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4.10 총선 여수시갑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과 여수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조계원 예비후보가 ‘ 생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 을 전격 발표했다 . 주철현 의원과 조계원 예비후보는 8 일 오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 “ 여수시 갑 · 을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하고 , 여수시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협력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겠다 ” 고 선언했다 . 주 의원은 먼저 “ 저와 조계원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했고 ,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가 2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 고 밝히고 , “ 저희 노력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당 지도부의 결단으로 2 명의 국회의원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 며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 주철현 의원은 이어 “2 명의 국회의원을 지킨 것은 다행이나 , 그간 여수 갑을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며 시민들께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신다 ” 고 지적하고 , “ 저와 조계원 예비후보는 여수시 발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 고 밝혔다 . 그러면서 “ 주철현과 조계원 , 두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민주당과 여수시 발전에 매진하기로 합의했다 ” 고 발표했다 . 주철현 의원과 조계원 예비후보는 이날 ‘3 대 합의사항 ’ 으로 ▲ 윤석열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호남 중심의 민주정권 창출의 선봉장이 될 것 , ▲ 여수갑 · 을의 갈등과 대립 , 분열의 정치를 종식하고 , 화합과 상생협력 새정치 실현 , ▲ 전남 동부권 시대 개막을 위한 여수갑 · 을의 긴밀한 협력 등을 발표했다 . 나아가 3 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민주당 경선과 본선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고 , 최대한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과 조계원 예비후보는 “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 위기에 빠진 나라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할 수 있다 ” 며 , “ 그 선봉에 주철현과 조계원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 두 사람에게 힘을 모아 달라 ” 고 강조했다 . 이어 “ 저희 두 사람의 상생협력 다짐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 11 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경선에서 여수시민의 손으로 주철현 , 조계원 두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결정해 달라 ” 고 호소했다 .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울산 북구)이 8일(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3선 도전에 나섰다. 이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산 북구를 포함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잘못된 정책과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한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진보당 합의로 단수공천을 확정받은 진보당 윤종오 후보에게 주민의 정당한 선택을 받을 절차인 경선을 제의해 왔지만, 윤 후보는 중앙당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묵살하고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북구 주민들에게서 북구를 위해 일할 일꾼 선택 권리를 강탈한 윤종오 후보와 진보당의 후안무치한 결정”이라며, “울산 북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국민의 선택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울산 북구 농소초, 농소중, 울산고 출신으로 뼛속까지 울산 북구 사람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고, 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지역위원장을 지냈다. 더불어 제20대 국회의원이자, 현 울산 북구 재선 국회의원이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8일 장흥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보성·장흥·강진 KTX 시대를 앞당기고, 강진만~득량만~여자만 경관도로를 조성하는 한편, 남해안권 개발 전담기관을 만들어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며 ‘고흥·보성·장흥·강진 발전을 위한 3대 비전과 약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는 “농어촌 경제와 농어업을 이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SOC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빠르면 올해 개통할 보성~임성리 철도를 계기로 고흥·보성·장흥·강진군민들이 KTX를 타고 서울과 광주, 부산으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남해안 고속철도, 광주송정~순천 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과 연계한 KTX 노선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또 “고흥 남열해변과 중산, 보성 율포해변과 득량항, 장흥 정남진과 안양 수문포, 강진 강진만과 마량항 등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강진만~득량만~여자만 경관도로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관광시설을 구축해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남해안권 개발의 속도를 2배로 높이기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남해안권 개발을 진두지휘할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고흥·보성·장흥·강진 발전을 위한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장흥군 공약으로는 ▲장흥 영화·드라마 종합촬영소 건립을 통한 영상 콘텐츠 산업 기반 육성, ▲장흥 먹거리 종합타운 구축, ▲천관산 등산학교 유치, ▲정남진 은하수로드 조성, ▲편백숲 우드랜드 웰니스 관광사업,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장흥수문~고흥녹동 연륙교 사업 국도 승격을 통한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 등을 약속했다. 강진군 공약으로는 ▲강진읍시장의 백종원식 전통시장 프로젝트 전폭적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법’을 통한 백종원식 전통시장 프로젝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투입, ▲강진만, 가우도, 병영성, 하멜촌 등 개발을 통한 관광명소화를 약속했다. 보성군 공약으로는 ▲KTX가 다닐 新보성역 인근 보성역세권 신도시 조성,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율포항 국가어항 지정, ▲벌교 갯벌유산관리센터 건립, ▲해도항 어촌신활력사업 추진, ▲‘블루카본법’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고흥군 공약으로는 우주, 드론, UAM, 스마트 농축수산업 등 신산업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신속 추진, ▲드론 및 UAM 관광산업 육성,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립 팔영산권 산림치유원 조성, ▲고흥만 생태공원 조성, ▲소록도 민간 개방을 통한 테마공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힘 있는 3선 국회의원, 힘 있는 상임위원장이 되어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더 큰 발전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겠다”며 “3월 10일(일)부터 12일(화)까지 치러질 민주당 경선에서 김승남을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으로 키워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내 최대해양레저산업 전시회인 2024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이 8일 오후 2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 경기도가 주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올해 17회째로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개막식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오영 한국낚시협회장, 이덕화 해양수산부 홍보대사 등 다수의 외빈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에는 조 린치(Joe Lynch) 세계해양협회(ICOMIA) 협회장이 내한해 2024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축사를 했으며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김성찬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총장 등 학계와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강신숙 sh 수협은행장, 서용석 중소조선연구원장 등 관련 업계 대표가 참가하여 함께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을 축하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올해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이 세계해양협회와 함께하는 해로서 세계로 나아가는 원년”이라며 “경기국제보트쇼가 처음 개최될 때 세계해양레저산업의 변방이었던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해양레저활동의 최적지인 경기도가 선도한 해양레저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선도하고 있다”며 “경기도 해양레저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이어 올해의 제품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국내 참가업체들이 5가지 부문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치열한 경쟁 끝에 보트팩토리(주)의 트라이던트9프로 알루미늄보트가 해양수산부 장관상, 에스텍마린(주)의 스파르탄크레프트630트레일러가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해양레저 사진·숏폼 영상 공모전에서는 사진 부문은 남상우의 ‘보트가 지나간 자리’, 숏폼 영상 부문은 이준호의 ‘다이나믹 요트’, 보트 디자인 공모전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김민재 외 2명)의 작품명 ‘셀레스티얼’ 보트가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국내 처음으로 한국해양레저협회(KMIA)가 세계해양협회(ICOMIA)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는 서명식이 진행됐다. 국제컨퍼런스로는 조 린치(Joe Lynch) 세계해양협회(ICOMIA) 협회장, 와이피 로크(YP Loke) 싱가포르 보팅협회장이 참석하는 해양협회(MIA)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됐으며, 세계해양협회(ICOMIA) 기술총괄 패트릭 햄프(Patrick Hemp)가 발표한 ‘레저보트의 제작지침이 안전한 보트제조와 보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기술 컨퍼런스도 진행됐다. 9일과 10일까지 이어지는 2024 경기국제보트쇼에서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20여 개의 오픈컨퍼런스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국제보트쇼의 주요 프로그램은 경기국제보트쇼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022년 11월 “서울시 일반계 고교지원율 학교간 격차 50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립의 경우 학교간 격차가 이중구조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내고, 학교선택권을 왜곡시키는 현행 고교지원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에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시의회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8일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제 왜?,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개선 촉구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일반계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범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3월 중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일반고 선호도 격차 해소를 위한 유관부서 협의체’는 교육정책국장이 총괄하고, 중등교육과 4개팀, 예산담당관실 1개팀, 시설안전과 1개팀, 학교지원과 2개팀 이상 총 8개팀으로 이루어진 범 교육청 단위로 구성될 예정이며,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센터가 간사 부서를 맡을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2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및 디자인재단 업무보고에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불분명에 대해 지적하고, 두 기관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영철 의원은 “지난 행감 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중복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기관의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물론 이 사업들은 디자인 정책관이 디자인재단에게 위탁을 준 사업이므로 큰 틀의 내용이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 내용이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 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재단의 사업)을 보면, 제1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운영을 제외하고 2호에서 9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사업은 모두 ‘디자인산업 진흥 및 디자인문화 확산’ 내용에 대한 사업이다.” 라고 설명하고, “그러므로 디자인 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디자인 산업기반을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인 바, 관련 업무수행에 책임을 갖고 고유사업화 할 수 있도록 두 기관에서 협력하여 노력해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 정책관은 “디자인 산업기반 확립과 더불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단과의 역할분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수긍하고 “현재 수립 중인'디자인산업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서 디자인 재단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역할 외의 내용들을 담을 계획이며, 이 계획을 통해 디자인재단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이경돈 디자인재단 이사장도 “사업진행에 있어서 디자인정책관과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재단은 시민의 접점에서 디자인 산업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연계하는 등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해 제기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의 SBA와의 공간분할 위탁 문제가 디자인재단의 역량부족으로 비롯된 것도 일부 있겠으나, 근원적으로는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분담의 불분명과 이에 따른 디자인 재단의 디자인 산업기반 약화와도 연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하고,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 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21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시설은 총 210개로 이 중 46개가 사무형 위탁, 164개가 시설형 위탁이며, 또한 자립형 민간위탁 시설은 4곳 등으로 민간위탁은 총 214개이다. 이에 강석주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임원의 직무책임성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월 5일에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 고려 하는 조항 신설 ▲ 수탁기관의 임원의 윤리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직무집행 정지 및 임원의 해임명령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높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 임원 집행정지 사유인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불명확한 규정으로 행정의 혼란 및 수탁기관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는 등 집행기관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에 책임성을 높인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2023. 9월)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강화 및 재계약 횟수 제한 등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오는 2024년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위원장의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활동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순차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현장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다”라며,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간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높이고 투명성과 도덕성 등 공공성을 더욱더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끝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가 8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상위법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법령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의 자원과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봉양순 위원장은 “제정된 조례가 서울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시민의 삶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하며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자산이다. 산림문화와 휴양자원의 이용과 보전이 조화과 균형을 이루며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원도시 서울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책임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고,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진행되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제’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영상산업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의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게되어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태용 의원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와 같이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세계 무대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영화제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영상문화와 영화산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작년 5월 서울시네마테크의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서울시 영화 시상식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금번 임시회를 통해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15건의 민생‧안전‧미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주제한 폐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유산‧사산 경험자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안건 4건 통과] 서울시의회는 절체절명의 서울 존립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반등을 위해 4개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에 거주 중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 또 기존의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까지 난임지원 범위를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일가족 양립’을 전제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 개선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안 개정…지지부진 ‘정비사업’ 신속 추진되도록 추진 조건‧절차 간소화] ‘사업 기간’만큼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 주거지 중 다수가 신축빌라의 혼재로 전체 건물의 2/3라는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여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개발 노후도 여건을 60%로 완화, 조치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 폐지 등 결정변경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계위 심의 등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느라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것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시켜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리버버스’ 투명성‧공공성 담보할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의결] 또한 친환경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수상교통으로 한강 내 주요거점을 연결해 서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출자 시행 동의안은 SH공사가 (가칭)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에 총 51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으로, SH공사가 ㈜이크루즈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해 마약청정지대 지위 회복…‘마약 청정도시 서울 특별위원회’ 구성] 한편, 과거 일탈성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최근에는 시민의 일상속으로 침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각오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331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서울시에만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마약류 관리 조직과 정책이 부서 및 기관별로 산재해 실태조사 및 대응체계, 예방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서울특별시 마약류 관련 대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전년 동기 임시회보다 양적으로 많은 안건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저출생 반등을 위한 파격대안을 선제조치했다”며 “서울의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먼저 대비하는 ‘선진 의회상’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김 의장은 임시회의 막을 내리며 ‘의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 의결사항인 시의회 본회의 관계 공무원 출석 의무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결대상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불출석 3일간 병원 진료 없이 2일은 사무실에서 정상근무하고 1일은 지방출장을 다녀왔다”며 “법률전문가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 문제를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시민에 대한 의회의 배임행위이기에 복무상 성실의무 위반사안을 공문으로 통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조언처럼 의회는 권리 위에 잠자선 안 된다”며 “의회를 위해, 시민 뜻을 받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달라”는 당부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