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18일 기후 위기 대응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인 ‘인천연료전지’ 및 ‘파주에코에너지’ 등 현장을 방문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전기와 열이 발생되는 구조로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다. 이날 방문은 강 시장을 비롯해 양주시 일자리환경국장, 기후에너지과장 등 간부 공무원과 대륜E&S 및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및 오후로 나눠 ‘인천연료전지’ 및 ‘파주에코에너지’ 현장을 각각 방문한 후 연료전지 발전의 원리, 사업추진 과정, 운영 현황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인천연료전지’는 지난 2021년 6월 준공됐으며 전기 및 열 등을 동시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시설로 건립 초기 주민 반발이 컸으나 유사 시설 벤치마킹 및 교육, 환경대책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에 발생한 민원이 없어 연료전지 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방음벽 설치 시 연료전지 시설 외관상 특별히 환경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시설 운영 중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물이 발생하나 전략 회수되어 재이용되는 구조로 설립 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관내 율정매립장 및 폐도부지 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파주에코에너지’ 시설은 한국동서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인근 열 수용가가 없어 전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관내 비도시지역의 도입추진 시 적합한 형식으로 관내 광적면에 소재한 서부권스포츠센터 일원 진행 중인 도시가스 연계사업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탄소중립 목표 조기 실현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이 양주시 환경 분야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며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시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제3선거구)은 지난 15일 ‘아리수 현장교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조성한 상수도 현장 교육 시설의 준공을 환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해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진광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등 상수도 전문인력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아리수 현장교육센터’는 서울시의 수돗물이 생산되는 곳 중 하나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들어선다. 총 사업비 69억원이 투입되고 8천㎡ 규모로 조성한 시설로 5개 구역에 10개 실습장을 마련하여 상수도 기술 전수와 실증교육의 현장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시의 수돗물인 아리수는 매우 엄격한 정수과정을 걸쳐 천만 서울시민에게 24시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면서도, “매년 겨울철 상수도관 안전사고나 계량기 동파 같은 인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다행히 이번 현장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 생겼다. 따라서, 더욱 고품질의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 ○○구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특성상 화물차 등이 많음에도 지하주차장의 낮은 층고로 인해 지상에 화물차가 불법 주차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불편 및 안전 등의 위험이 있었다.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의회는 민원해소자문단(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자문) 합동 현장조사 후 SH공사에 조치 요청해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큰 비용 없이 지하주차장 층고를 2.2M→2.85M로 변경하고 천장 구조물 제거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의회신문고를 통해 총 3,92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2022년(1,387건)과 2021년(1,369건)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 18일 2023년 의회신문고로 접수·처리된 민원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 결과는 현행제도 개선, 민원 해결 역량 제고,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민원 내용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2,919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 196건(5.0%), ‘보건’ 분야 137건(3.5%) 등이 접수됐다. 2022년은 환경(43.3%),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19.5%)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018건(52.2%)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성동구’ 163건(4.2%), ‘동대문구’ 132건(3.4%) 순이었다. 발생지역이 제일 많은 구로구는 주택,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성동구는 학교 이전 반대 관련 민원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대다수의 교육 민원(94건, 57.6%)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 3,923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1,502건으로 2022년 375건 대비 1,127건(약 4.0배)이 증가했다.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2,421건은 해당 기관(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좀 더 세심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과 민원인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충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조사 69회와 관계기관 합동 민원 간담회 71회를 실시했다. 의원과 시의회사무처가 협력해 시민 편의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 결과, 주요 민원 해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통) ○○역 4번 출구 지하 연결통로 개선 (안전) ○○ 지하주차장 입구 천장고 상향으로 아파트 지상 주차 문제 및 주민 안전사고 문제 해결 (교육) ○○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른 동일 학군 내 학생 재배치 지원 (갈등) ○○구역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조정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언제든지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의회의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늘 실천해 시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박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상향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했다. 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해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개정했다. 또한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했다. 김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했다. 한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상점가 지정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화하여 관내 골목형상점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개정했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고령·장애·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했다.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스마트폰 활용 증가 및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보급 확대로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개정했다.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곡도시개발 등으로 지역 내 집합건물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집합건물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했다. 또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시행자에게 통학로 안전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이전 작업을 실시한 후, 25일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신청사는 김포시청 옆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6230.31㎡·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완공됐다. 지상 1층에는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브리핑룸·공감실, 2층에는 의장실·부의장실·의원실·교류실, 3층에는 상임위원회실·임신부휴게실·화합실, 4층에는 본회의장·나눔실·전산실 등이 마련됐다. 김인수 의장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매우 뜻깊은 시기”라며“시의회는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겠으며 신청사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청식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리며, 기념식수 식재, 테이프 커팅, 제막식과 시설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평택시의회는 15일 평택경찰서에서 평택시(시장 정장선)-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승영 의장과 정장선 시장, 장정진 경찰서장이 참석해 ▲신호체계 개선 ▲보행신호 동시 운영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교통안전심의 부결 건 재검토 ▲상습 정체구간 6개소 회전교차로 검토 ▲불법 광고물 철거 ▲교통단속 ▲교통 불편 접수 창구 ▲T/F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교통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시의회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동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개최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이나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1,197대를 운영하고 있다(2023년 12월 기준). 이날 열린 토론회는 정부에서 ▲ 차량 구매 비용 지원 ▲ 24시간 상시 운행 체제로 전환 ▲ 이동 범위 확대(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교통약자 당사자가 여전히 큰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와 통합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운행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해 다수의 교통약자가 시‧군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호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2.0명 배치 ▲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완화(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의 시‧군 분담 비율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 ▲ 공차비율 최소화(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를 태워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이 이동한 지역에서 다른 교통약자를 태워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 ▲ 저상버스가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이동편의증진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회 김동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이길준 센터장(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유복동 팀장(부천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이병화 팀장(경기복지재단), 엄기만 과장(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조직 내 청렴·반부패 실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6개 담당관실 및 13개 전문위원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김윤지 공직윤리팀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올해 전격 추진할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특히, 부패·갑질행위의 실제 사례와 정보를 구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조직 내 부패인식을 개선하고 개별 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전 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실천 서약식’과 ‘청렴 이행 슬로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청렴 실천 서약서에는 도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서약 사항은 ▲부정청탁 금지 ▲외부 부당간섭 배제 ▲금품·향응접대 근절 ▲사적이해 관계 배제 ▲갑질 근절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 등이다. 도의회는 청렴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좋지 않은 관습을 말끔히 씻어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회복하도록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10일 염종현 의장은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와 의회사무처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국외출장 사전컨설팅제 도입’, ‘청렴 옴부즈만 도입’, ‘청렴교육 확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5일 도내 마을기업협회 임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도내 마을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으며, 경기도 마을기업협회 최장수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 그리고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내빈으로 참석하여 마을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욱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마을기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몸소 체감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를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진행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의회 박영민 부회장은 “사회적경제 현장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 지원 등 행정, 인력 등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 현장에서 마을기업협회 임원들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마을기업 전담 전문가 필요 ▲매니저(사무장) 지원 ▲중간 지원조직 역량 강화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단체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후, 6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 경기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하고,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고,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오늘 접견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