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흑묘백묘식 ‘극우카르텔’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ㆍ정치공작’에 앞장섰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한국자유총연맹 전속 강사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8월 28일(월)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종명 전 차장의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행위’다. 이 전 차장은 한쪽으로는 ‘댓글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전경련과 기업을 통해 ‘극우ㆍ보수단체 활동’을 지원 독려한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 윤석열’은 이종명 전 차장을 ‘정치적 성공의 발판’으로 삼더니, ‘대통령 윤석열’이 되서는 총선승리를 위한 ‘각종 댓글 조작과 극우 조직 동원’ 청부업자로 쓰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가 고작 이런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허위 선동과 야비, 패륜적 공작’을 일삼는 ‘흑묘백묘식 극우 카르텔’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다가올 ‘총선 승리’를 위해 퇴행적 ‘극우 카르텔’을 동원하려는 발상을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라. 반헌법적 폐단의 반복은 국민의 심판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검찰의 일본 핵 오염수 방류 국면전환용 수사, 이재명 죽이기 소환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쌍방울 사건을 당담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죄도 안 되는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월 28일(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하였다. 검찰은 끝내 비회기 기간의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도한 소환조사 방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청구를 결론으로 정해놓고 엉터리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노골적인 정치검찰 카드로는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 검찰의 정치 수사로 민주당은 결코 분열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무도한 정권의 칼날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난 1년은 ‘이재명 방탄’으로 기억된다. 대선 패배의 장본인이 자숙도 없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방탄 뱃지’를 획득하고, ‘개딸’들을 앞세워 방탄 당헌 개정과 ‘제1당 대표’까지 거머쥐었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8월 28일(월) 오전 11시 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살을 깎고 뼈를 깎아 넣은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던 1년 전 이 대표의 수락연설은 이제 보니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였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은 이렇게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했다. ‘이재명 방탄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 위기 국면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나왔고, 168석을 무기로 습관적 입법 강탈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급기야는 체포동의안 부결의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 24일 초유의 ‘회기단축 쇼’까지 벌였다. 김대중·노무현의 ‘민주’ 정신이 깃든 민주당이 1년 만에 이토록 反민주·위선 정당으로 변질되었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데 이어, 대장동 428억원 뇌물 약정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앞으로의 1년도 험난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엄호를 계속한다면, 이 대표와 함께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라. 이재명 방탄당이 아닌 국민의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한다. 그만하면 됐다. 5번째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다. 본인으로 인해 당이 흔들리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위정자라면 국민의 뜻을 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2023년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1차 연수’를 아바니센트럴 부산에서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지역 청년센터 간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자리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1차 연수에는 전국 청년센터 센터장 80여명이 참석했고, 청년정책 강의 및 청년센터 간 네트워킹 사례 공유, 청년정책 토의 등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수 첫날에는 인사이트 특강․청년정책 고찰․청년중심 전달체계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됐다. 먼저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사회발전연구소장)가 ‘청년 행복과 미래’라는 주제로 ‘삶의 질’이라는 개념적 프리즘을 통해 한국 미래세대 삶의 상태와 마음을 살펴본 후, 청년 현상과 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유의할 지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청년의 사회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강연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조기개입과 예방적 접근(美 보스턴시 ‘변화를 이끄는 청소년’)‧권한부여와 당사자 접근(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청년센터의 역할’에 대해 알리며 ▲청년정책의 특성과 전달체계의 이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센터 업무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위한 4P(청년공간‧프로그램‧포지셔닝‧전문성) 전략 등 내실을 갖춘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 좌익 활동을 이유로 들어 홍범도 장군 등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철거하려고 한다. 민족 독립의 사명 속에 어떤 세력과도 손잡고 함께 싸운 역사를 진정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편 가르기를 위해 독립운동 역사마저 입맛대로 왜곡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시대전환 오준호 공동대표는 8월 28일(월)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오 공동대표는 브리핑에서 위기의 시대다. 기후재난, 미중 패권경쟁,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다. 국민은 묻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 국가는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국가는 ‘사명 지향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이 빠지기 쉬운 근시안적 ‘지평의 한계’를 넘어, 국가는 장기적 시야로 방향을 제시하고, 과감한 공적투자로 민간투자를 이끌며, 기술적 제도적 혁신을 유도해 새로운 경제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낡은 이념으로 편가르기에 몰두하는 정부가 아니라, 참된 사명을 지니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그 정부는 시장을 그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획기적 투자로 새 시장을 열어야 한다. 저는 이러한 국가와 정부의 사명을 이번에 출간한 '사명이 있는 나라'에 담았다. 책에 썼듯, 과거 인간을 달에 보낸 ‘아폴로 프로젝트’ 사례처럼 국가가 사명 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00조 원을 출발자금으로 국민부펀드를 만들고 매년 100조 원 이상 증액해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의지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본의 공동주인이 되어 자본주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투자 수익은 평생배당, 곧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저희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의원들이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 드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8월 28일(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선거가 어떤 선거제도로 치러질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이 정해놓은 선거구 획정시한도 넘긴 채 국회는 또 다시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들로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차례 활동시한도 연장됐지만 지금 정개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인 지 오래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간 이른바 ‘2+2’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저희도 밀실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개선 논의도 거부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떠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하거나 가장 선호한 선거제도였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했고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대를 구실로, 위성정당사태 재발을 핑계로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 움직임마저 보이고 상황이다. 과거 선거제도로의 퇴행은 정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고 설명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양당은 선거제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라. 국회의 공식 논의기구인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는 원내 모든 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회귀 논의를 중단하라.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입각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 회장은 발언에서 입장을 발표에 앞서 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최 해병의 명복을 빈다. 또한 천금보다 소중한 자식의 사망 소식을 듣고 형용할 수 없는 비통 슬픔에 빠졌을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드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사관 제81기 동기회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고 최 해병 사망 사건 발생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받아 본 수사를 진행하던 중 차갑게 식은 최 해병에 시신 앞에서 내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박정훈 대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규정에 따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증거위주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관들에 의한 드러난 전 모에 대해서는 사실들을 보고양식에 적합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낱낱이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을 뿐 만 아니라 관련 기록을 수정하라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지난 28년간에 군 경험을 포함한 자신에 모든 것을 걸고 수사 결과 왜곡을 막으며 다음 법적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승인 완료된 수사 결과 원본을 경찰에 이첩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결과 그는 보직해임 당하고 군인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항명죄로 형사 입건되어 있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에 지시를 철저하게 실행에 옮겼다. 박정훈 대령에 모습은 지난 2013년 국정원에 불법 대필 수사 과정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기로 수사 외압에 항거했던 대통령님에 과거 모습과 맞닿았다고 설명했다. 동기회장은 박정훈 대령에 소신 행동에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상관에 명령에 이행하던 병사의 안타까운 순직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선한 의도로 발로하였음을 참작하여 보직, 퇴임 등에 과도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본 사건과 어떠한 연계성도 없는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명정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군통수권자인 권한으로 즉각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만약 제3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국방부에 수사 심의 구성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고 있는 인사들을 철저히 해지하여 공정한 수사 심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님께 전한다. 사령관님께서는 본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전 세계에 있는 100만 해병대 명예를 위해 용단을 내려 사건에 전상을 숨김없이 공개함으로써 최수근 해병의 유족에 한까지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 번째 해병대 선. 후배 전우회에 요청한다. 각자가 바라는 본 사건에 결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한 수사를 통해 잘못이 있는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실추된 모 군에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해병대가 국가전략기동부대 선봉군으로서 날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북 태세를 유지하고 전쟁 억재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마음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믿는다. 모든 전장을 뒤로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번해병은영원한해병, 정의와자유를위하여, 호국충성해병대, 가슴 뛰는 모터를 한 점 부끄럼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오직 한 곳에만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에 본질을 넘어 좌우 이념 대결로 여론을 선동 호도하는 일체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거처 없이 막연한 선입견이나 추측성 정보에 편승 예단하지 마시고 현장 초급 간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부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 하나 없이 무리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어 순직하게 된 고 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병대사관 77기 동기회 역시 이날 집회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입건과 해임은 국방부의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즉각적 철회를 요청한 해병대 사관 총교무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국방부 관계자의 사과와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한국전력공사 재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했다. 이어 김영선 의원은 “한전 적자가 201조이고 채권을 2~5배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한전의 재정 상태 악화를 지적하면서, “한전은 파산했다고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 전문가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한국전력 부채총계는 201조3500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자본총계는 35조728억 원, 상반기 말 부채비율은 115.03%p 늘어난 574.0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전은 누적되는 재무부담 증대에 따라 작년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총 19.3원을 인상했고, 올해도 1분기에 13.1원, 2분기에 8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 2021년 5조8000억 원, 지난해 32조7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상반기 말 기준 누적 적자가 4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발행한 한전채 누적 발행 규모는 총 78조2000억 원으로 전체 발행 한도(104조6000억 원)의 74.8%를 채운 상황이다. 지난 2020년 4조1000억 원 수준이던 한전채 발행규모가 2021년 12조2000억 원, 지난해 37조2000억 원까지 늘었고, 올해(5월 16일 기준)까지 발행한 한전채도 10조3500억 원에 이른다. 올해도 영업적자 전망치를 한전채로 발행할 경우, 발행 한도의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한전채 특성상 발행량이 증가하면 다른 회사채 수요를 흡수해 결국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우량 채권인 한전채 물량이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기업채 미매각이 급증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한전채는 최대 3% 수준인 국채 금리와 달리 최고 연 6%에 육박해 시중 자금이 한전채로 몰리는 블랙홀 현상을 야기했다. 한편 올해 한전 신규 채권 발행 액수는 줄었지만 한전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전기료 인상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채권 시장 상황이 다시 악화될 여지가 있다. 올해 3분기 한전 영업 실적은 흑자를 달성했지만, 올 하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고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 내년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선 의원은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 한전은 또다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기존 한전채를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은 필히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혁신, 조직 재정비 등 산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8월 25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5층 국방위원회회의실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를 조사라고 했는가? 조사와 수사의 차이가 있는가? 지금 법무관리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조사와 수사 차이가 있는 거구 해병대 수사단장에 일련에 행위는 조사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어 아까 조사본부에서 나오신 분 역시 여러분들이 행한 여러 가지 한 행위는 예전에는 제 조사라고 했다가 재 검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러분들 권한 받은 것을 축소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출려고 하는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 법을 만들 때 저희 들이 만들지 않았다. 어떻게 검토라드니, 조사라드니 이런 구절이 어디에 있나?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다. 군사보호법, 시행령, 규정 다 찾아봤다. 군사보호법 제228조 군 검사, 군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될때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 의원은 사망 군 검찰과 군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잊지 아니한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 하여야 한다. 뭐가 잘 못이냐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한 것을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이 수용을 했다. 그것을 관철 시키지 못한고 지켜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강제성이 있고 혐의, 단서가 포착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군 검사나 우리 군 경찰은 수사기관에 수사기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다가 인지되면 이라고 설명했다. 햬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분명한 것은 군사 경찰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첩보류 지시에 대한 것은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발언에서 항명 분야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실 개임이다. 누가 사실인가 그것은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것이다. 그 지시를 했을 때 해병대 사령관께서도. 공식적인 지시는 참모회를 통해서 했는가? 여러사람 들었을 테니까 지금 이첩할 때까지 들은 바 없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얘기를 하는데 해병대 사령관님이 그런 지시도 안해 놓고 항명으로 억지로 한 것인지 지시를 받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리하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밝혀질 것이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그와 관련된 진술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의원은 박대령이 한 이야기는 다 맡고 장관님이나 해병대 사령관님이 한 얘기는 다 틀린 것으로 간주를 하면 대책이 없다. 여기서 서로 나눠봤자 의미가 없다. 결국 저는 조사와 수사는 나중에 1심, 2심, 3심 가는 재판을 통해서 백일하에 들어나리라 본다. 단지 이번 사건은 군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에 보면 군에는 법리 처음에 사건 사고가 나면 굉장히 여론에서 난리가 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 통상 군에서는 자체 조사를 하거나 또는 사법기관에서 할 때는 법리에 따라서 하게 되고 법리도 군법은 군의 지휘계통과 군 작전 특수성 때문에 결이 다르다. 군에서 조사해가면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의미에서 과도하게 처분한다. 심지어 육군 총장까지도 책임지고 벗었다. 그래서 늘 안타까워서 아마 그것은 군생활 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 재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군 자체적으로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했다. 밖에서 해병대 속죄양을 원한다. 8명을 몽땅 보직해임하는 것도 과도한데 과실치사다 안타깝지만은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폭 빠저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 그런데 이게 8명이나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과오나? 제가 창군이래 8명을 이렇게 말단으로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보직해임도 안하고 그냥 과실치사로 이런 죄명을 씌운적이 있는가? 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24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워진 독립전쟁의 영웅 흉상을 철거해 독립기념관에 옮겨 전시 또는 보관이 가능한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독립기념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국군의 기원인 독립전쟁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다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8월 25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우 의원은 브리핑에서 멀쩡하게 세워진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서 철거하고 기념관으로 옮기라는 지시는 누구의 지시인가? 육군사관학교 교장입니까? 국방부 장관인가? 국가보훈부 장관인가? 아니면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철거를 지시한 이유를 국민께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임시정부의 군제(軍制)가 바로 국군의 역사인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反헌법적 처사이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했다.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봉오동·청산리전투 모두, 우리 독립군과 일제가 당당하게 무력으로 맞붙어 싸운 자랑스러운 우리의 독립전쟁이었다. 이후 만주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만주 독립군 청년들은 1940년 한국광복군의 주역이 되었다고 밝혔다. 광복은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맞서 피흘리며 싸워 이뤄낸 결과다. 대한제국 군대해산 이후 의병운동부터 한국 광복군과 미국 OSS특수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 해방을 맞을 때까지 ‘독립전쟁 시기’로 봐야 마땅하다. 독립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계승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는 일이며, 반쪽짜리 우리 역사를 완성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독립전쟁의 주역인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 등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에 건립한 것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해 육군사관학교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독립전쟁의 영웅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당장 멈추시라!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하려다가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뿌리 채 뒤흔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보훈부에도 한마디 드린다. 보훈부로의 승격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이후의 행보는 참으로 우려스럽다. 독립정신의 계승과 호국정신의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가짜 유공자 서훈 박탈 논란,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 삭제, 여운영 선생과 홍범도 장군의 서훈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독립전쟁의 역사까지 부정한다는 의심이 든다. 윤석열 정부는 反헌법적 발상으로 독립전쟁의 역사를 훼손하려는 만행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