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를 이 의원이 자신의 돈으로 인식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최소 1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청렴의무가 있는 이 의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보좌관에게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업가 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등 혐으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준 것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끔한 질타를 남겼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매사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덜컥 거액의 돈을 빌린 건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하게 기소당했다는 심경도 드러냈는데, 이번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게 정말 남 탓만 할 문제인지 진지하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비슷한 과오를 반복해 구설에 오르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박근령의 영향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박씨는 선고 직후 "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컸는데 오해가 풀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에 관해서는 "거기상황은 언론에서 보도해주는 것밖에 알 수 없다"면서도 "선덕여왕 이후 1천400년이 지나는 동안 가장 뛰어난 여성 지도자인데 희망을 잃어버려 재판을 거부한 것 같다. 추가 구속영장은 부당하니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31일 고양실버인력뱅크가 주관하고 고양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공동 주최한 2017년 고양시 꽃노인 사회참여 활동보고회 ‘청춘열차’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양시 관내 자원봉사 활동 어르신 및 관련 종사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전공연으로 초대가수의 축하공연과 흰돌복지관 한국 무용팀의 공연으로 흥을 돋우었고 이후 공식행사로 ▲노인 자원봉사 어르신의 수기발표 ▲우수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 ▲센터장의 대회사와 내빈 축사 ▲자원봉사단 퍼레이드 ▲축하공연 ▲사회자 엄용수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최국진 센터장은 대회사를 통해 “고양시 모든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라는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비록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미리 준비한 영상 인사로 대신하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문고리 3인방' 가운데 구속을 피했던 나머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오늘(31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들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뇌물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체포했다. 지난해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 문고리 3인방 모두 결국 검찰의 칼끝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자택 압수수색 직후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두 비서관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검찰청 정문앞에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받았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역시 "상납받은 건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겁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겨 놓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10억 원씩 모두 4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이 청와대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상납 된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사람이 돈을 직접 챙기는 대신 윗선에 건네는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수활동비의 최종 목적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고 지시한 정황 등이 드러난다면 추가 기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자금이 흘러간 경위를 밝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재직했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해 상납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4년 내내 특수활동비가 상납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전직 국정원장 3명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상"된다. 다른한편 올해 정부 부처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8,939억 원 정도.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930억 원을 국정원이 쓰고 있다. 이 돈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활동에 주로 쓰이는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에 따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청와대로 상납했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은 물론 당시 청와대 근무자에게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3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내에 설치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내릴 처벌을 심의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하는 자치기구다. 그러나 위원들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마다 처벌 기준이 달라 또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현행법 상 학교별로 학폭위를 설치함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마다 심의결과가 달라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학폭위 구성원도 교사 및 학부모 등 비전문가들이라 전문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교사가 대부분의 과정을 담당하여 교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뿐더러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해·가해 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2013년 702건에서 작년 1149건으로 3년새 63.7%(447건) 늘었다. 학폭위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9건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30일 한국교총에서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학교별 학폭위설치를 삭제하고 교육지원청등 외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79.4%가 동의한 바 있다. 이동섭 의원은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로 인하여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 관할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형평성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양=신주호 기자]고양시(시장 최성)가 미래 한국을 짊어질 유소년들의 건강한 몸과 정신 함양을 위해 운영하는 스포츠관련 프로그램이 국내 최고 유소년스포츠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7년째, 아시아 최고 메이저리거였던 박찬호 선수와 함께 여는 ‘고양시 박찬호유소년야구캠프’는 박찬호 선수를 비롯 올스타 급을 연상시키는 프로야구 현역 중심의 멘토 선수 10여 명이 참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경험담과 체력관리 비결 등을 들려준다. 지난 28일과 29일 NH인재원에서 진행된 ‘2017 고양시박찬호 유소년야구캠프’에는 야구꿈나무 120명이 참가, ‘꿈의 야구캠프’라는 명성을 재확인 했다. 이 캠프는 맞춤형 훈련으로도 유명하다. 타자들을 베팅법, 타격자세를 점검받았고 투수는 공 잡는 방법부터 투구판에 발 딛는 법 등 기본동작부터 레벨에 따라 멘토 선수들의 노하우를 직접 보며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또 박찬호 선수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야구선수로서의 자세에 대한 강의 등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꿈나무 학부모 대상 교육도 인기다. 차명주 KBO 육성위원이 부상방지 요령, 체력관리를 위한 영양보충, 야구선수 부모의 자세 등을 강의했으며 “역시 최고의 캠프다”는 평가를 얻었다. 2017년 캠프는 ▲홍성흔 코치(샌디에이고) ▲김현수(필라델피아)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이호준 ▲필승조 임창민(이상 NC) ▲베테랑 외야수 김강민(SK) ▲‘철벽 2루수’정근우 ▲‘마운드 대들보’ 송창식(이상 한화) ▲‘국가대표 유격수’ 김하성 ▲‘바람의 손자’ 이정후(이상 넥센) ▲‘LG의 레전드’ 박용택 ▲‘영원한 롯데맨’ 송승준 ▲KBO육성위원 차명주 등 12명이 참여했다. 지난 캠프에는 ▲이대호(롯데) ▲이승엽(은퇴) ▲류현진(LA) ▲박병호(미네소타) 등이 멘토로 참가한 바 있으며 제1회인 2011년 캠프 참가자인 김혜성 선수는 올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번으로 넥센에 지명됐다. 또한 2014·2016리틀리그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리틀리그 대표팀에 캠프 출신들이 다수 포진되는 등 이미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이밖에 다문화어린이 대상의 스포츠 프로그램도 갈수록 만족도가 높다. 2012년부터 ‘고양시-허구연무지개리틀야구교실’이 운영 중이며 2015년부터 ‘솔롱고스 농구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허구연 KBO 야구발전실행위원장과 함께 진행하는 ‘무지개리틀야구교실’은 총 27명이 참가, 스포츠는 물론 문화체험, 프로야구 경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박용진 감독은 지난 28일 올 시즌 마지막 훈련에서 “1회 시작 때에 비하면 지금 참가자들은 많이 활발하고 밝아졌다”면서 “스포츠의 힘이 사회성을 좋게 하고 인성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무지개리틀야구대회’는 5~10월 월 2회 모여 훈련하며 지난해에는 베트남 어머니의 고향인 베트남 껀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 ‘솔롱고스농구교실’은 총 18명이 참가해 7~12월 매주 박진감 넘치는 농구의 매력을 흠뻑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의 협조로 경기장과 지도자를 지원받는다. 최성 고양시장은 “스포츠꿈나무들이 미래의 한국을 이끌 수 있도록 고양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고양시와 함께 박찬호 선수와 허구연 KBO 실행위원장, 오리온의 협조 등이 만나 멋진 시너지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 본인 및 지인 업체에 6억 넘게 일감 몰아줘 - ’09~’15년까지 7년간은 체육기금 26억원 지원 받아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선수 출신으로 ‘빙상스타’이자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와 친분이 두터운 이규혁 前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 일가족이 체육회 통합 이전 ?국민생활체육전국빙상연합회?의 회장직을 24년간 독식하면서 본인과 지인이 운영하거나 소개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제(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5년까지 7년간 “국민생활체육전국빙상연합회 연도별 예산사용 내역과 결산서 및 사업추진 결과”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합 이전 ‘국민생활체육전국빙상연합회’는 7년간 20억 3,000만원 상당의 국고를 지원받아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 중 1억 429만원을 이규혁 前 회장이 운영하는 ‘규스포츠’에, 5억 2,058만원을 지인이 운영하거나 소개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빙상연합회는 지난 해 3월 엘리트체육과 통합·흡수되어 현재의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 운영되기 이전의 국민생활체육 단체로, 1991년 생활체육스케이팅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 생활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창립되었다. 창립발기인인 홍성애씨가 약 10개월 동안 제1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러나 전국빙상연합회는 1992년부터 조직이 사유화되기 시작한다. 이규혁의 아버지이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인 이익환씨가 1992년부터 8년 동안 제2대~제3대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족벌 체제가 시작됐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은 이규혁의 어머니이자 스케이팅 선수출신으로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한 이인숙 회장이 제4대부터 제8대까지 5번이나 회장직을 연임했다. 2015년 5월부터는 이인숙의 아들 이규혁이 제9대 회장직을 물려받아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 통합 출범되기 전인 2016년 2월까지 약 1년 동안 회장을 지냈다. 이규혁 가족은 아버지→어머니→아들에 이르기까지 무려 24년 동안이나 회장직을 도맡아 마치 가족 소유의 사기업인양 협회를 운영한 것이다. 아버지 이익환의 막내 동생으로 이규혁의 삼촌인 이태환씨도 200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들을 도와 16년 동안 전국빙상연합회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했으며,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 통합 출범할 당시 고용이 승계되어 연맹 생활체육팀장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규스포츠’라는 이규혁 가족 운영 업체에 총 1억 429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숙씨가 회장이던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5월까지 ‘규스포츠’의 대표자는 이규혁으로, 이규혁이 회장으로 취임한 2015년 5월 이후 ‘규스포츠’의 대표자는 이인숙으로 명의만 바꿔 거래를 지속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본인들의 명의로 된 ‘규스포츠’에 7년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인이 운영하거나 소개한 업체에도 7년간 총 5억 2천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 특히, 본인 운영 업체는 물론 지인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비교견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문체부가 개설한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에 접수되었지만,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김 종 前 문체부 2차관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으며, 체육계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목표로 승부 조작 및 편파 판정, 폭력·성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에 대한 제보를 받아 자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여 간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에 접수된 총389건의 신고 중, 6건이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의뢰 되었고, 5건이 문체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운영한 합동수사반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48건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요구되었다. 한편, 이규혁의 어머니 이인숙씨는 지난 2014년 문체부가 주최한 “제52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특별상 부문에 새로 신설된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으로 장관 감사패와 300만원 상당의 순금열쇠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체육 분야 정부상인 대한민국 체육상에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특수체육상 등 총 7개 분야였지만, 2014년에 갑자기 ‘선수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상’이 새로 신설된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 해인 지난 2015년 ‘제53회 대한민국 체육상’ 행사 진행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이규혁이 만든 주소지도 불분명한 유령회사 ‘누림기획’에 맡기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14년 당시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체육인의 어머니로서 모범적 자녀 교육에 헌신하신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체육학회가 추천한 이인숙씨는 당시 장한어버이상 후보에 오른 조희지(유도 정준호 아버지), 오세명(사격 김청용 어머니), 윤추자(장애인보치아 김한수 어머니), 조군자(사이클 진용식 어머니), 최희순(인라인롤러 정명희 어머니), 심교광(빙상 심석희 아버지)씨를 제치고 이 상을 수여했다. 송기석 의원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를 무려 24년간이나 족벌체제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쓴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다.” 면서 “대한체육회 통합 전 ?국민생활체육전국빙상연합회?에 대한 문체부 및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현재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스포츠계 적폐를 뿌리 채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과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 중 카드 결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 중 220곳(52.9%)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립 대학은 358개 중 208곳, 국공립 대학은 58곳 중 12곳이 아직 등록금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 개정을 통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명시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은 상당수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 한 곳 가운데 현금 분할 납부마저 불가한 곳은 모두 20곳이다. 또한 전국 대학교 기숙사 329곳 중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방식을 모두 미실시하는 곳은 233곳(70.8%)으로 나타났다. 분할납부는 실시하지만 카드결제는 허용하지 않는 곳은 296곳(90.0%)으로 나타났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실시하는 곳은 15곳으로 경상대, 순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으로 4.6%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청한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해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 납부와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대학의 기숙사비 납입 가능 수단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의 권고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학기 초에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과 가계의 목돈 비용 마련 부담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학생들만 가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고 밝히며 “교육부는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이라고 밝혔다.

- 서울경마장(34.7%), 일산 장외발매소(5.9%), 영등포 장외발매소(5.8%) 순 - 사업장외, 인터넷 불법경마도 빠르게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사업장내,외 인터넷에서까지 불법사설경마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불법사설경마 근절하기 위한 마사회의 캠페인 및 홍보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사설경마 단속은 크게 세 가지 단속 유형으로 나뉜다. 사업장 내,외 그리고 사이버로 구분된다. 사업장 내에서는 경주실황 송출자 등 불법사설경마를 하는 자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반면 사업장외 불법사설경마 단속 시에는 운영자가 베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을 유치 운영하는 경우를 확인해 사법기관에 제보해 단속활동을 지원받아 검거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2012-2017년 9월 불법사설경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2-2017년9월) 마사회 사업장내 불법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은 총 10,444명으로 2012년 815명에서 2017년 9월말 3,227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15명, 2013년 999명, 2014년 1,269명, 2015년 1,714명, 2016년 2,420명, 2017년 말 3,227명으로 급증했다.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별로 살펴보면 서울경마장이 2,552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일산 장외발매소 434명(5.9%), 영등포 장외발매소 425명(5.8%), 제주 경마장 306명(4.2%)의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사업장외에서도 불법사설경마는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3년간(2015-2017.9월) 사업장외 단속된 건수는 총 325건, 금액은 5,500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3건 235억 원, 2016년 107건 743억 원, 2017년9월 85건 4522억 원으로 확인됐다. 사업장외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사설경마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 적발건수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6년간(2012-2017년9월) 불법사이트를 단속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여 폐쇄 조치된 건수는 총 7,676건, 2012년 650건에서 2017년 2,303건으로 3.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650건, 2013년 788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2016년 1,838건, 2017년9월 2,303건이 폐쇄조치 됐다. 불법사설경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1월까지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실적이 전무했고, 2017년2월 이후 단 한 번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사업장내,외 인터넷에서까지 불법사설경마가 활개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크린야구장의 위험성에 대해 "문체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성업중인 스크린야구장은 현재 전국에 약 45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스크린야구장이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안전기준이 없으며, 안전 교육 및 장비 착용 등에 대한 안내도 부실하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유업은 체육시설과 달리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즉, 스크린 야구장을 이용하면서 음주와 흡연이 자유롭게 가능한데, 스크린야구장 타석 약 7,8m 앞에서 공이 시속 90~100km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이용하면 안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슷한 유형의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 타석, 대기석 크기, 천장 높이 등 공간확보와 그물망 설치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동섭 의원은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크린야구장 운영 실태, 안전 관리 필요성에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만큼, 관련법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