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매·우호도시 정부 대표단 초청, 돗토리현 민간교류단 교류회 개최 등 세계 지방정부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며 글로벌 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캐나다 알버타주와 자매결연 50주년’, ‘일본 돗토리현과 자매결연 30주년’, ‘중국 지린성과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여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 알버타주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도 대표단이 9월 말, 알버타주를 방문하여 50주년 협약 서명, 강원정(에드먼튼 소재) 안내판 제막식, 언론인터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산업인 바이오・헬스케어, 수소 분야 등 미래산업 협력과 동계올림픽 레거시 공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돗토리현 30주년 기념행사는 먼저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히라이신지 지사 일행이 내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공감 콘서트, 우호교류회, 홍보전을 개최한다. 도 대표단은 11월에 돗토리현을 방문하여 스포츠 친선경기, 문화예술공연 등 강원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중국 지린성 30주년 기념행사는 5월 중순, 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도-지린성 자매결연 30주년 축하 기념회에 참석하고 G-Festa in Jilin 행사를 개최하여 강원 우수상품 특별 판촉전과 도-지린성 여자농구 친선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주한 외국대사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강원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대사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이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을 다시 찾아 올해 하반기에는 26개국 유럽연합 대사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3월에는 필립 세스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내도하여 김진태 도지사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국가보훈광장 조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2일에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캐나다 무역사절단 리셉션’에 김진태 도지사가 참석해 캐나다 정부 및 기업인들과 교류를 가지고, 강원-알버타 자매결연 50주년 및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분야로의 협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외지방정부와 다양한 채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첨단 미래산업, 바이오·헬스케어, 반도체, 에너지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 편, 도내 인구감소, 노령화를 대비할 해외 우수 산업인력의 영입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상생, 발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5. 2 10시 상지대학교 누리관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교육은 작년 3월에 출범한 제9기 강원특별자치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민수 현 경기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대표는 정책제안의 의미 설명 및 우수제안 사례 소개를 통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해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정책제안이 단순 민원이 아닌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방안 제시로 나아가 국민생활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2일간) 영월 동강 시스타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 한다. 도와 법제처 공동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교육과목은 “행정기본법”을 비롯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와 구성, 자치법규의 입법의 기본원리 및 절차 등” 자치법규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선 현장에서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해석·적용 및 자치법규 입법 시 공무원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위주로 과목을 구성했다.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10회의 순회 법제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공무원 468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및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순회 법제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공무원의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강화해 특별자치도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강사로는 송유경 도 법제협력관과 법제처 손중근 과장, 김지성 사무관을 초빙했으며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보고(지방자치법 제35조) 등 자치법규 입법 절차 준수를 시군에 당부하고 자치법규 필수 위임 조례 적기 마련 등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한다. 김규하 도 교육법무과장은 “자치입법권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권한으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 받는 법제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매몰지 발굴 및 소멸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가축매몰지 주변 토양 유실과 오염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춘천시 소재 양돈농가 2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에 A농장은 8,242마리, B농장은 6,824마리의 돼지를 매몰했다. 해당 가축매몰지가 조성된 이후, 주기적으로 시 자체 점검 및 타 부처와의 합동점검을 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시는 매몰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및 민원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축매몰지 발굴 및 소멸 작업을 추진했다. 특히 시는 해당 가축매몰지를 신속히 발굴·소멸처리 하기 위해 매몰지 주변 토양과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통 내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이후 2023년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몰지 발굴·소멸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초 예산을 확보해 지난 4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가축매몰지 2개소 중 1개소는 현장 발굴 작업은 모두 완료했으며, 다른 1개소도 마무리 단계다. 작업 과정 현장 확인 결과, 토양 유실과 오염 같은 문제는 없었다. 또한 시는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농장초소 운영 및 관련 백신·소독약품을 지속적으로 해당 농가들에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속한 가축 매몰지 발굴·소멸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업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지자체 합동으로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과정 교육을 오는 3일부터 원주, 동해, 화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5.03 14시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 2차 5.08 14시 동해시청 4층 대회의실 - 3차 5.10 14시 화천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상시근로자 수 5~49인 미만 사업장 약 20천여개 소가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도는 진단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전수조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안전대진단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중소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취약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양군이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시군통합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평가’는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동기를 부여하고, 징수활동 강화로 건전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는 도단위 평가이며, 매년 18개 시, 군에 대하여 전(前)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을 평가한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징수율 73.9%, 세외수입 징수율 56.2%로 강원도 내 체납액 정리 순위 1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홍승혜 세무회계과장은 “3년 연속 최우수라는 성과를 이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홍보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손양면사무소 직원들과 이장단은, 산불근무 활동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된 산불감시원 농가가 고추 모종을 파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일손돕기 지원에 나섰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손양면 이장단과 면사무소 직원 등 10여명이 적극 참여하여 밭 300여평에 고추모를 파종함으로써 농가에 힘을 보태었다. 주민들은 다들 각자 바쁜 농번기다 보니 이웃집까지 챙길 겨를이 없었는데 앞장서서 힘을 보태주는 것에 대해 손양면 직원들과 이장님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김규린 손양면장과 이장단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사고를 당해 걱정이 많았을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인제군은 4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상기 인제군수 및 관내 13개 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우수부대 시상식을 진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천군이 ‘DMZ 평화의 길’과 사계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출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화천군은 5월부터 ‘DMZ 평화의 길’에서 당일 및 1박2일 걷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품의 테마는 ‘DMZ 평화의 길, 우리 다시 만나 걸어 봄’이다.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은 산소길과 평화의 댐, 백암산 케이블카, 살랑교, 꺼먹다리, 화천시장, 파크골프장, 거례리 사랑나무 등을 돌아보는 일정이다. 참가자들은 DMZ 평화의 길 쉼터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매주 토, 일요일과 공휴일 운영하는 당일형 상품은 산소길과 평화의 댐, 살랑교, 화천시장, 산천어 커피박물관, 산타우체국, 파크골프장 거례리 사랑나무가 주요 콘텐츠다. 군은 본격적인 관광상품 판매에 앞서 지난달 27일, 인플루언서와 여행작가,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박2일 팸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모객을 위해 주요 여행사 투어 상품 업로드, 팸투어, 기획전, 지방권 여행사 연합 모객 등 다양한 마케팅도 추진 중이다. 화천지역 ‘DMZ 평화의 길’관광상품 당일형은 ‘테마캠프’, 체류형은 ‘새영남해외여행사’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군은 ‘DMZ 평화의 길’과 사계관광 자원들을 연계한 상품으로 올해 1,000여 명 모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DMZ 평화의 길’건기 관광상품 출시를 계기로 화천지역 사계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