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성북구의회는 2월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0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6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됐고,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 등 2건은 청취를 완료했다. 또한, 이호건 운영위원장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 제안설명 및 권영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인사말이 이어진 후, 구의원 1명과 나머지 위원 4명 총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됐다.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친 후 오중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회기 중 보고된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이어“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부탁의 말을 남겼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북구의회는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의를 위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최치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봄철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 주변과 노후된 건축물,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 선임될 결산검사위원들에게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 내용을 심도있게 살펴 강북구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어서 강북구의회 의원 3명의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먼저 이상수 의원이 ‘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한 족쇄 설치 방안,’ 정초립 의원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유기견 연계’를 주제로 발언하고 마지막으로 노윤상 의원이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언한 후 제1차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제270회 임시회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및 현장활동 등을 진행하고, 3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과 황은화 문화복지부위원장 김유숙 의원이 지난 23일 ‘2024 코리아 빌드 위크(KOREA BUILD WEEK)’를 참관하면서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안산 참여 기업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코리아 빌드 위크가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을 방문해 두 시간가량 부스를 돌며 이같이 활동했다. 코리아 빌드 위크는 30년 넘게 관련 산업의 동향을 제시해온 국내 건설·건축·인테리어 분야의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800개사가 참여해 2700개의 부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이날 모듈러 건축과 건물유지관리시스템, 건축소재 기업의 부스를 잇달아 찾아 친환경적이며 탄소 발생이 적은 건축을 지향하는 최근의 건축 경향과 경량화되고 있는 소재 특성 등을 파악하고, 향후 시 청사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건물 관리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아울러 안산시 팔곡동에 소재한 기업의 전시 부스를 찾아서는 기업 측으로부터 관람객들의 반응 및 업계 현황을 들었으며, 전시회를 통해 많은 실적과 홍보 효과를 얻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견학을 제안한 송바우나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도시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질 예정인 건축 사업에 접목 가능한 관련 기술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업을 격려하고 업계 흐름을 확인한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3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살펴보면, 2018년 시작 당시 34건에서 2021년 721건으로 약 20배가 넘는 성과로 법률지원 요구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부터 법률자문단 5명을 위촉해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한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권위 있는 행사이다. 이날 우수상을 수상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이 장애인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