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가 민선8기 정책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회의를 고도화한다.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광명시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재정전략회의 운영 3년 차를 맞아 선제적 신규사업 발굴, 정책 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전략운영단 구성을 전 부서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수립 시기와 편성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 내에 202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적 분석과 검토, 2025년도 신규사업 선제적 발굴 과정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와 연계한 국‧도비 확보 전략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구조 조정, 지방채 발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민 제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정전략회의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계하고, 500인 원탁토론회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4월 신규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1차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편성 방안 설정, 6월 주민참여예산사업 보고회,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4차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정전략회의는 경제위기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제적 세원 관리와 불요불급한 사업 정리를 통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민생을 보듬고 지속가능한 광명시의 토대를 만드는 데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광명시와 경기도, 유관기관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 권으로 정리한 20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 2천 부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국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등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총망라돼 있다. 아울러 경기도와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및 출산·육아 관련 내용도 추가되며 총 90여 개의 사업이 수록돼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업인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록업체 등에 책자를 배포했다. 또한 시 누리집 지역/경제 분야의 관련 기관 기업지원 항목에 게시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사례1=2013년부터 자동차세 등 8건 600만 원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A씨는 차량 외에 처분할 재산이 없었지만, 차량마저 타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포차로 밝혀졌다. 광명시는 불법 점유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차량 소재를 파악 후 운행하지 못하게 족쇄(차량 잠금장치)를 채우고 강제 견인 조치했다. #사례2=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건 1천400만 원을 체납 중인 B씨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달라면서 여러 차례 납부를 회피하다가 압류 차량에 족쇄를 채워 공매를 추진하자 이번 달 말일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광명시가 속칭 ‘대포차’로 일컬어지는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으로부터 관내 대포차 현황을 입수하고, 차량 5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으로 942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차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 하는 불법 차량이다. 탈세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증폭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대포차의 차량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행정조치가 어렵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고 조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악의적 회피형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금 사정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영세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 철산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전집 한 세트를 한 번에 대출해 주는 도서 전집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서 전집 대출 서비스는 광명시 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 도서 전집 대출 서비스인 ‘꼬마책방’, 일반 도서 전집 대출 서비스인 ‘월간책방’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원하는 전집을 신청하면 한 달 동안 볼 수 있다. ‘꼬마책방’은 유아·어린이 자녀가 있는 도서관 가족회원이 가족당 한 회에 한 세트를 빌릴 수 있다. 어린이 도서는 유아 2세 대상 도서부터 초등 6학년이 볼 수 있는 과학, 역사 도서까지 총 20세트의 전집으로 다양하게 꾸려져 있다. ‘월간책방’은 한국 문학 및 세계 문학 전집 총 7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명당 한 세트씩 빌려볼 수 있다. 도서 전집 대출 서비스는 오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광명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서 수령 기간에 맞추어 해당 도서관 자료실을 방문하면 책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반납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만 가능하며 무인반납함, 무인반납기에 반납할 수 없다. 박진영 철산도서관장은 “도서 전집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마음껏 독서하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인기 전집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2012년 이전 생산된 유로(Euro) 5·6등급 경유자동차(저공해조치 차량 면제) 4,733대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8천993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한다. 이번 1기분은 2023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적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이전,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일할 계산되므로 고지서 부과 기간(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 양정동은 지난 18일 양정동 사회단체, 73사단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양정동을 만들기 위한 '쓰담 데이(DAY)'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73사단 장병 등 150여 명은 홍릉천 뚝방길 일원의 무단투기 쓰레기 약 500Kg을 수거하여 양정동의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환경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쓰레기 무단투척 금지 및 쓰레기 문전 배출 체계 정착 등 환경에 관한 홍보캠페인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도왔다. 곽영신 노인회장은 “마을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깨끗한 양정동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애 양정동장은 “양정동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마을 지역주민분들 및 군부대의 자율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양정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진건읍 용정18리 환경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건읍 봄맞이 쓰담데이’를 추진했다. ‘쓰담데이’는 깨끗한 남양주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플로깅 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진건읍 18리 주민, 사)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진건읍자원봉사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취약지역인 도로와 하천 변에 버려진 무단 투기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진건읍 용정18리 최종식 이장은 “겨울 동안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하천 및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주민들과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사)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진건읍자원봉사단 김재만 단장은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관내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8,600여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다음달 30일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안양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의 각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 적정한 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동주택가격(안) 또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 제고와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월~4월 2달간을 ‘2024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 구청 세무과에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자산 압류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문규 동안구청장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고질 납세 회피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9일 파주상담소에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Far Free Car)’가 파주시 전체 학생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도보 통학권이 아닌 초등학생들과 도보 통학거리가 먼 초등학생들 그리고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은 운정지역 외 학생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통학에 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는 운정 외 지역 거주 학생들과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지산초등학교 등 운정 내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 많은데, 현실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교통 접근성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된 것인지조차 의문”이라며 “시범운영이라고 하지만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은 예산의 누수만 가져오는 허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원은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이 완성도 있는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와 주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이 없도록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국 설치 등 부서 개편으로 인해 전임 담당자가 추진했던 사안으로 더 폭넓은 수요조사가 없었던 것 같아 현재 관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통학 방법, 통학 소요 시간, 등교 시간 등 수요조사를 계획 중으로 이를 통해 통학버스 이용에 있어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정류장을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러한 보완 작업을 통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프리카(Far Free Car)는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5곳의 기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방식으로 노선당 5대의 좌석버스가 총 39개의 정류장을 순환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로 올해 3월 운행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