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소추가 될 만한 특별한 위법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9월 6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7월에 감사에 착수해, 한 차례 감사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전방위적 먼지 털기, 신상 털기 감사와 감사내용 누설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론은 ‘위법 사유 없음’입니다. 당초 의도부터 잘못된 감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위원장의 식사 메뉴와 출퇴근 시간까지 누설하고 위원장의 얼굴에 먹칠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켜가며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겠지만, 결론은 ‘위법 사유 없음’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직접 답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대 원칙이 ‘공정’ 아닙니까? 이제 ‘공정’하게 공익제보가 들어온 다른 기관들에 대한 감사도 할 겁니까? 앞으로 기관장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점심 식사로는 무얼 먹는지 단가까지 따져가며 감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살리라는 민생은 못 살리면서 오로지 전 정권 잡는 데 혈안이 되어 ‘허탕 감사’로 국민적 공분만 샀습니다. 무리한 감사를 벌이고 국정운영 지원이 감사원의 목적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은 최재해 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지위고하 막론하고 검찰 수사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는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권 원내대표는 “치외법권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오늘 9월 6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는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주가조작, 논문표절까지 권세로 법을 누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경찰과 검찰조직과 함께 방패막을 하고 있는 국민의 힘까지 이 말을 가슴 깊게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였고, 서면 진술을 완료했습니다. 존중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치외법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든 김건희씨에게 제기되는 ‘불공정, 치외법권’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심산인 것입니까. 더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한 논란이 일어도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막아서며 부랴부랴 수사 종결됐던 것을 국민도 알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얼마 전 ‘대통령실 취업’ 논란이 일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권 대표가 자신에게만 관대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이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등에 업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불공정이 공정으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지지율 만회를 위한 프레임 씌울것 이냐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야당 탄압에 나서지 말고, 치솟는 물가와 민생을 살리는데 전념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류정치와 삼류정치를 판단하실 수 있을 만큼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우리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경기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무얼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이틀 전 갑자기 압수수색을 합니까? 국민 앞에 수사 받는 야당대표의 모습을 작위적으로 연출하려는 정치쇼이거나 여태 수사도 제대로 못한 검찰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 9월 6일(화)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를 털어도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추석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의 태도가 참으로 정략적이다. 검찰이 아니라 검찰당 같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정치인보다 더 정략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압수수색의 목적도 황당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모 처장을 알았는지 압수수색으로 알아보겠다는 것이냐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또 사람의 기억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수준이 고작 이정도입니까?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모욕 주겠다는 검찰의 행태는 검찰공화국의 내일이 어떠할지 똑똑히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탄압 수사에 당력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냐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지역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11개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정부가 지역상품권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은 ‘무책임·무능 ·무대책’ 3無 정부다운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제대로 된 설명도 대안도 없이 지역상품권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이기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뿐”이라며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현실이 윤석열 정부에겐 지역상권과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또한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은 올해 국비 지원이 6,050억원 이었으나 내년에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됐다”며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상품권 사업 자체의 존폐를 고민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지역상품관 예산 관련 부처 한도 내 예산으로 172억원 예산안만 제출하는 등 남 일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이 172억원을 삭감해 결국 2023년도 정부 지원 예산은 0원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국정 운영 파트너인 제1야당 대표에겐 검찰 소환장이 날아들었고, 감사원은 권익위, 방통위,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에너지전환을 겨냥, ‘표정·코드 감사’를 벌이는 등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지난 정부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부처도 알아서 ’지난 정부 지우기‘와 ‘찍어내기’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상 최초로 산업활동동향 소비판매 지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소상공인은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진정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면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정부는 정치탄압과 표적수사, 치졸한 사정당국 조성을 즉각 중단하고, 당 대표와 지난 정부를 향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신음하는 민생 현장에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성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11개의 소상공인 단체가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두관 의원이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에 총대를 매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5일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해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정관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해당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양측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산시민이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남양산IC는 출·퇴근 시 교통량 집중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사송신도시 조성사업 완료 시 많은 수요가 남양산IC로 몰려 교통 서비스 수준이 최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12km 이상 우회해야 하는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사송신도시 주민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로 사송신도시 주민들의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사송 하이패스 IC 신설을 적극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정관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양산시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송 하이패스 IC가 양산시 관내 교통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6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에는 해당 사업이 미반영 됐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으로 사송 하이패스 IC를 법정시설화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시설화 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두관 의원실은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해 LH·양산시 등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송 하이패스 IC는 사송신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3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정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11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형오』편의 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국회의장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대한민국 의정사를 충실히 기록하고, 의회 정치사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김형오 전 국회의장 구술집은 2010년 5월 의장 퇴임 후 총 4회에 걸친 구술 채록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구술집에는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고 전했다. 또 김형오 전 의장은 1947년 경남 고성 출생, 1975년 신동아 기자로 활동하다가 1978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으로 발탁돼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을 거쳐 정치에 입문, 제14대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제18대까지 5선 의원을 지냈으며, 제18대 국회전반기(2008. 7. 10. ∼ 2010. 5. 29.)에는 국회의장직을 역임했다고 강조했다. 구술집에는 통신상의 인권보호 체계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과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정에 힘쓴 김형오 전 의장의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또한 개헌을 위한 노력, 국정감사에 대한 소신 뿐 아니라, 미디어 관련법과 노동법 재개정 등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의 인간적 고뇌와 외로운 결단 과정 등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회의 역할과 후배 정치인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증정식에서 “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를 위해 노력하셨던 김형오 의장님의 구술집을 증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구술자료를 통해 의정 활동기록을 충실히 보존하고 입법부 기억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구술총서 발간을 위해 귀중한 사진 자료를 기증해 주신 김형오 의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국회의장단의 구술이 대한민국 의회정치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풍부한 사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촉법소년이 흉포화 경향이 있고,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 촉법소년TF에서 신속하게 정부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자 낙인을 찍어 자포자기형 범죄자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 처벌 강화가 아닌 보호·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 새 2배가 늘었고 범죄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문제는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범죄 행위를 당당하게 저지르면서 공권력을 비웃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6월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가 들어 있고, 법무부에서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도 공감했고 여야 크게 이견이 없는 등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년범에 대한 교육·교화 과정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소년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교원, 교육 기자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해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교육 부족이 소년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법무부 내부 인원 외 교육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연령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도 소년원 협조 요청에 대한 교육부의 외면 사례를 지적하며 “교육부가 지금까지 소년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등한시한 것 아닌가 싶다”며 “학교 밖 청소년인 소년원 아이들을 교육부가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교화시킬 것인지 준비해야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기존에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비상대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늘 9월 5일(월)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힌남노 북상에 비상대기할 것이다.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왔다. 오늘 저녁을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해 남부 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재난관리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 상황 대응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이 일치단결해 노력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재난 상황의 실시간 보도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언론도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 여파로 늘어난 무인점포에서 절도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경찰청별 무인점포 절도 발생건수에 의하면 경찰청이 수기로 자료를 취합·관리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개월간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이 모두 6,344건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1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43건(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1,354건, 부산 480건, 대전 437건, 경기북부 431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고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아이스크림, 반찬, 밀키트, 편의점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리자가 현장에 없는 점을 노린 절도나 시설 훼손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인점포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어 그 현황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확한 점포 수가 집계되지 않다보니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에는 13세 중학생이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무인점포에서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의 소액 절도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무인점포의 업주들이 CCTV 방범이나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피해를 막기 어렵고 최근에는 절도뿐 아니라 재물손괴, 사업장 점거,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은희 의원은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비대면 운영이 가능해 앞으로도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무인점포 절도 범죄의 43%가 주말과 휴일에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무인점포 대상 범죄가 증가하지 않도록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업주에게 보강하도록 하는 등 수사당국이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9월 4일(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총투표 전체 선거권자는 17,957명이다. 온라인 투표의 투표자 수는 5,576명, ARS투표의 투표자 수는 1,984명이다.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합산한 전체 투표자수는 7,560명이고, 전체 투표율은 42.10%고 밝혔다. 이어 찬성과 반대 각 득표수 및 득표율을 말씀드리겠다. 찬성은 2,990표, 득표율은 40.75%이며, 반대는 4,348표 득표율은 59.25%다. 무효 투표는 222표이며, 무효 투표는 득표율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종 개표 결과, 당규 제19호 제19조에 따라 찬성 득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부결되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당원총투표 결과에 대해 의원단이 책임있는 논의를 거쳐 내일 오전 10시에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도 내일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별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은 이번 당원총투표 발의에 나섰던 당원들, 찬반 의사를 밝힌 모든 당원들의 혁신과 재창당의 필요성,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엄중한 요구를 깊이 통감하고 무겁게 받아 안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바라보는 당원과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