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9시에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1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2023년 12월부터 개선하여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가를 조정하고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하여, 동네의원 중심의 고협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대구 엑스코(EXCO)에서 “더 많은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이송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제3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원 전 단계의 중증외상환자 처치와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과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공동 개최한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119구급대원 100여 명을 비롯한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등 중증외상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행사 내용은 사전 등록한 전국 구급대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워크숍은 중증외상환자 발생 현황과 손상예방관리법 마련 및 손상조사감시체계 향후 계획에 대한 질병관리청 배원초 과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발전 방안 토의 ▴구급대원의 현장 경험 공유의 2개 세션으로 나뉘어 발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증외상환자 현장 처치와 이송”에 대하여 가천길병원 최강국 교수의 발제 후, “외상체계와 헬기이송(119Heli-EMS)”(소방 구급 헬기에 의사가 탑승하여 중환자를 이송하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교수의 발표 및 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중증외상환자의 선별 및 이송 결과”에 대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영호 교수의 분석과 제언 후, 단계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의 향상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i-EMS 헬기 운영을 통해 생명을 구한 실제 중증외상환자 및 출동대원 인터뷰 영상의 상영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감사 및 구급대원에 현장 처치 및 소감에 대한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교통사고 및 산악사고 현장과 헬기 이송 시의 중증외상환자 처치 경험에 대하여 김성국(경기 화성소방서), 김태호(강원 정선소방서), 서강윤(서울 소방항공대) 구급대원의 발표를 통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후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소방청·질병관리청이 공동 주최하는 “중증외상 품질관리 워크숍”은 그동안 중증외상 전문가 및 현장 구급대원 상호 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중증외상환자에게 요구되는 전문 처치와 이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제3차 워크숍은 “현장-이송-병원”으로 연계되는 중증외상환자 이송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과 연계되어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i-EMS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역별 중증외상환자 이송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증외상 이송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19Heli-EMS 등 구급 항공 이송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119구급 이송 체계를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환자의 이송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중증외상 관련 전문 의료진 및 구급대원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겪는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의약품 개발업체 대상 제품화 규제지원 간담회’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9월 1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 가이드라인 등 개발지원 현황 공유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연구·개발 시 애로·건의 사항 청취 ▲선제적으로 규제지원이 필요한 분야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규제 정합성 검토, 식약처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의약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2.0’ 과제(45번)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❶개발 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상담(With-U)’을 제공하고, ❷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로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 미국 FDA 등 국내·외 규제기관과 연구·개발자가 모여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의 규제관점, 국내외 최신 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2023년 글로벌 바이오콘퍼런스 나노의약품 포럼’ 종료 후 개최되어 글로벌 조화를 고려한 규제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기술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신제수)과 이스타항공(대표 조중석)은9월 1일 신속한 장기 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9월 1일부터 기증자의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장기 이송 관계자의 항공기 탑승 안내 협조 ▲좌석 매진 시 취소 항공권에 대해 최우선 예약 협조 ▲공항 내 의료진 신속 수속 지원 및 에스코트 협조 ▲핫라인을 통한 간편 연락체계 구축 ▲기타 신속하고 안전한 장기이식을 위한 협력 증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항공권이 없어 원거리 이송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현장 의료진들도 장기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매우 반기고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는 “신속한 장기이송을 위한 이스타항공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안과 협력에 감사드린다” 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2023 서울 바이오 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디지털바이오 기술 주도로 세계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Global-linking Bioclusters driven by Digitalbio technology)’를 주제로 글로벌 이슈 및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공구 위원장의 개회사 및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강연, 좌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미국 바이오 단체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Biocom California)의 릭 풀츠(Rick Fultz) 부대표,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인 아이파크 인스티튜트(iPark Institute)의 토시오 후지모토(Dr. Toshio Fujimoto) 대표, 영국 연구중심병원 네트워크(AHSN Kent Surrey Sussex 권역)의 데스 홀든(Dr. Desmond Holden) 대표와 한국의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김종재 회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강립 특임교수가 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의 연계 행사로 8월 31일(목)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한-영 연구중심병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영국 AHSN과 한국 연구중심병원 협의회가 참석하여 양국의 연구중심병원 정책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한 미·영·일 등 주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국형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와 3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하여,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동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 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금년 대비 각각 2배(20억 원 → 43억 원), 3배(9천 명 → 3만 명)이상으로 늘어났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슬로건과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치과의원을 3년 동안 6개월마다 방문하여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교육·예방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광주·세종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홍보 영상은 평생 치아 건강을 위한 아동기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유쾌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한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강한 인상과 상반되게 긴장한 표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아빠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구강위생검사와 예방진료를 받아 건강한 치아를 가진 딸의 태연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재미를 더했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건강한 치아를 평생 유지하려면 아동기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홍보 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9월 6일부터 두 달간 광주, 세종 지역의 온라인 광고로도 송출된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제 5차 회의에서 테스트 베드로서의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 조정(4급)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24년 이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을 지정하여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체계이다. 금번 구축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다. 한편, 4급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220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에, 4급 전환 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그 결과를 감시기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신규 변이 유입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중 호흡음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수면 중 호흡장애를 감지하는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와 혈액 내 엑소좀을 분광학적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를 각각 제43호, 제44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에이슬립이 개발한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모델명: Apnotrack)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범용 기기의 마이크로 수면 중 호흡 소리를 녹음해 인공지능으로 무호흡/저호흡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수면 중 호흡장애의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엑소퍼트가 개발한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는 현재 폐암 진단을 위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조직검사와 달리 사람의 혈장에서 추출한 엑소좀을 의료용분광광도장치로 분석한 ‘라만분석신호’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4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선심사 등 밀착 지원을 바탕으로 신기술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