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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중남미·동남아시아 등 뎅기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중남미·동남아시아 등 뎅기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이다. 2022년부터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뎅기열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뎅기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관리지역 입국자 중 모기물림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뎅기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➊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여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➋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귀국 단계에서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뎅기열 의심 시 무료 검사를 받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뎅기열이 유행 중인 중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뎅기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신경 써 주실 것”과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시고,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등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등 보장성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1→3년)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어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하여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현행치료효과 있으면 급여는 1년까지만 인정)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6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5만원 부담하면 된다. ( 본인 부담 30% 적용 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창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협의체 첫 회의 개최
평창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협의체 첫 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은 오늘(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이 주관하는'평창군 청렴협의체'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협의체’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 전 간부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등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군이 지난 2월 수립한'반부패·청렴 추진 종합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각 부서별 청렴시책 참여 현황을 보고하면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가 저조한 부서에 적극 협조를 요구하였다. 또한 4월초 실시한 반부패 청렴 슬로건 공모전에서 모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청렴협의체 위원들이 최종 심사하여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최우수 슬로건은 서체 디자인이 완성되는대로 추후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며, 각종 청렴시책 홍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기준에‘청렴시책 효과성 조사’가 추가된 만큼, 군민들과 내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자“내외부 청렴문화 확산”을 청렴시책 추진의 최우선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책의 고도화를 위해 각 부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재국 평창군수는“민선8기 이전에 발생했던 부정부패 사건 같은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티끌 같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청렴한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모든 부서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관료제 조직에서는 탑다운 전략이 큰 효과성을 가지므로, 부서장들이 앞장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 지역관광추진조직(DMO) 동해시에 모인다
전국 지역관광추진조직(DMO) 동해시에 모인다
[선데이뉴스신문]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최근 현진관광호텔에서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2024년 제1차 DMO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관광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역 대표 관광조직이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지난 3월‘2023년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 워크숍’에서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최우수 DMO로 선정됨에 따라 동해시에서 열리게 되었다. 지난 29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2024년 DMO 사업으로 선정된 22개 지역의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22개 DMO 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관광 브랜딩 특강’과 올해 관광공사의 DMO 활용 사업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지난해 동해DMO의 대표 사업인 여행자식탁과 북살롱 프로그램 장소인 거북당과 연필뮤지엄에 대한 현장 답사도 이루어졌다. ‘여행자식탁’은 삼화동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한 거북당에서 동해시를 방문한 여행자들이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강사의 요리 시연을 보며 레시피를 배우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야기가 있는 북살롱’프로그램은 지난해 연필뮤지엄에서 문화, 여행, 예술 분야의 저명 작가들이 동해시의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로 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어 호평을 받았다. 한편, 동해문화관광재단은 2022년부터 DMO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3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해문화관광재단 정연수 대표는 “지난해 최우수 DMO로 선정된 동해 DMO의 성과를 전국 DMO 협의체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DMO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동해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군,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 시상
평창군,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 시상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은 민선8기 군정비전‘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구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성과중심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246개 부서별 성과지표, 8개 공통지표 및 부서별 가감점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팀장급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 평가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성과관리위원회 등이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에 ▲최우수 2개 부서(건강증진과, 안전교통과), ▲우수 4개 부서(기획실, 가족복지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장려 6개 부서(행정과, 세정과, 인재육성과, 산림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가 선정되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2024년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표의 발굴로 실질적인 군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중심의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평창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월군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안전한 맛의 선택
영월군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안전한 맛의 선택
[선데이뉴스신문] 영월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컨설팅에 참여할 식품접객업소를 모집한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 이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원) 전문가가 현장으로 방문해 무료로 전담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팅으로 그동안 준비 과정이 까다로워 위생등급제 신청을 포기했던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및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음식점 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가 기대되다 소비자는 안전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위생수준 향상으로 매출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무료 컨설팅으로 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