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자의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사정책 우수 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하우와 빈번하고 난해한 장사법 유권해석을 전국의 장사업무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 1부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장사정책 우수사례'들을 ①장사시설 설치, ②장사 제도개선, ③민원 해소, ④갈등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했고, 2부 '민원답변 사례'(개장, 화장·봉안시설, 매장·묘지, 자연장 등)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문의한 주요 장사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안착,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 증가 등 장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장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사례집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장사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3월 18일부터 시·도, 시·군·구 및 장사 관련 유관기관으로 배포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 되어 일반 국민들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11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대회는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유주제의 논문 1편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6월 1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6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식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시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8편에는 상장과 부상으로 총 약 1,000만 원이 수여될 전망이다. 논문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현 연구원장은 “올해 논문 경진대회에서도 안전보건 분야의 다양한 우수 논문들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고품질의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정책수립에도 적극 활용하여 산재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3월 17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지방의료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공의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어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병원들이 중증・위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지역내 병원을 더 많이 찾게될 것으로 예상되어,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은 주말・휴일 진료 및 응급실 기능 강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특히 4대 과제 중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는 아래와 같다. ❶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증원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종합병원과 전문병원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에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❷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료의 지속가능한 향상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의료현장과 환자들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투입 예정인 1,285억원 중 393억원을 지방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인력을 위한 휴일・야간 수당으로 조속히 집행하여 현장 의료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므로,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메디컬코리아 2024'참석과 한국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와 몽골 측의 요청으로 3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전날인 3월 14일 파르나스 호텔(서울 소재)에서 아자트 오베조프(Azat OVEZOV)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통의약(한방) 분야 협력 강화, 의료인 연수 및 학술 교류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서 김 실장은 3월 15일 오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소재)에서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ía Teresa Barán Wasilchuk)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장관을 만나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파라과이 보건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바란 와실축 장관은 메디컬코리아 행사 초청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앞으로 한국과의 보건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몽골 친조리그 소드놈(Chinzorig Sodnom) 보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김 실장은 몽골 의료인 연수, 환자 유치 등 양국 간 꾸준히 이어온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더 많은 몽골 국민이 우수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몽골 소드놈 장관은 “몽골의 보건의료 역량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 환자 유치 및 의료서비스 진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메디컬코리아 행사 참석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는 성과가 있었고,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양측의 의료서비스 관련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다가올 5월에는 ‘바이오코리아 2024’를 통해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이슈와 최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국제 교류와 투자를 증진할 좋은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니 이 행사에도 각국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 2인의 발제에 이어, 서울대 노홍인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환자 질병 주기별 합리적 의료공급ㆍ이용을 유도,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며, 기능･수요 중심의 제공체계 및 지역 수요 기반의 이용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현장과 환자가 느끼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공유하고,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 등 공급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보상, 평가, 규제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3월 1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➋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 한편, 3월 14일 회의에서는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집중 지원한다. 먼저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하며,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또한,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하여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하여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주(3.11~3.15)는 첫째주(3.4~3.8) 대비 약 3.9% 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3월 14일 기준 지난주(3.4~3.8) 대비 6.6%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3.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개소 중 97.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이들 인력이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시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➍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로,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병원 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근무 등이 불가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전공의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➎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속도감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 중에서 위해 방지 및 안전성·유효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개소를 2024년도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해 3월부터 현지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실적 ▲식약처 실사 이력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품목 특성 ▲이상사례·행정처분·품질부적합·이물 발견 등 위해성 정보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현지실사 대상 해외제조소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해외 실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외 실사 업무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리절차, 점검내용·방법, 후속조치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지침서를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 감시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지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 의료기기의 해외 제조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까지 78개소에 대해 현지실사(비대면 포함)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입 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현지 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업무에 대해 기술한 지침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15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부산 사상구 부산요양병원 1층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관 기관장,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요양병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요양병원은 서울요양병원과 광주요양병원에 이어 전국 보훈병원 중 3번째로 개원하는 요양병원으로, 보훈 가족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주민에게 최적화된 요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452억 원이 투입된 부산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180병상(6인실)을 갖추고 있으며, 병상 사이 공간을 1.5미터 이상 확보하여 환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입원과 요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활에 필요한 전문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물리치료실뿐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치료하는 ‘침상 옆 치료(bed-side)’ 서비스를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보훈병원은 2022년 재활센터에 이어 이번에 요양병원까지 개원함으로써, 보훈가족분들께 치료에서부터 재활, 요양까지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번 요양병원 개원 외에도 10월 대구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완공하여 전국 5개 권역별로 전문재활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4일 오전 9시에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비상진료상황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천 명의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1,300명의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8개 분야부터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교육ㆍ훈련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제도화해 주고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