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대국민 소통 프로젝트‘법무부 장관을 빌려드립니다.’의 첫 행사로 11일 서울 마포구 CJ아지트 광흥창을 방문하여‘위기 청소년’밴드 공연을 관람하고 흥겨운 시간을 함께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공연에 참가한 소년원생‧보호관찰 청소년 등 70여명의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공연을 후원하고 지도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청소년들로 하여금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되찾게 해 주고자 CJ문화재단과 재능기부 선생님들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날 공연에서는 「서울소년원」, 「서울 북부보호관찰소」, 「나사로 청소년의 집」, 「세상을 품은 아이들」 등에 머무르며 밴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난 5개월 동안 배우고 익힌 노래 8곡을 공연하였고,「서울소년원」밴드의 2016년 자작곡‘날아올라’와 지오디(G.O.D)의‘촛불 하나’를 재능기부 강사와 함께 합창하며 꿈과 희망의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박상기 장관은 2013년부터 후원해온 CJ문화재단과 재능기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고, 학생들에게는 자신과 동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사회 곳곳에서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하모니의 주인공이 되기를 곁에서 계속 응원 하겠다”고 격려했다. ‘법무부 장관을 빌려드립니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소통 강화 프로젝트‘프로저스티스(pro-justice)’일환으로서, 법무부 블로그(행복해지는 법)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방문을 요청하는 사연을 심사하여 법무부 장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참여하는 행사이다. ‘프로 저스티스’(pro-justice) 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 국민참여(Participation), ▲ 정책고객과 만남(Relationship), ▲ 열린 마음(On)을 소통 3원칙으로 삼아 진행하는 법무부의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 이다. 지난 8월 한 달여간 접수된 사연은 총 34건이었으며, 이중에서 위기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튠업 음악교실’청소년들을 응원해달라는 CJ문화재단 재능기부 선생님의 사연이 최종 선정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과의 만남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딸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씨 등이 항소심에서도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잘못을 감추는 등 면피에 바쁜 모습만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검은10일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 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무죄를 주장하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실세와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 사건"이라면서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며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경기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타워크레인이 넘어가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10일 오후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추락해 사망했다. 중상을 당한 1명은 추락하다가 타워크레인 줄에 걸려 구조됐고, 다른 부상자 1명은 지상에서 작업하다가 사고 직후 스스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잔해에 사상자가 더 있을 수 있어서 수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광역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조기정신증 평가서비스' 10월부터 4개센터로 확대 - 정신건강전문요원 2~3회 상담, 전문가 평가 후 치료 방안 결정 등 맞춤형 서비스 - 정신건강의 날(10.10) 맞아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전환… 효과 분석 후 전 자치구 확대 - 3~11월 매주 목요일 정신장애인 복지·편견해소 블루터치콘서트 등 사업도 병행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서울시는 정신건강의 날(10.10)을 맞아 청년층의 우울증·중독 증가 등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청년들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신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 평가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광역형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만 운영하던 '조기정신증 평가서비스'를 10월부터 3개 자치구(양천‧종로‧중구)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결정적 시기'란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드러나기 전 상태(정신증 고위험군)를 포함해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시기를 말한다. '조기정신증'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초발 연령대인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가 미흡해 정신질환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은 정신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조기정신증 평가서비스'는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가 '06년부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운영하던 서비스다. 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4~29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면담, 설문지, 구조화된 면담도구를 통해 2~3회 상담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문, 전문가 평가 후 방안을 결정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더 많은 청(소)년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 자치구(양천구·종로구·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소년기‧초기 성인기는 정신질환 발병에 취약한 시기다. 특히 조현병은 10~35세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이 사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고 5~10년이 지난 후에는 만성질환이 된다. 또한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한 만큼 이번 기념일을 기점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전환, 조기정신증의 조기발견·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기념해 왔으나 법 개정 시행('17.5.30)에 따라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했다. 시는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2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신증은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본인도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평소 블루터치(https://blutouch.net)에서 온라인 자가검진으로 마음건강을 살피고 필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적절한 평가로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뿐 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복지, 정신장애 편견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이 정신건강에 관심을 두도록 올 3월부터 넷째 주 목요일마다 청년층이 많이 찾는 홍대 인근 벨로쥬 소극장에서 블루터치콘서트 '선물'을 진행해오고 있다.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정신질환 발병에 취약한 청년기의 정신증 조기발견을 위해 조기정신증 평가서비스 등 청년정신건강검진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며 “평소 자가진단으로 마음건강 위험신호를 감지하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발병을 늦추고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올해로 571돌을 맞은 한글날 경축식이 식순 명칭을 전부 우리말로 풀어서 진행하는 등 한글날 답게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결축식에서 "한글을 쓰는 남과 북이 세종대왕의 뜻을 함께 이뤄야 한다며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시민과 각계 인사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글날 경축식은 처음으로 식순을 우리말로 바꿔 진행됐다. 개식은 여는 말로, 애국가 제창은 애국가 다 함께 부르기, 경축사는 축하말씀, 등 쉬운 우리말이 한문을 대신했다. 경축식에서는 축하공연과 함께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송민 국민대 명예교수와 안토니오 도메넥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교수 등 6명과 단체 4곳이 상을 받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한반도의 최근 상황을 빗대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요즘 들어 우리 강토를 둘러싼 말의 전쟁이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세종 큰 임금께서 한글을 만들어 백성에게 쓰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나운 날이 오리라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선 안된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남과 북 사이에 가로놓이더라도 그것을 결국은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북한이 끝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과 설득을 계속하겠다면서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다. 한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는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며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가 진행됐다. '마음을 그려내는 빛, 한글'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한글문화큰잔치는 전시와 공연, 체험행사,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밖에도 지자체와 재외공관에서도 훈민정음 반포식 재현과 외국인 대상 우리말 겨루기, 한글 글짓기, 퀴즈대회 등 40여개 행사에 12만여 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성매매를 권유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37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권유'는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뤄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성을 판매 또는 구매하도록 의사를 형성·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권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불법성을 지닌 별도의 정범"이라며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한 성매매 권유죄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엔 구속을 면했던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동원한혐의가 새로 드러나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민 전 단장은 앞서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지시 및 개입을 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날 원 전 원장을 함께 기소하지는 않고 공모관계만을 적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작 공격, 방송사 간부·PD 인사 개입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은 국고손실 혐의 외에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이외의 범행과 다른 공범과의 관계,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를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올해만 900억원을 넘어섰다. 법원은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공탁금이 제때 권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주인 없는 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제(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역대 최고액인 953억6959만원으로 지난해 881억6036만원보다 8.1% 증가했다. 공탁금 국고 귀속 규모는 2015년 818억원에 이어 계속 800억원대를 넘고 있다. 국고 귀속은 매년 1월 20일 이뤄진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채무를 갚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것이다. 공 탁법은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더는 지급 청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조사해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주인 없는 공탁금은 주로 강제집행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집행 공탁 사건에서 발생한다. 국고 귀속 10건 중 6건은 집행 공탁금이다.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액을 맡긴 변제 공탁금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지수용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많다. 국고 귀속이 늘어나자 법원은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까지 실시하고 있다. 공탁금을 낸 후 2년이 지나면 출급 권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문'을 보낸다. 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공탁사건' 검색란을 설치해 권리자가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광고를 통해 국고 귀속 예정 사건을 공고하고 있다. 전자공탁 시스템도 2012년 도입해 공탁 신청과 관리·운영, 지급 청구 등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매년 100억원 이상의 공탁금은 주인이 찾아간다. 작년에는 21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 현재 106억원을 기록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인도네시아 현지언론이 5일 수마트라 섬에서 몸길이가 무려 7.8ｍ에 달하는 거대한 비단뱀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마트라 섬 바탕 간살 지구에 있는 기름야자 나무 농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비원 로버트 나바반(37)씨가 거대한 비단뱀과 마주쳤다. 평소 뱀고기를 즐겨 먹던 그는 이 뱀을 잡아 자루에 넣으려 했는데 거대한 비단뱀이 꿈틀대며 저항했고, 급기야 나바반의 팔을 물었다고 전했다. 그는 팔이 잘려나가기 직전의 엄청난 상처를 입었으며, 동료들과 주민들이 합세해 뱀을 제압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주민들은 이 뱀을 잡아 한동안 마을에 걸어 놓았다가 후에 잔치를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몸길이 6ｍ가 넘는 거대한 비단뱀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지에서 종종 목격다. 지난 3월에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추수를 하던 남성이 실종된 뒤, 거대한 비단뱀의 뱃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2017고양가을꽃축제’가 한창이다. 행사장으로 들어서면 추석 연휴를 맞이해 은은한 국화 향기로 꾸며진 ‘보름달 정원’이 제일 먼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탐스러운 국화와 올록볼록 코키아가 어우러진 ‘보름달 정원’에서는 해님달님 이야기 정원, 달토끼 소망정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2017고양가을꽃축제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