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혁신위원회의 제안은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고언이다. 민주당은 혁신위의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8월 10일(목)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상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이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8월 10일(목) 오후 2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히려 그는,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은 전달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 보도된, 수사 결과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등 윗선으로부터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인 그 문자메시지를 뜻할 것이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놓고, 정작 아는 사람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되니 이를 막으려는 시도도 모자라서 수사단에까지 분풀이를 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지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발부한 수사단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범죄사실 기재 없는 영장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이 “수고했다”는 말까지 하며 결재한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제출되자마자 사실상 입막음 당하고,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보직해임으로 모자라 형사입건까지 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의혹의 배후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에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대통령실의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지금처럼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했다’는 식의 변명으로는 국민의 의구심이 더 커질 뿐이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지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히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을 포함해 채수근 상병 순직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회장 황은숙)는 지난 7월27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롯데백화점 잠실점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 후원물품은 서울송파경찰서(서장 김동권)와 롯데백화점 잠실점(점장 김상우)이 사회적 약자인 송파구 한부모가정의 보호.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하면서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에 협업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 ▲범죄피해자 및 불우모범청소년, 한부모가정 대상 지원, ▲백화점 내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양 기관 간 협력강화,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는 범죄피해자 및 불우모범 청소년 등 송파구 거주 한부모가정 11가구에 총1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각 가정에 8월초 배송하기로 하였다. 김상우 롯데백화점 잠실점장은 "송파경찰서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고, “이런 행사가 일회성 단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도록 송파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밝혔다.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은 “경찰과 기업 등 지역사회가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협력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많은 관심과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은 양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후원물품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정도 지역사회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김동권 서울송파경찰서 서장은 “오늘 행사로 민간과 경찰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뜻 깊에 생각하고, 지역사회 안전망과 자치경찰활동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자치경찰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태풍 ‘카눈’을 대비하여 재난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태풍 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해 태풍에 대비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력대응체제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장마가 엘니뇨(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또한 예년보다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오늘(9일)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11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의창구 방재시설 현장 점검은 태풍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영선 의원은 직접 지역구 곳곳을 방문해 창원시청-의창구청의 호우경보 시스템 작동,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관리 상황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현황과 유사시 주민대피 계획을 홍남표 창원시장과 의창구 도, 시의원 등 각 관계기관과 함께 실사·점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창원 의창구 지역은 창원천 홍수위(5.63m) 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홍수취약지역(배수불량지역)으로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풍수해 피해를 겪어 왔다. 실제로 창원 명서동 일원은 2016년에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650동 주택 침수, 명서동 원이대로 침수, 저지대 지하주차장 침수, 명서전통시장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에도 하남천이 명서교 일대를 중심으로 범람 수위까지 높아져 주민들이 두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코리아 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연일 정부책임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국익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8월 9일(수)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이번 잼버리 행사의 준비 소홀에 대해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매번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던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현재 지자체는 전체 국민 세금의 60%를 가져갈 만큼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잼버리 대회 준비를 보며 과연 그 권한과 예산만큼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91년 고성 잼버리 대회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도를 했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상황이 다르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각급 지자체가 예산과 권한을 더 늘려달라 하는 상황이며, 윤석열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이었던 것처럼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이번 잼버리 대회의 총 책임자인 전라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지방자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나. 애당초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다. 그렇기에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전라북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다녀온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와 중앙정부를 탓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있겠나.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자체가 주도하는 모든 행사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해야 할 판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상에 일 잘못됐다고 도와주는 사람 비난하는 이런 몰염치가 어디 있는가. 전권을 쥐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중앙정부 탓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고 무책임의 극치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여러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탓이 계속된다면 오직 국민을 위해 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 탓을 하지 말고, 자당 소속의 지사가 있는 전라북도가 과연 제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9일(수)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취지 기자회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는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 미. 일 정상회담 이후 8월 하순에 구체적인 해양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한일 양국 정부의 실무기술협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강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진정서는 기존의 방사능 위험, 정당화 원칙, ALPS 처리성능, 방사능환경영향평가, 정보접근권등 5가지의 쟁점을 제기했다고 하면서 우원식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히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선택 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결의 시 준수의무가 있다 며 이번 진정서를 통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당한 관심과 결정을 촉구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혁신안 발표가 미루어진 이유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검토가 늦어졌다는 것에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조직적 반발에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8월 9일(수)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혁신위원회의 과감하고도 대대적인 공천 혁신방안을 기대했던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혹시 정리된 혁신방안이 당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라는 높은 벽에 막혀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상당수는 개혁적이지도 못했고, 유능하지도 못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현역 의원 50%에 이르는 대대적인 물갈이만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끝으로 혁신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과 당원의 뜻을 따라 대대적인 공천 혁신안을 내놓으면 된다. 국민과 당원은 모두 혁신위원회의 편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는 10일이 당원이 승리하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임을 진중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물론 혁신위원회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당의 유일한 활로를 막아서는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당심을 거스르며 사익을 챙기는 자는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현재 김종안씨 보험급여 관련 소송이 2심 진행 중이고 이번 달 말일에 2심 선고가 있다. 저는 지난 6월 14일 기자회견 이후로 김종안씨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선원 재해보험법 및 선원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오늘 발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월 9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선원이었던 김종안씨는 2년 전 배를 타고 일하다가 침몰사고가 발생해 실종되었다. 아직 시체도 못 찾은 상황이다. 그런데 김종안씨가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의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남은 가족 중 김종안씨의 누나인 김종선씨가 소송을 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선원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은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나 행방불명급여를 지급하게 될 때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보험급여(재해보상)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2022.5.30.~2023.5.29.)동안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참여, 발의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성적우수의원인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4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또한 활발했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K-문화의 사각지대에 주목, 소외받는 문화예술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진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첨단전략 특위에서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수상 이력 또한 돋보였는데, 임 의원은 세 번의 국감동안 국감NGO모니터단,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일곱 번의 국감우수의원상을 받았으며, 올해는 전국지역신문협의회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과 제시했던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단단히 살피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진심과 열정어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8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심각한 위기와 혼란 속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정부에 야당과 즉각 대화하고,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는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준호 공동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칼 한 자루, 댓글 몇 개로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국제행사를 엉망진창으로 준비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을 둘러싼 세계와 환경은 악화되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극한호우의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지는 중”이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이러한 기후위기, 안보위기, 사회불안 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팀 대한민국’으로 단결해도 극복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위기 앞에, 현 정부는 내 지지자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왔다”라며 야당과 노동계·시민사회·전문가 집단을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지금의 국정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 커질 것이고 국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기 내내 남 탓을 한다면 소수의 정부 지지층을 붙잡을 순 있겠지만, 역사에 실패한 정부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오 대표는 “야당과 즉각 대화하고, 토론하라. 기본소득당은 열린 자세로 대화에 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적대적 시선을 거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조직할 것을 촉구했다. 오 대표는 “경찰 장갑차, 테이저건, 카르텔이나 종북좌파의 낙인찍기가 아니라 관용과 민주주의가 답”이라고 언급하며, “대화가 위기 해결의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