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9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박현우)은 오는 3월 4일에 열릴 제282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회기에 다루어야 할 안건과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고양시민이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민생고와 각종 사회적 이슈들로부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에 전원 동의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대처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시의회와 의원들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의원 스스로의 의무와 권한을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민생예산이 제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총의를 모았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은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명줄이므로 해당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위해 24시간 소아병원 확대·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내에 별도의 TF팀을 꾸려 세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임시회 기간 중 대표단을 중심으로 야당 및 집행부와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27일, 민생예산 확보 및 신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 기간 중인 2월 27일 솔샘길 경로당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시설을 살펴보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이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노윤상 부위원장, 유인애, 김명희, 허광행, 정초립, 최인준 위원은 구청 관계자로부터 경로당 운영현황과 신축 계획안 대한 설명을 듣고, 이용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건설위원들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의 간담회 중 “신축을 앞두고 있는 솔샘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28일 복지건설위원회는 최근 개관한 청소년 놀이·문화·휴식 공간인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를 찾아 시설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시설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구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현장 활동을 마치며 복지건설위원회 이상수 위원장은 “솔샘길 경로당과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가 각각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북구의원들은 구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성북구의회가 2024년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했다. 성북구의회는'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입법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번 제301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연구단체는“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총 3개이다.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은 성북구 내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호건 의원을 대표로 강수진(간사)·소형준·정기혁·정병기 의원이 현황 조사 및 사례 분석, 관련 법령·조례 및 정책 검토, 전문가 교육 및 자문, 관계자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성북구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 등의 발굴과 확충, 기존 체육시설 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김경이 의원을 대표로 고영옥(간사)·김육영·소형준·양순임·이용진 의원이 정례 회의, 전문가 초청 강의, 관내 생활체육 관계자 간담회 개최, 전문 연구용역의 여러 방법을 실시하여 성북구 스포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지역 현황 및 법적·제도적 환경 파악과 지자체 역할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관우 의원을 대표로 임현주(간사)·고영옥·권영애·임태근 의원이‘23년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결과를 기반으로‘24년 정부 및 서울시 주거 정비 신규 정책 기조 및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타 지자체 유사·선진 사례를 파악하여 성북구의 자체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상기 의원연구단체는 올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여 각 주제에 맞는 강연 실시 및 단체 토론 개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 기간 중인 2월 27일 번3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박철우 위원장을 비롯한 윤성자 부위원장, 조윤섭, 최미경, 심재억, 곽인혜 위원은 구청과 도서관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현황, 사업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보건위원들은 번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반찬나눔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체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시설 점검 중,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간인 상상공작소 홍보를 활성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날인 28일 행정보건위원회는 인수동 자치회관을 찾아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자치회관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활동을 마치며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방문한 여러 현장에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직원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맞춤형 자체사업 발굴 등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강북구의회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과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ㆍ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지난해 9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물로 조례가 제정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워케이션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kation)’ 연계 관광산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내 워케이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활성화를 위한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워케이션 연계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니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에 효율적인 근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 ▲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하지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한편,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신장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라고 본회의 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기우순 교통정책팀장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LED 바닥 신호등 등 지역구의 현안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확보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시급한 지역구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행한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등은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이며, 만약 친부의 법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 사례로 해외의 경우‘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이 있으며, 친부의 책임을 강조하여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안이다. 그리고 이인애 의원은 “법적의무강화, 친부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사업 등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친부에게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극복의 시작”이라며 “우리 모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9일 “통계청이 2024년 합계출산율을 0.7명이 무너진 0.6명대로 예상한 만큼 경기도 인구정책 기조를 저출생에서 인구구조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24년 합계출산율 0.68명, 2025년 0.65명으로 예상됐다.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0.59명으로 예상돼 3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이 0.2명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최근 출범한 ‘인구 저출생 TF’처럼 여전히 저출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인구구조변화 전반으로 인구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선 경기지역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별 합계출산율로 나타났다. 0.65명은 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 0.70명보다 0.05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는 20년 뒤 내다보는 인구구조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