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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호사카 유지 교수 선정 ‘역사정의실천인’
광복회, 호사카 유지 교수 선정 ‘역사정의실천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광복회(회장 김원웅)은 11월 13일(금) 오전 11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역사정의실천‘ 교육인 상 부문 1호로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를 선정, 시상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한국 독립에 공로가 있는 인물을 현창하는 광복회에서 원래 일본인이었던 저에게 시상을 해주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극우단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광복회의 역사정의실천 교육인상 시상은 제에게 크나큰 격려”라며 “이번 시상을 계기로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에 힘을 쓸 각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퍼뜨리는 ‘신친일파’들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완벽히 논박하는 일을 제 과업”이라 밝히고, “광복회의 친일청산 운동에 적극 찬성하며,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진정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도 가능하리라 믿는다”면서 “앞으로 광복회와 함께 친일청산과 ‘일제찬양금지법’ 제정에 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복회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경화 비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판 및 꾸준한 독도의 한국 고유 영토 홍보활동 등을 인정하여 그에게 ‘역사정의실천 교육인 상’을 수여했다. 호사카유지 교수가 수상한 선정패에는 ‘꿋꿋한 정의’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토종의 노각나무꽃이 새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산재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열려, 박대수 의원”
“산재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열려, 박대수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월 13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재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경영계, 노동계,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정확한 산재통계지표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김영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과 내빈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박대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실제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해보니, 정부가 줄곧 발표해왔던 산재통계에 모순이 있다”며 “올바른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재통계지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보상통계는 근로자 신분임에도 산재보험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많은 재해가 누락되고 있다”며 “산업재해 통계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사상자수를 우리나라 산업재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산출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재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사무관, 황순동 안전보건공단 부장, 오종은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장, 조교영 경북대학교 통계학 교수는 올바른 산재통계지표 구축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하면서 또한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끝까지 매끄럽게 이끌어주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 “사회갈등 통합 등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과제 힘쓰자”
박병석 국회의장, “사회갈등 통합 등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과제 힘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월 13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만나 “지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크다.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크게 표출되지 않도록 통합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한국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성공한 나라인데, 아직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현재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됐는데, 남쪽의 이념 갈등은 심각하다.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드는 등 사회통합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의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첨예한 갈등들이 사회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화합의 장치로 통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사회 소통체계를 중층화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기본법처럼 사회적 대화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윤태범 국정과제지원단장, 김주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사망 유가족 국회 기자회견, 양이원영 의원”
“쿠팡 사망 유가족 국회 기자회견, 양이원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1. 귀 언론사의 공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님이 사망한 후 현재까지 회사 측은 뚜렷한 대책과 사과를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유가족인 장관(부), 박미숙(모) 님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11월 13일(금) 오전 10시 40분에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양 의원은 소개 발언에서 오늘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지 50주기 되는 날이다. 손에 쥐었던 근로기준법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할 때 나이가 스물 일곱살이었다. 한달 전(10.12.)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님의 나이도 불과 스물다섯이었다. 쿠팡 측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과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 중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유족분들을 노동부 청사에서 먼저 뵀다. 몸무게가 15kg이나 줄어서 못 입게 돼 버린 큰 청바지를 가지고 오셔서, 의원들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셨다. 관리감독 책임은 쿠팡에게 있는데, 왜 아들을 잃은 부모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나. 국정감사가 끝나고 택배 과로사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쿠팡 측이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국회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어제 택배 과로사 대책을 내놨고, 국회도 산재보험법, 생물법 등 법제도 정비가 한창이다. 쿠팡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과로사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가 설명했다. 모두발언에서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올 한 해에만 벌써 택배 노동자 1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총알배송과 심야배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과로로 인한 소리없는 살인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당정청은 어제 택배기사를 비롯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마련해 국민 앞에 보고드렸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으로 필수노동자의 안정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택배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택배거래 가격 구조 개선, 택배분류와 배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택배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은 쿠팡에서 죽음을 당한 27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아직 과로사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쿠팡이 일용직 사원을 1년 반 넘게 야근 근무에만 투입하는 것을 용인해온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직원이 원한다고 해서 야간 근무 작업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과로사를 초래할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조한 것입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라며 이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이 그동안 택배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등 다른 택배사들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온 그간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 퇴색하지 않으려면 27살 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유족과 대책위 측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대화를 거부하고,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을 유보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산재 인정 여부를 떠나, 대책위와 유족과 함께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고, 억울한 죽음에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길만이 쿠팡이 그동안 노동자를 직고용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쿠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경호 택배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 /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올해만 택배 노동자 15분이 돌아가셨다. 4분이 쿠팡에서 일하던 노동자다. 3월 12일 쿠팡의 한 택배 노동자가 배송 도중 빌라 4층 계단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 쿠팡 물류센터 식당에서 일하시던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27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장덕준 님의 죽음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활동 중 일어난 과로사였다. 27살의 젊은 나이, 태권도 3단의 건장한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대책위 구성원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고인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몸무게가 15킬로 줄고, 허리가 줄어 입던 청바지도 못 입게 되었다고 한다. 고인의 근무기록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용직 신분으로 심야 노동을 해 왔다. 7일간이나 연속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고, 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출근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용직으로 위장 계약을 해왔지만 사실상 상용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셈이다. 또한 야간근무만 1년 반 가까이 해온 것은 과로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기준으로 보더라도 과로사가 분명한데, 쿠팡 측은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만 내세우며 과로사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고인의 사례는 쿠팡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심야 노동의 실태를 보여준다. 로켓배송이라는 쿠팡 기업의 이미지 이면에 청년들에게 불안전 노동, 심야 노동을 강요하는 살인적인 이윤 추구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고 장덕준 님의 사고 이후 과로사 대책위는 유족들과 함께 쿠팡 측에 공식적인 만남을 요구해왔다. 사죄와 보상뿐 아니라 더는 고 장덕준 님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족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공식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은 대책위와의 공식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유족에게 과로사 대책위를 제외하고 별도로 만나자고만 하고 있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의 죽음에,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등 택배사들이 잇따라 과로사 대책을 내놓았다. 부족하지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모습에 과로사 대책위 또한 환영했다. 그런데 유독 쿠팡 측은 과로사 문제에 대한 사과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 앞에서는 유감과 협조를 이야기해왔지만, 대책위와 유족에겐 ‘과로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산재 보상을 위한 유족의 자료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유족을 기만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쿠팡의 태도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사죄와 배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 모씨를 소환조사, 정호진 수석대변인”
“검찰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 모씨를 소환조사, 정호진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씨는 요양병원 공동이사장으로 요양급여 22억원을 불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증거가 분명하고, 더욱이 함께 운영에 참여했던 이들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았으나 최씨는 소위 ‘책임면제각서’ 한 장으로 모든 수사에서 제외된 사건입니다. 국민적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의당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11월 13일(금) 오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정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사문서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전시회 협찬 의혹 등 그 동안 최씨를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사건들이 차고 넘치지만, 지금껏 어느 하나 제대로 수사를 받은 것도, 법의 단죄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사위찬스에 이어 이제는 유검무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과연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만 명 중에서도 1%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닌지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 총장 처가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진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 대한문신사중앙회, 국회·대법원앞 국내문신사법 제정 촉구”
“(사) 대한문신사중앙회, 국회·대법원앞 국내문신사법 제정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지난 10월 28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반영구화장전문과와 타투이스트분들과 함께 문신 합법화 법안(문신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신사법은 국회에서 지난 17대부터 현재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발의가 되었으며,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현직 반영구화장과 타투이스트들이 모여 설립하였고 현재 회원 천오백명이 되는 단체로 세 차례나 헌법재판소에 집단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에도 상고하였다. 그러나 문신이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법원에서 처벌을 하고 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문신사를 양성화 해 준다고 수차례 공언(公言)을 해왔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되었다.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유행을 넘어 대중화되었고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국민은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자격이 부족한 문신사들’과 ‘관리의 부재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반영구화장과 문신관련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중국과 미국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해가고 있다. 또한 얼마전 우리와 같이 문신이 의료행위로 처벌받던 일본에서도 이젠 합법화가 되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남았다. 이 땅에 태어난 죄로 문신사들은 범법자가 되었다. 어떻게 문신이 의료행위가 될 수 있는가? 국민은 의사가 문신을 하지 않으며 왜 하지 않는지 이유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을 향해 의사를 찾아 문신을 하라고 명령한다. 법원의 판단대로 행위에 있어 위험이 따른다면 국민이 문신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렇게 막을 수 없다면 법적으로 관리하고 통제되어야한다. 문신사법을 추진하고있는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회장은 “고도의 의료교육을 받은 의사가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는 할까?”라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또한 불법이라는 테두리 앞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문신사의 길을 선택하는 재능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돌아봐 주길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의료행위라 하지 않는다. 박주민의원의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오로지 법의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법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대한민국 모든 문신사들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e스포츠 재도약을 말하다 포럼 개최, 조승래 의원”
“한국e스포츠 재도약을 말하다 포럼 개최, 조승래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민일보(대표이사 변재운)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대한민국게임포럼‧(사)한국e스포츠협회가 후원하는 ‘한국e스포츠 재도약을 말한다’ 포럼이 11월 12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 불리며 e스포츠 역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e스포츠의 글로벌한 성공과 함께 후발주자인 북미, 유럽, 중국 등의 위협적인 도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내 e스포츠의 현재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높여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학계‧게임단‧협회‧게임사 관계자가 한뜻으로 모여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조승래 의원과 이상헌 의원, 변재운 국민일보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성승헌 e스포츠 전문 캐스터가 포럼의 진행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발제는 △이종엽 GEN.G 이스포츠 이사 △김혁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이 맡아 각각 ‘상향평준화 속 e스포츠 강국 위상을 되찾으려면’과 ‘종주국으로서의 e스포츠 표준(거버넌스)을 제시하려면?’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후 토론에는 △김목경 샌드박스 게이밍 감독 △오지환 팀 다이나믹스 대표 △이도경 이상헌의원실 비서관, △이창석(갱맘) 슈퍼매시브(터키) 코치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토론에서는 e스포츠 팀과 선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최근 국내 프로팀의 프런트 논란,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e스포츠 팬과 선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질문이 이어졌으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한민국은 e스포츠의 창조자로서 지난 20년간 주도권을 가졌으나, 최근 후발주자의 끊임없는 도전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20년간 축적된 e스포츠 저력이 있기에 대한민국 e스포츠는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말씀주신 의견들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정철민 의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정철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월 11일 전기차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기차 불만! 정부와 국회에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전기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관계 부처의 답변을 청취하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전기차 관련 정책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장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전기차 관련 설문조사는 답변 인원이 1,2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날 토론회 역시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하고 온라인을 통해 질문을 받는 등 새로운 소통 시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최웅철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였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주무 부처의 담당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만에 대해 답변하였다. 발제를 맡은 장철민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를 양적으로만 따져보면 이미 주유소보다 많은데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이 불편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충전 인프라 구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재로의 인프라 구축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제부터는 실사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웅철 교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충전방식 결정은 각 충전소의 특성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충전소의 위치가 ‘목적지’인지 ‘경유지’인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 이는 경유지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빨리 충전하고 떠날 수 있게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주거지나 직장 등 목적지인 경우에는 오랜 기간 그 장소에 머물게 되므로 완속 충전기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신규 주택에 대한 충전기 보급 정책만큼이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충전기 보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정형 충전기를 직접 설치하기보다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시간은 전기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정부의 미래차 최종목표가 수소차인지에 대해,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연료의 특성에 따라 전기차는 소형·시내 중심, 수소차는 중대형·시외(고속, 전세)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및 보조금 인하에 따라 전기차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정부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되더라도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유지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전기차 화재 등과 관련해 배터리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위은환 서기관은 “아직은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작 차량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장철민 의원은 “지금의 충전 사업은 민간 이양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본다.”며,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민간 기업이 진행한다면 단순히 과금에 의존한 모델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및 충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