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022년 11월 “서울시 일반계 고교지원율 학교간 격차 50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립의 경우 학교간 격차가 이중구조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내고, 학교선택권을 왜곡시키는 현행 고교지원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에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시의회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8일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제 왜?,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개선 촉구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일반계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범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3월 중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일반고 선호도 격차 해소를 위한 유관부서 협의체’는 교육정책국장이 총괄하고, 중등교육과 4개팀, 예산담당관실 1개팀, 시설안전과 1개팀, 학교지원과 2개팀 이상 총 8개팀으로 이루어진 범 교육청 단위로 구성될 예정이며,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센터가 간사 부서를 맡을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2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및 디자인재단 업무보고에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불분명에 대해 지적하고, 두 기관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영철 의원은 “지난 행감 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중복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기관의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물론 이 사업들은 디자인 정책관이 디자인재단에게 위탁을 준 사업이므로 큰 틀의 내용이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 내용이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 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재단의 사업)을 보면, 제1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운영을 제외하고 2호에서 9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사업은 모두 ‘디자인산업 진흥 및 디자인문화 확산’ 내용에 대한 사업이다.” 라고 설명하고, “그러므로 디자인 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디자인 산업기반을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인 바, 관련 업무수행에 책임을 갖고 고유사업화 할 수 있도록 두 기관에서 협력하여 노력해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 정책관은 “디자인 산업기반 확립과 더불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단과의 역할분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수긍하고 “현재 수립 중인'디자인산업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서 디자인 재단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역할 외의 내용들을 담을 계획이며, 이 계획을 통해 디자인재단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이경돈 디자인재단 이사장도 “사업진행에 있어서 디자인정책관과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재단은 시민의 접점에서 디자인 산업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연계하는 등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해 제기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의 SBA와의 공간분할 위탁 문제가 디자인재단의 역량부족으로 비롯된 것도 일부 있겠으나, 근원적으로는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분담의 불분명과 이에 따른 디자인 재단의 디자인 산업기반 약화와도 연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하고,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 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21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시설은 총 210개로 이 중 46개가 사무형 위탁, 164개가 시설형 위탁이며, 또한 자립형 민간위탁 시설은 4곳 등으로 민간위탁은 총 214개이다. 이에 강석주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임원의 직무책임성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월 5일에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 고려 하는 조항 신설 ▲ 수탁기관의 임원의 윤리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직무집행 정지 및 임원의 해임명령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높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 임원 집행정지 사유인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불명확한 규정으로 행정의 혼란 및 수탁기관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는 등 집행기관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에 책임성을 높인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2023. 9월)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강화 및 재계약 횟수 제한 등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오는 2024년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위원장의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활동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순차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현장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다”라며,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간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높이고 투명성과 도덕성 등 공공성을 더욱더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끝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가 8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상위법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법령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의 자원과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봉양순 위원장은 “제정된 조례가 서울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시민의 삶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하며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자산이다. 산림문화와 휴양자원의 이용과 보전이 조화과 균형을 이루며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원도시 서울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책임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고,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진행되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제’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영상산업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의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게되어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태용 의원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와 같이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세계 무대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영화제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영상문화와 영화산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작년 5월 서울시네마테크의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서울시 영화 시상식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금번 임시회를 통해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15건의 민생‧안전‧미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주제한 폐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유산‧사산 경험자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안건 4건 통과] 서울시의회는 절체절명의 서울 존립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반등을 위해 4개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에 거주 중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 또 기존의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까지 난임지원 범위를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일가족 양립’을 전제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 개선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안 개정…지지부진 ‘정비사업’ 신속 추진되도록 추진 조건‧절차 간소화] ‘사업 기간’만큼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 주거지 중 다수가 신축빌라의 혼재로 전체 건물의 2/3라는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여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개발 노후도 여건을 60%로 완화, 조치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 폐지 등 결정변경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계위 심의 등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느라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것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시켜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리버버스’ 투명성‧공공성 담보할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의결] 또한 친환경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수상교통으로 한강 내 주요거점을 연결해 서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출자 시행 동의안은 SH공사가 (가칭)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에 총 51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으로, SH공사가 ㈜이크루즈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해 마약청정지대 지위 회복…‘마약 청정도시 서울 특별위원회’ 구성] 한편, 과거 일탈성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최근에는 시민의 일상속으로 침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각오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331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서울시에만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마약류 관리 조직과 정책이 부서 및 기관별로 산재해 실태조사 및 대응체계, 예방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서울특별시 마약류 관련 대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전년 동기 임시회보다 양적으로 많은 안건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저출생 반등을 위한 파격대안을 선제조치했다”며 “서울의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먼저 대비하는 ‘선진 의회상’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김 의장은 임시회의 막을 내리며 ‘의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 의결사항인 시의회 본회의 관계 공무원 출석 의무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결대상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불출석 3일간 병원 진료 없이 2일은 사무실에서 정상근무하고 1일은 지방출장을 다녀왔다”며 “법률전문가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 문제를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시민에 대한 의회의 배임행위이기에 복무상 성실의무 위반사안을 공문으로 통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조언처럼 의회는 권리 위에 잠자선 안 된다”며 “의회를 위해, 시민 뜻을 받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달라”는 당부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에는 총 44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창신동 모자사건은 정보시스템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유형별 2023년 총 326,712건이며, 그 중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은 216,267건(’23.11월 기준)으로 66%, 민간협력 인적발굴은 110,445건으로 3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 발굴유형에서 민간협력 인적발굴이 34%를 차지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발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와 제도권 밖 위기가구들에 대한 관심과 발굴노력은 더욱 확산되어져야 한다. 강석주 위원장은 위기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가족돌봄 등 그 유형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으므로,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속에서 이웃과 이웃이 관심을 갖고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고 모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민간협력 인적발굴의 활성화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지원 등 다각적인 발굴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용어 정의 ▲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 할 수 있는 규정 ▲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금 및 표창을 할 수 있는 조항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지난달 26일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안심소득 지원 등 자립중심 K-복지모델을 발표하며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주요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안의 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 고립·경제·건강·폭력 등 위기가구의 통합적 관리와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위기는 예기치 않게 오게 된다며, 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지원체계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연하고 신속하게 수립·제공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아닌 과유유급(過猶有及)으로 촘촘하게 두터운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확산해야 한다”라고 제정안의 의의와 함께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도심항공교통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는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상 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교통망으로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 UAM 상용화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UAM 2단계 실증노선사업 지역으로 최종 확정돼 킨텍스 인근 1만 8천㎡ 부지에 UAM 이착륙장(버티포트) 조성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기업 유치, 인력양성 등의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제정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 UAM 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어 UAM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경기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7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사회복지 자원봉사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전에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인정받아,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사회복지자원봉사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사회복지 자원봉사 육성·지원 사업 ▲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달체계 확립 ▲ 제1차 희망나눔전문가 양성 교육 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특히 주요 사항으로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교과목 추진’에 대한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소년의 사회봉사 활동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은 2019년 11월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대폭 감소(2019년 200만여 명에서 2022년 44만여 명으로 78% 감소)하여 인성교육 부족 등 사회문제 대두됐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사회봉사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 필요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김재훈 부위원장은 “청소년 사회봉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사업 학교 확정 및 교재 개발, 인정도서 신청 및 전담강사 확보, 인정도서 승인 완료 및 출판, 사회봉사 교과목 시범사업 실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고, 먼저 당사자 학생과 학부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우선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구혜영 위원장은 “김재훈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여론화와 공론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 경기도의회와의 협업을 통한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 교과목 추진 공론화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 자원봉사사업단이 주관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전흥윤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마영배 한국청소년진흥원 차장,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정윤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정기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무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이준호 단장 등으로 구성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8일 고양상담소에서 국비 지원 삭감에 따른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 증액’과 관련해 고양시에도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번 경기도 지역화폐 도비 증액은 정부가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올해 174억 원으로 248억 원(58.8%) 삭감 배부하면서,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진행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어제(7일) 배포했다. 도는 도비 부담 확대로,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7천 59억 원(28.3%)이 늘어난 3조 2천억 원 규모로 예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비 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화폐 총 발행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6%가 줄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변재석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응원한다”며 “현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은 삭감하는 등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려를 떨쳐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양시는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중단한 유일한 지자체”라며 “시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비 지원액 등을 사유로 올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지금 시가 해야 할 일은 지역화폐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이용자에겐 소득공제·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