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15개 사업에 약 27억이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00년부터 조성되었으나, 해마다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2024년 말이 되면 9억 원 정도만 남게 된다. 이용호 의원은 “2024년 27억가량의 사업예산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데 적립은 되지 않고 있어, 기금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전입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년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 예산은 노동자 가족 위안 행사,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지원, 노동절 행사 지원, 노사정 한마음 대회, 여성 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 노동자 인문 예술 강좌, 노동 가족 음악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지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노사대학 CEO 과정 운영,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장학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기금의 적립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대문구와 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 3건을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총 3건이다. 이번 수정 조례 핵심은 구청장 또는 의장 명의로 발급하는 표창에 대해 ‘취소 규정을 신설’, 공신력을 높이고 영예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이 같은 표창 취소 규정을 담은 3건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 열린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실제 개정조례 세부 내용을 보면,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표창을 취소하고 기존에 받은 상금‧상패‧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표창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를 수정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표창과 관련된 3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서대문구 표창의 공신력과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 보다 청렴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오는 3월 1일 오전 11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강릉시 주요 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 대표 및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함께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강릉지역 어린이들로 구성된 강릉엔젤스중창단(단장 박혜진)의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3.1만세운동 약사보고(이문형 전(前) 광복회 대의원) △독립선언서 낭독(박근 광복회 강릉시지회장) △기념사(강릉시장) △기념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념식 부대행사로 3.1절 포토존 부스를 운영하여 강릉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길을 끌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자주독립을 외쳤던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강릉 항일운동 역사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한 박근 광복회 강릉시지회장 및 유족, 김기영 시의장, 이광현 보훈지청장, 정태범 교육장, 이윤 강릉경찰서장, 정만수 강릉소방서장, 보훈단체장 등 주요인사는 강릉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에 흉상이 안치된 10인의 애국지사를 비롯해 3.1운동에 참여하여 투쟁하신 애국선열에 대한 헌화 및 분향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 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을 증대시키기 위해 '2024년 온라인 인문강좌'를 운영하고, 4분야 90강좌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상시 제공한다. 철학, 문학, 문화예술·인문교양 등 4분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는 임경석, 조광제, 이동용 등 유명 철학자들의 철학 강의, 미학 입문과 음악 입문, 시와 소설 집필, 글쓰기 및 각종 기초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강의가 포함되어 있다. 수강 신청은 강릉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게시물 및 온라인 인문강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우수한 교육강좌를 온라인으로 상시 제공하여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문화향유 기회와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평생학습관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만성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목 구간을 뚫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올해 지역 내 13곳 도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도로 신설에 앞서 국공유지 활용이나 노면 조정으로 차로를 확보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쪽에서 시청‧역북지구 방면으로 이어지는 성산로의 여수곡터널에서 유림1교차로 사이 1km 구간에 직진차로 1개를 추가한다. 이곳은 양방향 편도 1개 차로만 있어 출퇴근 시간대 마성IC 일대에서 나오는 차들로 정체가 심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대 정문에서 시청 방향으로 내려오는 용인대학로의 200m 구간도 국공유지를 활용해 1개 차로를 추가한다. 시는 완공 후 왕복 4개 차로가 되면 이동‧남사읍 방면에서 처인구 도심으로 이동하는 차량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가초등학교에서 중부대로1158번길을 이용해 중부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 중부대로 삼가동 행정타운입구 사거리의 남동쪽에 가속차로를 설치하고, 좌회전 차량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선봉사입구 사거리엔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한다. 기흥구 지석역에서 구갈교 사거리 사이엔 우회전 차로를, 수지구 동천동 하손곡교엔 수지구청 방면 차로를 추가한다. 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수지구 죽전교차로와 처인구 중앙지구대 삼거리에 바닥 신호등과 미끄럼 방지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 밖에 처인구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김량장역 사거리와 기흥구 마북동 한성CC 사거리, 흥덕8‧9단지 사거리, 수지구 성복도서관 사거리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이상일 시장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한 결과 고효율의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도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의 출입문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지역 내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 시는 올해도 70곳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경사로 설치는 의무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약국 등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는 곳이 다수였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접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르신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크게 호평받았던 사업”이라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행정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 28일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30여명이 참여한 공유회에서는 활동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2023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은 중앙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도록 추진했다. 참여 단체는 ‘필받은아트’, ‘용인향토문화연구’, ‘용인중앙시장상인회’ 3개 단체로 지난해 11월 선정돼 활동해 왔다. 필받은아트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용인중앙시장 내 2만원 이상 영수증을 지참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와이어 공예, 테라리움, 캔버스 그림, 원목아트도마, 세라믹 스툴(의자) 제작)을 운영했다. 프로그램당 2회씩 진행한 10회차 행사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용인향토문화연구는 학생과 학부모, 관심 있는 성인 25명을 모집해 생태환경 보전 등 금학천 생태 역사 문화탐구 활동을 지난해 연말 3일간 진행했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지난해 12월 시장 내 개별 상인 3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QR코드를 활용한 중앙시장 투어맵을 제작하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연동되는 블로그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회는 이 서비스를 활용한 시장 투어 코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26년까지 652억여원을 투입해 ▲재래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 기능 회복 ▲문화 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김량장 길’ 명소화 등을 목표로 하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에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적용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 추가 단축과 효율적인 처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6일 인허가 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처인구 인허가 종합(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건축·토목(측량) 업체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구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구는 건축·개발행위·산지·농지 분야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DB)을 제공하고, 인·허가 자문단의 건의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구 관계자는 “업무처리 가이드라인(DB)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기별 1회 이상 자문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지역 건축·토목 업체 관계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28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에 건설하는 SK하이닉스 1기 팹(Fab)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축허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형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건축허가 TF 총괄 단장을 맡은 김창호 용인특례시 주택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1기 팹(Fab)은 사업자가 계획한 인허가 소요 기간만도 1년이나 되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인허가 일정으로 계산하면 2배가 넘을 수도 있다”며 “일본이 5년으로 예상했던 TSMC 구마모토 공장을 22개월 만에 완공한 만큼 우리도 Fab을 최대한 신속히 건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처럼 TF까지 구성해 SK하이닉스의 1기 Fab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려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허가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번 건축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1기 프로젝트’는 거대한 Fab을 비롯해 대형 폐수정화시설, 변전소와 발전기동, 통합자재 창고를 포함한 생산지원시설, 대규모 지원동, 기숙사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시설, 전체 팹에 연결될 공동구와 공통 가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0만㎡ 규모의 Fab 1동과 79만㎡ 규모의 생산지원시설(9동), 71만㎡ 규모의 사무실(2동), 37만㎡ 규모의 상생협력센터, 20만㎡ 규모의 기숙사 등 연면적이 367만㎡에 달한다. 이는 인천공항 1·2터미널을 합한 면적의 2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다. SK하이닉스는 2027년에 1기 Fab을 가동하기 위해 연내 건축허가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 측의 건축허가 신청이 오는 10월로 예정돼 그때부터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나 지하안전영향평가, 경관심의, 특수구조물 구조안전심의 등 제반 평가와 심의 등을 진행하려면 계획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사업자 측과 소통하며 기준 충족 여부나 보완 사항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선 사업자 측으로부터 SK하이닉스 1기 Fab의 단지 개요와 인허가 일정,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들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외부 협의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 건축 공사가 시작된 뒤 대규모 공사인력 출퇴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장 확보, 통근버스 운행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호 주택국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무엇이든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건축허가 TF’ 구성은 지난 2일 이상일 시장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체결한 Fab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가 신속한 건축허가를 지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번 공사에 필요한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할 때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주택국장을 총괄단장으로 건축과장과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부서의 실무담당 팀장들로 건축허가 TF를 구성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근로소득 60% 이상(1인 가구 기준 53만 4827원)을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달성하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과 추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은 신청 기간 내 등본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과 자산형성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Ⅰ’을 검색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들이 만기해지와 탈수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