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의 실효적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취임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요청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오늘 12월 26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심 의원은 브리핑에서 현재 1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잃고 빚더미 위에 있다. 피해자 10명 중에 8명은 40대 미만 청년인데, 땀흘려 모은 돈을 모두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일단 사람을 구해야 하고, 청년들에게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하고, 저출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한 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 방안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법 을 시행한 결과, “가짓수는 많지만 도움이 안 된다.” 는 것이 총평이다. 결국 저를 비롯한 야당에서 초기부터 주장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정부여당은 지난 6일과 21일 개정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전히 “사기의 형평성”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면서 보증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서 '선구제 후회수' 의 방식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피해자들에게도 확대 제공하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귀를 막을 뿐이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제가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이 1억 3천만원이니, 현재 1만명의 피해자가 보증금 절반 수준을 회수할 경우 6,500억원이면 되고, 피해자가 최대 3 만명으로 늘어나도 1조 9,500억원이면 되며, 향후 주택시장이 회복되면 오히려 공공이 이익을 본다고 제안해도 정부여당은 따져볼 생각도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정부여당과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하루하루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성탄절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구절처럼 평화와 안식을 찾는 성탄이 되기를 기원한다. 성탄의 축복이 우리 사회의 춥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12월 25일(월) 오전 서면 브리핑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견뎌내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성탄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돌보는 공당의 소임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다짐을 다시 새린다. 오늘은 모든 국민이 평화와 안식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한다. 행복한 성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성탄절을 맞이해 온누리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 세상이 절망으로 휩싸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구원이자 희망이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2월 25일(월) 오전 논평했다. 이어 윤 선임대변인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인데도 유난히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고,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로 위협받고 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회색빛으로 가득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모든 나라와 그곳에 계신 분들께 크리스마스의 희망 메시지가 닿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고 먼저 손 내미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시린 겨울을 나는 어려운 이웃들도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황은숙 회장)와 소망교회 사회봉사부(장기수 장로, 지대영 장로)는 2023년 12월23일(토) 제21회 한부모가정 성탄의 밤 행사를 소망교회 선교관 2층 예배실에서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연말연시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초대하여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정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한부모가정 성탄의 밤 행사에는 한부모가정과 봉사자 200여명을 초대하여 진행되었으며 만찬, 예배, 한부모가정 합창, 장학증서전달, 축하공연, 산타선물 증정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는 소망교회 사회봉사부에서 만찬과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성탄선물을 준비하고, 권양찬 닷컴, ㈜헤펙, 유원미트코리아, 진보유통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성탄의 밤 행사 순서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성탄의 밤 행사는 1,2,3,4,5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소망교회 친교실에서 맛있는 만찬이 제공되었고 사회에 원종순 권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남양주시지부 운영위원), 만찬기도는 정운상 목사(잠실소망교회)가 맡았다. 2부 기념예배는 선교관 2층 예배실에 진행되었으며 인도는 전미현 목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고양시지부/ 한백교회), 기도는 지대영 장로(소망교회 사회봉사부장), 성경봉독은 최승인장로(소망교회), 말씀은 김경래 목사(소망교회)가 맡았으며 특송으로 한부모가정 합창단의 아름다운 성탄메들 리가 있었다. 3부 기념행사는 사회에 황은실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울시지부), 인사말에 황은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격려사에 장기수 장로(소망교회 사회봉사부장), 그리고 한부모가정 장학증서 전달식(9명), 한부모가정 부모의 간증 순으로 진행되었다. 4부 축하공연은 사회에 권영찬 교수(연예인), 공연자로는 소프라노 한보경, CCM가수 디케이소울, 케이팝 & 하우스 춤 나동혁, 기타연주팀(새날지역아동센터), 섹소폰 김재철 님이 재능기부로 참여하였다. 5부는 산타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으로 한부모가정 자녀들 70여명에게 성찬선물을 전달하였다. 이날 산타로는 사회봉사부 박명용 집사와 서정교 집사가 봉사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의 공식채널 ‘민서유’(민주서울유니버스)가 2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한 연말결산 특별공개방송에서 2023년 민주당 서울시당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가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방송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서울시당 권리당원협의체 ‘민서네’가 기획하고 진행자오디션 출연자로 이뤄진 ‘민서유 스타프로젝트’팀이 만든 ‘당원이 뽑은 2023년 서울시당 10대 뉴스’를 소개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서미 아나운서가 전체 진행자로 나섰으며, 1부는 스타프로젝트 우승자·준우승자인 채정민, 한소원 씨가 진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3년 결산 콘셉트 형식으로 진행된 1부에서 시당 10대 뉴스 중 1위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였다. 설문에 참여한 당원 88.9%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중복투표 허용) 이어 △2위 ‘민서네’ 발족(82.2%) △3위 서울시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서명운동본부 발족(66.7%) △4위 서울-양평고속도로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62.2%) △5위 윤석열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55.6%) △6위 시당 유튜브 ‘민서유’ 개국(37.8%) △7위 2024 총선 서울기획단 출범(26.7%) △8위 용산구의원 전격 ‘귀순’(15.6%) △9위 시당 위원회 활약(13.3%) △10위 시당 신설위원회 탄생(6.7%)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민주당이 수십 년간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하고 있다”며 “언론보도가 안 돼서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엄청난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 2월에는 입법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들어했던 분들이 ‘민주당은 나의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총선을 치르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금요일 저녁이라는 불리한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사전신청을 통해 현장을 찾은 100여명의 당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됐으며, 1300이 넘는 동시접속과 3만여 조회수, 구독자 3400명의 증가 등 높은 관심 속에 2023년을 총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한동훈이 뿌린 말,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실천할 시간이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시라. 한동훈 지명자,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보셨는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2월 23일(토) 오후 12시 1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했던 말 아닌가? 시기를 문제 삼으며 ‘총선용’이라고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왜 이 시기까지 미뤄졌는지 국민의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 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 상기시켜 드린다.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 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시기 관련 원망을 하시려면 국민의힘에 하시기 바란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에 직접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 기관을 선택 못한다.“ 그동안 한동훈이 뿌렸던 무수한 말들,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실천할 시간이다. 한동훈 비대위가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주시라.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시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두고 그의 아내 남 씨는 송 전 대표가 정부와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니 검찰이 기획 구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을 옥중에 보낸 아내의 마음은 백번 이해하겠으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금권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추잡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 없는 일관된 태도는 그야말로 부창부수(夫唱婦隨)다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12월 23일(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내 숱한 범죄혐의자들을 솎아내지 않았다. 조폭식 의리를 보이면서, ‘내 편이면 일단 방탄’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쏟아지는 증거로 방탄에 한계가 오면 ‘위장탈당’이라는 무기로 꼬리자르기에 급급했으며, 단 한 번의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민주당이 도덕적 대참사를 일으키며 나락으로 가는 이유는 환부를 제 때 도려내지 않고 덮길 반복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구성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검찰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자들이 입맛에 따라 법을 우롱하며 법치주의를 무너트려서야 되겠는가? 돈봉투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만 스무여 명에 달한다. 부패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로 교섭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연루자들이 집단적으로 오리발을 내밀며 공천판을 기웃대고, 이를 용인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그야말로 범죄자들의 소도(蘇塗)가 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내 오염물질을 거르는 거름망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민주당이 더는 범죄 집단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여성가족부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은 김현숙 장관은 투명 장관을 자처하고 있는가? 사표를 내고도 ‘김행 후보자 낙마 사태’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무책임이 도를 넘어섰다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2월 22일(금)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잼버리 사태 당시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 '노쇼' 이후, 처음으로 여가위 국감장에 출석한 김현숙 장관은 '노쇼'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해야할 일조차 방기해왔다. 김현숙 장관은 청년·여성폭력 예산을 줄줄이 일방 삭감하고, 끝내 국회 여성가족위 예·결산 심의 패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제출한 사표 처리도 안 되고,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식물 장관‘으로 인해 국회 여성가족위는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태다. 처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한 김현숙 장관은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려고 작정했는가? 적당히 자리 떼우고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버티다가 주요한 민생 정책들을 말살시키겠다는 속셈인가? 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김현숙 장관 체제로는 여성가족부의 무능과 불신, 국회 경색국면이 해소될 수 없다. 여성, 가족, 청년들을 위한 주요 민생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즉시 김현숙 장관을 교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검찰이‘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송평수 변호사에 대해 과거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조작 보도에 적극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해당 조작 보도는‘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진짜 몸통은 가린 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2월 22일(금) 논평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가짜 뉴스 모두 민주당 혹은 친야(親野) 성향 인사들에 의해 기획됐고 심지어 민주당의 공식 기구였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 규명 TF에서 관여했다는 정황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화천대유 TF의 위원장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상관이었던 최재경 중수부장을 사칭까지 해가며 가짜 녹취록을 만들었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지역 토착 개발 업자와 비리 정치인들이 허가권을 매개로 결탁해 성남 시민들에게 수천억 원 대의 손해를 입혔고,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뇌물로 주고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온 사건이다. 당시 성남시 행정의 총책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고 이 비리의 중심에 있었다는 증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과거 행적으로 인해 대선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해당 사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 창출을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어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고, 결국 권력자가 되면 과거의 흉악한 범죄 행위는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는 것 같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몸통이 대체 누구라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분절된 방문간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한국형 모형으로 의료-요양-돌봄기관과의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문간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1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개최한 한·일 심포지엄에서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황라일 교수는 ‘지역사회 간호-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형 간호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황 교수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는 이용자의 존엄한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비 절감 및 입원일수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타당성까지 충분히 연구되고 증명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용자 중심의 지역방문간호센터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방문간호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선 국내의 분절된 방문간호사업을 통합한 지역방문간호센터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방문간호는 제공기관, 간호인력, 보험적용이 전부 상이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이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중증 소아 등 거동불편으로 인한 재가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방문간호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분절된 기관 운영 등을 이유로 이용률은 3%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제공기관도 주로 대도시 지역에 몰려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가정간호의 경우 2020년 기준 전국 197곳 중 서울 26곳, 경기 57곳으로 10곳 중 4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전했다. 황 교수는 “방문간호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 및 기능회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게 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요양-돌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진다”면서 “방문간호지원센터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교육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방문간호재단 사토 미호코 상임이사는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주제 발제에서 “대부분의 노인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일본은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개호보험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사토 상임이사는 이어 “현재 일본의 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는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하고 있다”며 “방문간호스테이션은 노인인구 증가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로 매년 개설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는 현재 방문간호스테이션이 1만3000여 곳에 달하며, 이곳에서 9만2000여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 방문간호스테이션 한 달 이용자도 10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이용자 1명 당 월 7.7회의 방문간호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문간호스테이션은 간호인력 확보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아닌 의료법인, 영리법인, 재단법인 등 다양한 법인에서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법인 개설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안정적 간호인력 수급도 가능하도록 도모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이정석 센터장은 “일본 방문간호는 노인이 본인의 집에서 안심하고 거주하며 일상생활 및 예방적 서비스부터 임종기 케어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 중심의 방문간호를 위해서 복합만성질환관리, 퇴원 후 전환기 돌봄, 긴급 시 대응, 임종케어 등 서비스 범위를 예방적 단계부터 임종기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아직 우리나라 방문간호서비스는 서로 다른 재원과 방식으로, 분절적 제도로 이뤄져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문간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과 함께 방문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고민이 대한간호협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