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장년층만의 고민으로 여겨졌던 탈모가 2030세대 청년들의 고민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10월 25일(일) 보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이 109만에 이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208,601명이던 탈모 환자는 2016년 212,141명(1.7% 증가), 2017년 214,217명(1.0% 증가), 2018년 224,743명(4.9% 증가), 2019년 232,167명(3.3% 증가)으로, 2019년 현재 2015년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2015년 246억원 수준이던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원, 2017년 286억원, 2018년 323억원, 2019년 361억원으로,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46.5%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여성가족위, 문화체육관광위)이 10월 25일(일) 공개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접수된 약 124만건 중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7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담건수의 5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정폭력(369,383건), 성폭력(49,153건), 데이트폭력(21,580건), 가족문제(13,046건), 부부갈등(8,244건)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통계항목의 변화가 있었던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는 가정폭력(346,367건), 정서 및 정신건강(59,664건), 성폭력(36,077건), 데이트폭력(20,647건), 가족문제(19,168건), 디지털성범죄(8,921건) 순이었다. 2019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성범죄’ 상담의 경우 2020년 9월 기준 5,229건 접수되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로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인 3,692건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력 외 우울감, 불안감, 공포감, 피해망상 등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비율은 2019년 9.2%에서 1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19년부터 ‘폭력상담’ 뿐 아니라’ 가족문제, 우울, 불안, 피해망상 등 정서 및 정신건강 등 ‘일반 상담’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유 의원은 “가정폭력은 부부와 아이 등 그 피해범위가 넓고 후유증까지 우려된다”며 “실효성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지성호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10월 24일(토) 16시 경기도 부천시에서 부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출품된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폭로하는 애니메이션 ‘True North’를 관람 후 제작 감독과 외신기자들이 함께 북한 수용소 실태 및 북한 인권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애니메이션 ‘True North’를 제작한 재일교포 4세 출신 시미즈 한 에이지 감독이 온라인 Zoom으로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북한인권위원회 지현아, 최성국 위원이 함께하여 북한 수용소 실태와 인권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미즈 감독은 ‘True North’ 애니메이션은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강철환(북한전략센터), 안명철(NK Watch) 대표 등 40여 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본을 만들었다 밝혔다. 특히 안명철(NK Watch) 대표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인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옹호활동의 효과’를 발간(2020.05.30.)하였으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현 정치범수용소 관련 자료가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2020.07.30.)에 인용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True North’의 배경은 지상의 낙원은 북한이라는 거짓에 속아 북한으로 귀환한 재일교포들이다. 주인공 요한은 가족들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중 아버지가 간첩 협의를 받아 가족 모두가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수용소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타와 고문, 강제노역 등 정치범수용소 내 실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시미즈 한 에이지 감독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흔적을 북한 당국이 없애지 못하도록 기록으로라도 남기고 싶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게 되었다. 제작 중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인공 캐릭터가 꿈에 나와 포기할거냐고 물어 완성했다” 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북한인권위원회 지현아 위원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동안 북한 수용소 때의 기억이 나 눈물이 났다.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국 위원은 “수용소의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 True North를 통해 북한 실상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기고 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고문과 강제노역, 강제탁태 등이 일어나고 있는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21세기판 아우슈비츠고 지금도 반인륜적인 인권범죄가 발생되고 있어 정치범수용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촉구가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軍은 2015년 이후 비밀용 USB 23개를 분실했고, 분실된 USB에는 총 92건의 군 비밀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10월 25일(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밀용 USB 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군은 2015년 6개, 2016년 5개, 2017년 3개, 2018년 2개, 2019년 6개, 2020년 9월까지 1개, 총 23개의 비밀용 USB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실된 USB 23개 중 13개 USB에는 총 92건의 비밀자료(Ⅱ급 비밀 건, Ⅲ급 비밀 건, 훈련Ⅱ급 비밀 건)이 저장되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포함된 세부 내용으로는 전시임무 관련 비밀, 부대작전계획, 연대장임무수행철, 주둔지방호계획 등 절대 외부 유출돼서는 안 되는 내용도 들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대 밖으로 USB를 반출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며, “군은 보안 매체 관리·보관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분실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울리기를 기다려진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0월 24일(토) 오전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듭 요청 드렸듯,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 공수처 출범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한 길목에서 조금의 지체도, 망설임도 없도록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15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후 6개월가량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의 ‘선거재검표’ 소송의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이 끝났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재검 확정지역의 재검표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국투본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0월 24일(토) 오후 기자회견 했다. 국투본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오후 3시부터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진보좌파성향이다고 밝혔다.또한 비공개로 4시간 여 격론을 끝냈지만 재검표 일시와 향후 재판기일 조차도 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과 선거소송대리인단에서는 석동현, 도태우, 유승수, 박주현, 이동환 변호사 등이 체계적으로 준비된 변론을 펼친 반면 피고측 선관위에서는 윤상화 변호사 (대륙아주) 1명만 참여시키는 등 시종일관 재판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송의 주요 증거물들을 임의로 손궤하는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저질렀음을 재판 중 시인했고 결정적인 증거인 서버기록 또한 공개할 수 없다는 관료주의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 자금법’ 소송 당사자가 되다보니 정치인들도 눈치를 봐야 하는 권력기관으로 변했고 이번 소송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재판부는 QR코드, 서버기록 조사를 위하여 ‘전문 감정인’을 동원하여 기술적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은 재검표 일정은 고사하고 차기 재판 기일도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투본은 김상환 대법관과 재판부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상식이 되 버린 의혹들을 반드시 해소하고 선거제도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 적어도 ‘국제 검증단체’까지 개입되는 수치스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10월 23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금천 친환경 주말농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고구마 캐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지역 어린이집 원생 100여명이 참여해 호미로 직접 고구마를 캐보고, 손수 캔 고구마로 군고구마를 만들어 먹는 체험을 진행했다. 부대행사로 어린이집 간 ‘줄다리기’, ‘공놀이’ 등 체육활동도 실시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팍팍해진 도심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고구마 캐기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마음이 뿌듯해 진다”며, “아이들이 주말농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고,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교육부의 온라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이 접근성 부족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은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은 코로나19 교내감염 방지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가 결정되고 출석까지 인정된다고 김예지 의원은 10월 23일(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부터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IOS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로 서비스 중이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섭씨 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2~3일 내 확진자가 다녀간 곳 방문 여부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여부 최근 14일간 해외여행 여부 등을 입력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시스템인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가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하지 않아 시각장애학생들은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고등학생 K군은 “로그인에 필요한 버튼에 대체텍스트가 없고,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예/아니오’를 눌러도 음성으로는 선택 여부를 알려 주지 않아 아침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진단결과를 제출할 수 있어 너무 불편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긴급히 추진되면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대신 자체 접근성 지침을 지켰다. 또한 자가진단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가 대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과 부모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겐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전에도 교육부는 접근성이 부족한 시스템(K-에듀파인) 개발로 장애인 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었으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만연했던 교육 당국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배포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및 웹사이트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2019년도 행정·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평균 점수 90.17점에 미치지 못하는 78.1점을 받아 조사대상 98개 기관 중 91번째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애인들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김예지 의원은 “접근성 문제는 늘 반복 돼 왔는데, 시스템이 개발되고 난 후에야 문제가 지적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당사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현재와 같이 문제가 지적된 후 땜질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시스템 설계 시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임대차3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전해졌다. 10월 23일(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정부정책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든다”며 “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의원실에 호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며 임대차3법의 피해자 육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육성은 ‘전 재산으로 첫 집을 구매한 실거주 매수자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들어가지 못해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입주하지 못해 월세로 이사가 소송 준비중이다’, ‘6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다 회수해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는데 전입을 할 방법이 없다’는 실거주 매수를 위해 집을 구매했지만 입주를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퍼졌다고 전했다. 한 국민은 자신이 ‘투기꾼이 아니라’고 소개하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지만 임대차3법으로 인해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비과세 기간이 지나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또 한 여성은‘일반 직장인은 두 세 번만 잘못해도 바로 잘리는데 입 열 때마다 집값이 천만 원씩 오른다’며 ‘스물세 번째 대책까지 다 실패한 장관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라며 울분을 토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비현실적인 비과세 기간, 입주 의무기간, 매매가 이루어진 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유효기간 등 문제로 국민들이 세금 폭탄 맞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실입주자를 위하고 갭투자를 막겠다는 법이 오히려 실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구제하겠냐”고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혼란을 겪게 된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운을 띄웠으나 “제도가 바뀐만큼 함께 이 과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바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전에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드렸는데도 허탈한 답변만 돌아왔다”며 “임대차3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제 법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대란이 임대차3법 등 신규 물량 부족 때문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저금리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저금리 기조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무리 없이 시장이 유지되어왔다”며 “저금리든 고금리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 지난번엔 유동성과잉 이번에는 저금리 탓이라는 정부의 발상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3일(토)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를 만나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서 잘 대처하고 있다”며 “양국이 방역과 경제문제를 균형 있게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또 “양국 모두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져 다행”이라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20억 회 분의 백신 제공을 목표로 하는 ‘백신 공동구매’ 다자협력 이니셔티브를 말한다고 했다. 한편 테오 대사는 “공중보건을 지키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는 코백스 퍼실리티 우호국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백신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양국 정상 간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기업인 교류를 위한 ‘신속통로(Fast Track)’를 개설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테오 대사는 “신속통로는 한국, 중국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개설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항공 트래블 버블(Air Travel Bubble)’을 한국에 개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지난 11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공교육과정에 한국어를 싱가포르 제3언어로 채택하는 문제를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이를 지원하겠다. 한국어가 싱가포르의 제3언어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방에 싱가포르 측에서는 미셸 림 주한싱가포르대사관 1등서기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