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3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된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2.5%에서 0.9~2.4%로 하향 조정됐다. 김스젠 세무과장은“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올해 하향 조정된 세율, 지난해 도입된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 이하인 영유아 중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항목은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비용과 진찰료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삼척시는 3월 2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1388 청소년지원단 단원 위촉식 및 정기 회의를 진행했다 1388 청소년지원단은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민간 자발적 단체이며 아웃리치, 유해환경 개선,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4명의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4년 1388 청소년 지원단 운영 방향 및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함께한 단원 및 관계자들은 지역의 위기청소년 지원과 청소년안전망 구축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새로 선출된 정미경 단장은 “신규 단원들의 입단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올 한해도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의 위기 청소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선군과 함께 청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와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전환 시키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일환인 2024년 국민고향정선 청년학교 나비캠퍼스 3기를 4월(3.31.부터 4.11.까지) 공식 모집한다. 자격 요건은 기존 지역 내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층과 후순위로 45세 이상 장년층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청년학교 나비캠퍼스는 오는 4월2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정선 아리샘터와 청아랑 청년몰 내 나비캠퍼스 청년활동공간에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상·하반기로 운영된다. 센터는 “Jeongseon is different”를 메인 슬로건으로 지역 청장년의 취·창업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기반의 다양한 활동 방향 제시, 새로운 청년 인구 유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청장년 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은 물론 청장년들의 장기적 지역 기반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태백시는 2024년 3월 28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방문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김진태), 강원지방노동지청장(김홍섭)과 장성광업소 채탄 현장에 동반 입갱하여 폐광지역 재도약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염원했다. 이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장성광업소 회의실에서 석탄산업 관련 단체들과의 차담회를 가졌으며, 총사업비 425억 원 규모의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지원과 금년 6월 말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조기폐광에 대한 시민분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장성광업소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조기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장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 방안인 경제진흥사업계획으로 기재부(KDI대행)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통과 시 국비 1,842억 원을 확보하여 폐광지역 산업의 재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태백시는 중앙로 상점가, 황지시장 상점가, 장성중앙시장조합이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상점가 주말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선정한 공모사업은 신규조성 사업으로 2년차 황지시장상점가 ‘북적북적 신바람 냠냠 먹자길’ 2억 원, 1년차 장성중앙시장조합 ‘장성탄빛흑면장군야시장’ 2억 원, 기존 활성화사업에는 중앙로상점가 ‘황부자며느리야시장’에 5천만 원이다. 상인회와 시장조합에서는 오는 4월부터 주말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모집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특색있는 매대 제작, 야간경관조명 설치, 메뉴 개발 등을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6월경부터 주말야시장 개장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태백 상인회에서는 여름 대표축제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북적북적 거리고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주말 야시장으로 황지와 장성지역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야시장 공모사업에 태백시가 3곳이나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통시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야시장을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 야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태백시는 2024년 3월 28일 청명, 한식, 국회의원선거 등 대형 산불 취약시기를 맞이하여 산불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태백시 부시장 주재로 이루어진 이번 점검은 8개동 동장 및 산불 진화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진화차, 기계화시스템, 개인 진화장비 등을 둘러보고 산불 발생 시 초기 산불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불감시를 위해 태백시는 지난 23년 산불감시용 카메라를 기존 8대에서 3대로 추가 설치하고, 불법소각 감시를 위한 드론을 추가 구입하는 등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산불방지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월 2회 이상 자체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산불 상황 대비 및 초기 신속 진화를 위한 대응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IMDRF)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 분야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IMDRF에서 ➊규제과학혁신법·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현황, ➋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기준 마련, ➌희소·긴급필요의료기기 공급제도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 우수성과 국제 규제 조화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호주(TGA)와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칠레(ISP)와 의료기기 규제체계를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해외 규제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미국(FDA)과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AIRIS 2024 서울’을 계기로 IMDRF 내에서도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우리의 규제가 국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IMDRF 정기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규제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하여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천군이 지역산 쌀인 ‘물빛누리쌀’사용 인증 현판을 지역 음식업소들에게 보급한다. 화천군은 28일 화천읍의 한 음식업소에서 ‘화천쌀 이용업소 물빛누리 화천쌀 사용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최문순 군수를 비롯해 봉윤일 NH농협군지부장, 김명규 화천농협 조합장, 오흥선 간동농협 조합장, 황승철 (사)한국외식업협회 군지부장, 쌀전업농 단체대표 등이 참석했다. 화천산 물빛누리쌀 사용인증 현판 보급은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군은 향후 화천쌀을 이용하는 지역 내 음식점에 100곳에 인증 현판을 제작해 지원할 계획이다. 28일 기준, 화천지역에는 모두 408곳의 등록 외식업소가 영업 중이며, 이중 96곳이 화천산 물빛누리쌀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음식점에 납품된 화천쌀은 약 100여톤 규모다. 군은 인증제를 확대해 화천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관광객과 군장병, 주민들에게도 우수한 화천쌀의 맛을 알리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우리 화천의 농업인들이 정성으로 생산한 화천산 물빛누리쌀이 보다 많은 소비자들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